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린 점이요, 그다음에 13쪽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보은산업단지 조성이 당초에는 100만 평 또 조정이 되면서 65만 평, 또 3차 조정이 되면서 40만 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0만 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됐나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만 평 중에 국유림이 있어서 굳이 지금 우량농지를 안 하더라도 부지 보상값이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축소를 하는 과정에 국유림을 두고서 우량농지를 지금 개발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정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에 도에서 그 당시에 750억 원을 출연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은의 산업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했는데 우선은 그때 오창산업단지에 우선 공사를 하고 사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과정이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건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답변이 꼭 정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 그렇죠?

직급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2쪽!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지형… 저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량농지하고 제외된 국유림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또 입출입이 다 돼 있고요. 그 이유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량농지에 보상을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어차피 줄이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공사에서 사실은 도에서 750억을 출연할 때 우선 산업단지의 시행자로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오창산업단지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의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도 사실은 충북에서 균형발전을 역대 지사님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또 후보시절에 사실은 공약으로 내놓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은의 산업단지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은산업단지에 개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 750억을 출연을 해 줬는데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늦어지고 오창부터 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실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서 남는 돈 가지고 충북에 골고루 균형발전하자는 뜻인데, 사업을 시행자가 없어서 도에서 출연까지 해 주면서 충북개발공사에 조건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창부터 그때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하고 세부적으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발전을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표본이 보은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되고, 구태여 저희들이 보상비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100만 평에서 40만 평으로 축소할 때 굳이 그것을 사심이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자리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는 사심 없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축소할 때. 돈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보상비를 안 들이고… 낭비거든요, 사실은 같이 붙어있는 땅이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개발공사 설립을 왜 했어요? 충북에서 이해관계만 따져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남부 3군에서 선택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늦게 한 겁니까? 얼마나 억지로 한 겁니까, 그게?

진천·충주·오창산업단지에 비해서. 이해관계로 말해서 분양만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것을 정리한 건데 다음에, 그 말씀드리면 저도 드릴 말씀 많고요. 길어지고요.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 신재생에너지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지사님께서 슬로건이 “국토의 중심 태양의 땅” 이렇게 해서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중심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남시대를 이제 영·충·호 그래서 충청에 대한 이미지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태양의 땅은 이제 증평에다가 태양의 에너지사업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개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증평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는 주도적으로 신에너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저희들 도에서 하나의 소비하기 위한 아까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것은 아니죠, 지금? 저희들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주도적인 사업이 되도록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농업 또 농촌 실현을 위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이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저 자신이 이제 산업경제위 소속을 희망한 것도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심부름역할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주고 계시는데 저희들 보은의 농업관광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 같아요, 유통.

여기 보면 13쪽에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직거래 활성화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통에 스스로 이렇게 해결도 해 주시지만 대부분이 유통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양념류가 얼마나 풍작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그나마도 판매가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국 업무 중에서 유통 쪽에 앞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유통을 소화해 주는 곳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벼라든지 여러 가지 감자라든지 고추 기타. 그래도 적어도 저희들도 일본식 농협 유통 쪽에 이렇게 해 주듯이 업무 중에서 유통 쪽에 많이 비중을 뒀으면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도 부탁 말씀인데 아까 여기 24쪽에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정책이 있는데요. 저희들 대청댐하고 저희들 제가 관련돼 있는 곳에서 어업작목반, 어업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내수면작목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책처럼 치어를 키워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댐을 다 거기서 관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수면에서 치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둔치에서 별도공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1년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둔치에서 육상에서 이렇게 치어를 기르고 있을 때는 오염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이 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다 키운 다음에 치어 방류할 때만 그때 일부 물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현지에 가서 대화 좀 해 주셔서 관련부서 수자원공사하고 연결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요. 앞으로 농정정책에 유통 쪽에 많은 비중 좀 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은의 김인수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시범작목 재배를 보은에서 많이 하니까 보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겠고 도움 좀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 보니까 직무대리라 4급으로 돼 있는 거죠?

다른 데 실·국이 전부 다 국이나 원은 전부 다 3급으로 돼 있는데 4급으로 돼 있길래, 직무대리라 지금 4급으로 돼 있나요? 원장님께서 직급이 승진되시면 3급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흥원이 원래 4급이에요?

나중에 직무대리가 아니시더라도 그러면 4급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거네요? 다음에 20쪽에 고품질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력 기술보급에 지금 매상하는 데 가보면 지금은 이제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청벼, 과거에 아끼바레, 고품질 쌀보다는 이제 다수확 쪽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흐름이요, 군단위에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추청이나 일반 벼나 다수확 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상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다수확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수입이 다수확이 더 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다수확 쪽으로 거의 다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벼 재배농가에는 다수확 품목이 수입이 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지도를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농가에 더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부장님 말씀처럼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권장은 추청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수확 재배하신 분들 다 수매를 받을 때 큰 차이는 아니면서 거의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22쪽에 저희들 농기계 서비스 활력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사업이 굉장히 농촌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농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보다도 농기계 대여사업을 더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농기계 대여. 순회 서비스도 물론 고마운 사업이지만 거의 다 농기계 대여를, 농기계 값이 비싸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추진할 게 현실적으로 대여 쪽에 많이 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쪽에 여기 특별한 추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다음에서는 연구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의 포도연구소 또 단양의 마늘연구소 다음에 수박연구소는 음성에 있는 거죠? 대추연구소는 보은에 있는 거고, 잠사시험장 등등 연구를 해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종목이 각각 몇 품종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품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 노력,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 답변에 마늘에 지금… 포도에 지금 두 종류가 지금 연구소에서 개발이 돼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연구소는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 연구소 이렇게 설치 운영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품종이 개발되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증대가 되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는 실질적으로 큰, 뭐 시간을 둬야 되는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품종을 개발하기에는 한 10년씩 이상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원장님 답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산업경제에 들어와서 대추연구소가 보은에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설명을 듣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똑같은 품목 갖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은은 잘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기술센터하고 사실 관계가 유기적으로 해서 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연구만 해서 신품종 만드는 것보다도 항상 아무래도 앞서서 가시니까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하고 재배농가하고 밀접하게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