박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임헌경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에 참석하는 거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필수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건설국 업무는 지역균형발전, 도로, 하천 등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SOC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 면에서도 매우 높은 국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6개 시·군이 약 2조 7,000억 정도 투자비 대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9년도에 정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우리 도내에 선정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 위주, 낙후된 보은·옥천·영동, 일부 괴산, 일부 남부에 치중된 그런 신발전지역으로 집중 투자하고 또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 충북도로부터 지역변경을 통해서 제천까지 확대되는, 6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영동에 저도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도에서 지역을 확대 변경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 물론 민간투자비까지 포함된 겁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지역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에서 신발전지역 고시를 하면서 그때는 남부 3군은 정말 기대에 부풀었고 야, 이제 뭔가 그동안 낙후됐던 이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역이 확대되고 또 민간투자 부분까지 상당한 부분이 지금 국비 지원 부담은 오히려 국도비가 상당히 적고 민간투자로 지금 많이 방향을 돌렸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이건 처음에 당초 정부에서 했던 의지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민자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지역이 낙후된 부분에 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한 두 개 정도 어떤 사업 실현가능성 이거 받고 있는 거죠? 남부 3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옥천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보은하고 영동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당초 신발전지역, 또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에서 신발전지역 종합구역 선정할 때하고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변형이 돼서 지금 두 개 정도의 투자촉진을 위한 각 시·군별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기대했던 만큼 상당히, 더군다나 ’15년도에 지금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변경돼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동∼용산IC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1.7㎞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하고 올해 ’14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서 공사비가 반영이 돼 있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충북내륙고속화도로인가요? 그거하고 단양까지 연결되는 내내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이게 중간에 그렇게 된 거죠? 내륙화고속도로 사업하고 지금 들어간 건 중간에, 처음에 당초에 시작한 이 IC구간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그래 이게 2009년도,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IC에서 읍까지 지금 다 아시겠지만 4차선 확보가 안 된 데가 전국에 유일할 정도로 영동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톨게이트에서 읍 소재지까지 전혀 지금 이제 막, 물론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시작한 지가?

그래 지금 내년도에 끝낸다고 하는데 저는 내년도에 끝낼 가능성이 참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어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균형발전이 불균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나 이런 확보 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체크하셔서 공정기간 내에, 준공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이나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대로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업무보고에 이어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포괄적으로 모두발언 식으로 한마디 하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11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지금 이주를 거의 완료상태라고 이렇게 하셨죠? 올 하반기에 두 군데가 더 지금 이전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그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가 실질적인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데 상당히 우려도 하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 지금 본부장님 답변 과정이 이전 지원하는 문제가 어떤 정주여건 조성이 좀 부족해서 지연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전기관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본다라면 물론 그런 이유에서 직접적인 이전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네들이 건물 어떤 행정적인 거는, 청사는 다 이전이 되겠지만 결국은 셔틀버스로 다 출퇴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아까 저도 차 마시면서 염려도 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모든 생활은 원 부인과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매일 출퇴근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전제가 안 된다라면 이거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벗어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정주여건 조성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을 아니면 부인을 데리고 온다든지, 주소를 이전해 온다든지, 실질적인 이전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게 정주여건 어떤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의 부담이 진천·음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토지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니까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혁신도시 건설이 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정주권 기반 조성하는 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특히 저는 고향이 영동입니다만 영동 같으면 지금 인구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많이 쓰는데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근교고 중부권이기 때문에 인구증감에 조금 저희들보다는 이렇게 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전해 와야 되는 기관이 하나 왔을 때 100% 다, 80∼90% 이전 안 해 오면 그 기관이 거기서 존속이 안 되고 아주 애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진천· 음성에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네들이 그냥 와서 변만 보고 가는 이런 식의 어떤 출퇴근이 된다라면 강력하게 제재는 못 하지만 힘들게 힘들게 압박을 해서 정말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문을 도에서, 지자체에서도 건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 공석이므로 본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안과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시영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두 처장님 그리고 직원들, 도내의 공기업인 개발공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어려운 과정에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오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산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의 운영 또 건전성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또 기해야 되고 어떤 내부적인 조직도 좀 강화해야 될 거 같고, 결국은 마지막에 도민의 어떤 주거환경과 또 기업의 수익증대를 위한 어떤 기업의 원활한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공부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 앞으로 많이 좀 시책에 반영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어려운 점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 각각의 또 협조도 구하고 애로사항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우리 본부장님 특별하게 제 말씀과 위원님들 총평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우리 충북을 만들고 또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위해 우리 고생하시는 충북도교통연수원 우리 최현태 원장님과 김종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도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에 모두 만전을 기해서 도민들이 어떤 삶의 질의 높은 교통서비스를 받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운수종사자 전문양성 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