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무덥고 비가 엊그제 왔는데 또 수해 난 지역도 생기더라고요. 좀 장단점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산경위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충북 4% 경제 실현기반 구축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저희 위원님들부터 소개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저희 여섯 명의 산업경제위원 모두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저희들도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저희들은 견제를 하러 온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충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같이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예,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우양 위원님! 우리 박우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12시네요. 제가 좀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돼서, 이거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지역의 산수산단이 지금 40만 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엊그제 80에서 100㎜ 정도 비가 왔습니다. 가뭄 끝에 상당히 좋아하는 비였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40만 평 조성을 하는데 그 배수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이쪽 삼용리 쪽으로 배수로가 하나 있었고 매산뜰로 배수로가 하나 있었는데 삼용리 쪽으로 가는 배수로를 차단하고서 매산뜰로, 일단 농수로였죠, 옛날에는 농수로였었는데 그 수로 하나만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단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수박이 한 열 동 정도 잠겼고 방울토마토 농가가 물에 잠겨서 저녁에 그냥 단전이 됐어요.

단전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날 낮에 햇빛이 상당히 뜨겁게 떴는데 그걸 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산수산단을 조성하는데 이 부지 조성에만 신경을 쓰시고 미리 배수로 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상국장님 확인 좀 해 보시고 지금 오늘이라도 비가 한 80㎜ 정도 오면 그 농가들은 또 잠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산수산단 끝에다 배수시설을 해놨답니다, 배수시설. 그때에 토론회 할 때는 그것이 저수지 역할을 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서서히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지금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지금이라도 100㎜가 아닌 80㎜가 와도 토사유출이 되어 있고 배수로가 상당히 지금… 농수로예요, 농수로가 지금 있는데 밑에 큰 하천에서부터 조성할 때 배수로 관계를 짚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40만 평의 물은 어마어마해요. 예전에는 거기에 논과 밭이 있어서 저수지 역할을 했었는 데 지금은 산단 조성하면서 배수로 시설은 다 완벽하게 되잖아요.

물이 흘러나가고 바로 배수로를 통해서 그 라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저희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지은 분들도 거기 있어요, 시설하우스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또 보상 차원도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특용작물팀장님도 나오셨더라고요, 도청에서. 알아보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1,200가구였는데 지금 1,273가구 해서 실적이 106%가 됐고요. 전기사업 발전허가가 220개소인데 219개로 1개소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100% 됐고. 이것 외에는 더 추가할,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또 더 해야 될 일인지 이것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도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안 된 곳도 지금 상당부분 있고 일반 동네별로 신청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수를 안 받고 있어서, 지금 심야전기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에서 350만 원 지원 하나요? 저희 지사님도 이것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좀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사님이 말씀을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시니까 저희 군민들, 도민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농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3쪽에 보면 읍·면단위 이상 도시가스가 2018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데 개설할 때 이 배관을 지금 아직도 안 묻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포장 끝난 다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또 커팅을 해서, 파쇄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도시가스가 ’18년도면 거의 다 90%까지 보급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 관을 지금 못 묻고 그냥 포장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있다 3년 있다 거기를 커팅해서 파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의 구간을 좀 줄여서라도 관은 앞으로 묻어 놓으면 커팅, 파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없는 건지 도와 각 읍·면에서 이건 같이 상생적으로 대화와 설계를 통해서 한 번에 해 놓고, 다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돈이 남아서 오늘 포장해 놓고 내일 또 커팅해서 잘라내고 이런 것을 각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람은 도만 생각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또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반드시 여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이것만 다 해 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하여튼 2∼3년 안에는 가능하면 깨끗히 포장해 놓고 다시 파쇄하는 일을 안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본관에서 지선 따는데 사실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주민들, 일반 농민들이 따서 쓰기는 상당히 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지금 대략 미터당 얼마 정도 가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콘크리트구간인가요?

토사구간이에요, 콘크리트구간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몇 백씩 다 넘습니다.

농민들이 또 일반 주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지나가는데도 못쓰고 있어요. 그것 좀 단가를 잘 좀 산정하셔서, 또 쉽게 우리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있잖아요. 시설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단가조정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이력서가 수십 통,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걸로 보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까도 쭉 얘기 나왔는데 A클라스 대기업을 주로 원하는 이력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사실 기업체가 많은데 그 대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다 찼어요.

그렇죠? 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면 직무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하실 분들을 좀 분야별로 A기업에서 원하는 직무교육 또 B기업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을 미리 좀 교육을 시켜서 그 기업에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공급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유치하실 때 기업유치과장님게서 지역민을 좀 많이 쓰시게끔 우리 기업 사장님들한테 그런 거에서 콘셉트를 좀 미리 해 주셨으면 또 지역민을 많이 쓰시는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지역의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특히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화투나 윷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시골지역에는 좀 많이 대두가 됩니다. 할 일 없이 소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런 분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각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비 아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70대 됐어도 건강상으로 상당히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일자리창출과 또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 다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배가 상당히 고프실 텐데 더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면답변하실 것은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내실 있게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던 첫 회기지만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들 성실한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드리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찬 및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 특화도 충북건설 사업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이 상당히 방대하네요. 그렇죠? 30분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 산업경제위원님들 인사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우리 김학철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지금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좀 보필해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충청북도 농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박사 박우양 위원님부터 하시죠.

