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정말 서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좀 주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저도 협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가 3%의 벽을 깨고 4%의 또는 5%의 그런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소명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직자의 양심으로써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민선6기 이시종 도지사께서 당선인터뷰로서 모 통신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경제 1등 도 기반 위에 안전·복지·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충북 안정과 주민행복만을 위해 행복도지사가 되겠다.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이유는 경제 1등 도라는 말씀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1등 도 기반 위에라고 아주 특정을 지으셨어요. 목표치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그런 용어를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충북의 어떤 경제의 지표를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내 GRDP가 전국 10위권입니다.

그리고 1인당 총생산액도 전국 7위권이고, 경제성장률 또한 1.7%로써 전국 8위권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경제지표상으로는 고작해야 좋게 봐줘야 한 7·8위권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경제 1등 도” “경제 1등 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 말의 뜻이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한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인데 적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경제의 수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도지사께서 이 현실인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침소봉대 허장성세 하시면서 어떤 인기만을 위한 그런 소위 립서비스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하셔서 경제 1등 도라고 하는 말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신 것 같으신데 광공업 생산 증가율만 1위라고 하신 거죠, 다른 거는 1위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소위 경제지표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도 있고 또 스페셜한 지표 따져 가다 보면 수백 가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표를 증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1등이다 또는 2등이다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수백 가지 중의 하나 정도의 그런 아주 지엽 말단의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 가지고 경제 1등 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언론하고 지사께서 인터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초자료를 누가 작성해 주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용어 선택 하나하나가 사실 솔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민들께 정말 솔직해야 되고 충북도 경제의 어려운 실정,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아주 실오라기 하나 걸침 없이 도민들께 다 드러내 놓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불요불급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축소해 내고 우리가 미래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R&D분야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이해를 구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첫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북경제가 어떻게 경제 1등 도입니까? 전국의 16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말 14위, 15위권 아닙니까,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1등 도라고 자꾸 말씀을 고집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자료들을 한번 제출을 해 봐 주십시오. 통계청에 아까 말씀하신 광공업 생산증가율인가요? 투자유치 또 취업률, 수출증가율 2위, 4위, 1위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청 비교분석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봐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사실 우리 충북경제의 심장이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통상국 예산도 굉장히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충북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충북 경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3%대의 경제하고 하여튼 묘하게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이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네요.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서 4%, 5%로서 좀 더 비중 있게 차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더 원활하게 또 더욱 활기차게 해서 충북 경제의 정말 핵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장화진 과장님만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기업유치 참 중요한데 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게 되는데 요즈음 현대화·기계화·자동화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투자한 액수만큼, 유치한 액수만큼 그만큼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죠?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대화 좀 많이 나누시고요.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의 근간을 좌우하는 산업들이 있죠? 경쟁력의 근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이지는 않는데 그 땅속에서 뿌리처럼 그렇게 빛은 발하지 않지마는, 사실 뿌리가 없으면은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역시 제조업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렇게 화려한 분야는 아니지마는 이 근간산업을 이루는 뿌리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충북에서는 이 뿌리산업과 관련되어진 업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다음에 한번 자료를 준비되시는 대로 한번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충북 뿌리기술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까지 아직 잘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융합기술센터가 충주에 2011년도에 유치된 인연으로다가 이어서 이게 또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가 충북에 이런 인연이 되어 가지고서 건립 추진의 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하고 그동안 충북도하고 업무 대화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그 배경이 서로 예산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충북 전체의 현황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러프하게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진천, 음성지역에 상당수… 대다수 80∼90% 이상의 기업들이 거기 있고, 사실 충주시는 10% 미만의 기업들만 거기 산재되어 있지마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어떤 그런 충주와의 인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실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충북 전체에 산재되어져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충청북도가 충주시에게 예산부담을 요구한 그런 과정 때문에 이게 원만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봐 주시고, 다시 한 번 민선6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민선5기에 결정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주시하고 새로운 민선시장도 새로 시작이 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업무재개를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점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참 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정말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조운희 국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앞에 정말 농업분야에 전반적인 식견을 가지신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신 관계로 대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항목을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 세부사업에 반려동물보호소 운영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250만 원 잡힌 것이 맞는가요? 반려동물보호소 운영 예산액이 250만 원.

엑스포에 이벤트로서 진행되는거…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 반려동물보호소는 없습니까? 그건 충북도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반려동물보호소를 충북 전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시·군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올해 굉장히 AI 때문에 많은 양계농가에서 참 어려움 겪으셨고 또 재작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지내오셨는데 이 폐사된 가축처리에 대한 방법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매각, 매장처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땅 속에 매장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땅에 묻는 거 아닙니까, 매장처리라는 건? 현재 그럼 소각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다량의 가축이, 물론 구제역이라든가 AI 사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축농가에서 폐사된 가축 또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또 유기견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그냥 버립니까, 쓰레기소각장에 그냥 버립니까? 16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가축농가에 20여만 원 정도로 지원한단 말씀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렌더링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렌더링 처리하는 곳이 지금 도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반려동물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소관단체 기관을 어디로 정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축산과가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예, 등록의무제가 시행이 됐으면 그 의무가 따르면은 권리도 자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께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데 사랑을 들여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유기견들이 왜 생겨나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만히 살펴 보시면은 유기견이 노화가 되어 가지고 죽을 무렵이 되면은 갖다 버립니다. 왜 버리겠습니까? 이 동물이, 반려동물이 죽고 나면은 처리할 방법이 막막한 겁니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버립니까? 아니면은 매장합니까? 어디 화장장 갖다가 소각합니까?

아무런 지금 국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를 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이 사후에 처리를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전하게 또 그리고 심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기왕에 강구가 됐다라고 하면은 널리 좀 알리셔 가지고 반려동물을 유기시키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일반 가축농가에서도 폐사된 그런 가축들이 이걸 불법적으로다가 임의 처리하지 않게끔 보다 소각처리장이든 렌더링처리장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가까운 거리에 더 개소를 늘려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단양이나 제천이나 옥천이나 영동의 도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유기견들이야 버려진 개들이니까 임의처리를 할 수 있다지마는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됐는데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들이 죽었을 경우에 처리를 지금 정말 소중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좀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다 가까운 거리에서 정성스럽게 반려동물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이 돼야만 시민들께도 이거 등록제가 시행됐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저항감 없이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무만 이행을 하라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시민들께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기견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빨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서둘러서 세우시고 또 제도를 좀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현황보고를 통해서 39개소에 총 348억 원이 잡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78개소에 14억 원이 잡혀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산지유통시설 20개소에 21억 원의 예산을 잡아 두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보통 한 곳을 제대로 정비하자면 총액이 한 70억에서 많게는 150억 이상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9개소에 348억 원이 지금 충북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개소당 10억 원 정도네요, n분의 1로 나눠보면 10억 원도 채 안 되는 비용인데 이거는 매칭사업 비용만 지금 책정해 놓으셔서, 산정하셔서 이렇게 잡아두신 거죠? 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도 마찬가지로다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매칭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산지유통시설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행복바우처사업도 역시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거죠? 아,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왜 국비를 따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바우처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충북도에서 최초로다가 발안한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부터, 이 업무보고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또 보도자료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이 모든 사업들이 도에서 창의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사업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책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응했을 경우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국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 같이 또 매칭되어지는 이런 삼위일체로서 이렇게 이뤄지는 사업들인데, 물론 같이 다 노력한 것이니까 그 열매를 같이 나눠먹는 것 좋습니다. 하지마는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또 도정홍보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고 군비가 25%고 이런 식으로다가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실제 보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또 뭐 엑스엑스가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비아냥거림을 당하지 않게끔 명확히 공로 주체를, 또 사업비로 말하자면 사업비에 매칭되어지는 비율을 명확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민선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님이 향후 4년간 임기를 꾸려 나가시는데 지난 4년간, 지난 민선5기 4년간의 평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소위 이벤트지사다 또는 밥숟가락 하나 올려 놓는다 이런 얘기를 왜 들으셨겠습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공로의 주체들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았을 텐데 9% 도비가 되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표기도 없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9개소를 다한다, 고작 348억 원 가지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그 실체를 명확히 좀 나타내셔서 그런 생색내기 어떤 사업 아니냐, 행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피해가실 수 있게끔 보다 더 솔직하게 좀 보다 더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셨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밤낮으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김태중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농사 한 번 지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 자리 와서 마이크를 잡고 떠든다는 게 참 겸연쩍습니다만 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관계로 몇 가지 짤막하게 강목만 여쭙겠습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님! 이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다른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평균적으로다가 현 직위에 임명되신 날짜가 올해 2014년도에 절반, 또 길어야 2012년 이 정도신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만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한 직위 한 자리에 8년을 넘게 계셨네요.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특수직렬이라서 다른 대체하실 분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혼자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생활지도관 직렬 계신 분들 지도사, 지도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과장님,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첩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첩되어지는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면은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연구, R&D기관 아닙니까?

R&D기관이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만 연구 성과도 더 빛이 나고 강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이 농업분야에서의 종자품종을 하나 개발하고 개량하는데도 그 결과를 보려면은 뭐 수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희순 과장님처럼 한 8년, 7년 이렇게 한 자리 오래 계셔야만 본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한 것에 대해서 보람도 결과도 보아 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작물이 이거 한 해 봄에 씨앗 뿌려 가지고 여름에 자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착오를 두 번 세 번 겪어야만 그 결과를 좀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건데, 그러자면 한 분이 연구직 분야와 같은 직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좀 잦은 인사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직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한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계속적으로 있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기술원이 본연의 기능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직렬에 더 많은 투자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굳이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본연의 연구라든가 인원 보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비중을 좀 높여 가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아로니아 말씀을 작물연구과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아로니아가 지금 특용작물입니까? 약용작물입니까? 과일입니까?

그런데 과수는 직접 그걸 따서 입에 들어가야만 과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 법적 지위가 그러면은 아로니아는 과수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과수에 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정당하게 받고는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