우리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할 얘기 없나요? 우리 김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의영 위원님 다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 유기농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유기농엑스포 기획본부장님이… 그럼 충북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과 추진방향은 갖고 계신지 하고요.

농산물 품질인증 관련 농정국의 추진실적은 지금 있나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하고 추진방향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지금 괴산에 내년에 유기농엑스포가 세계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급식,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이 지금 30%밖에 친환경이 공급이 안 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충북만큼은 친환경 농수산물이 또 학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만 빨리 그렇게 지원을 해도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단지라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너무 안 와 가지고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다 지금 고사됐어요.

친환경이 과연… 지금 우리 초평 남부에 보면은 올갱이, 우렁이 다 죽었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풀이 다 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뭄이 심해 가지고 보강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양수기 두 대를 가지고 계속 퍼 올렸는데도 물 공급이 안 되었어요.

원남지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물 양은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됐어요. 여기도 지금 배수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남부 초평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를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장을. 거의 그렇죠. 10개월 정도 지금 큰 평수를 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나라고 지금 한번 물어봤더니 저온저장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그냥 판넬을 스티로폼판넬이나 이거보다 우레탄판넬 정도로 시공을 해서 농산물을 가벼운 건 저장해서 성수기 때 넣어놨다가 비수기 때 팔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못자리뱅크는 거의 지게차가 있어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면 사람이 다해야 되는데 지금 지게차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농촌 인력이. 그런 데에다가 무슨 특용작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서 보통 한 1,0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면적을 10개월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한번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 좀 한번 찾아주시고요.

지금 각 시·군에 아마 농기계사업장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 있는데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 거의 그리로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 연령층이 거의 노령인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장이 각 시·군에 보면 거의 1개소 정도 있죠. 그렇죠?

우리 남부도 그럴 테고 우리 북부도 그럴 테고 여유분이 없으니까 사업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거의 시·군에 한 개 정도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이 이쪽 끝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지러 갔다 오고 또 시간이 타이트하게 움직여요. 그 기계가 오늘 A 내일은 B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하다가 고장이 나고 이러면 그게 무방비상태가 돼요.

그럼 거기 가면 꼭 세척을 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세척할 시간도 없고 밤 9시, 10시까지 막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있어요, 농사는.

그렇죠? 딱 10일이면 10일 콤바인을 쓸 시간 이앙기를 쓸 시간이 딱 돼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빌리려고 하면 그 시간대는 없어요.

그리고 10일 기다려라, 15일 기다려라 이럽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주로 성수기 때 쓸 수 있게끔 대수를 늘리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어촌공사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초평지에 보면 비가 지금 안 와서 초평지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할 땅이 지금 풀이 거의 30㎝, 40㎝까지 커있어요. 그 초평지가 개설이 된 이후에 아직도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앞으로 유람선도 지금 띄울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고, 그 상류에 보면 논이 있어요, 논이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고령인구, 여성인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말씀은 그 초평지에서 준설을 좀 해서 상류에 있는 농토를 해서 경지정리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겠죠.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고령인구가 농사짓기는 힘드니까 전부 기계화 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내기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거두어들이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길이 없어요, 길이. 저 안에서부터 농사를 저분들이 지어야 길옆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에 농사를 끝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계가 거기 다하고 나와도 될 시간에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하셔서 저수지 준설하고 농지정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좀 농민들이 많은 바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최대 담수했을 때… 지금 물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물난리 났는데 지금 그 둑 높이기사업이 끝났어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 그럼 그 댐 위로는 물은 안 넘고 거기 상류에 보면 양촌마을 옆에 앞쪽 그 동네는 약간 잠겼더라고요. 지금까지 최대 물이 잠겼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의 수면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물이 잠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 지금 저수지 준설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농로는 개설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농어촌공사 땅이라도 농로를 개설해서 안쪽에 있는 토지 바깥에 있는 토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길을,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길 내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 지역은 그 지역 농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지역에 가셔서 대책을 좀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농민들이 물론 농사 안 지으면 돼요. 농사를 안 지으면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쌀값이 없어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계가 들어가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임대해 줄 필요가 없죠, 자꾸 그렇게 말썽이 나면, 그렇죠? 농사 안 짓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얼마 받아요? 농사 임대계약해서. 임대료는 얼마 안 된답니다.

안 되니까 농사를 짓게끔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농민들하고 대화의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에 지금 얘기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네요. 다른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좀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친환경 창조농업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30분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김학철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장께서 사업설명을 너무 방대하게 지금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질의응답이 다 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학철 위원님은 질의할 것 없나요? 농업에 관련이 없으신가?

질의하시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나요? 각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던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에도 지금 있죠? 생활개선회도 여기 관할인가요?

제가 선거 때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특히 여성들이 다른 제품도 많이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사실 농정과하고 별개로 해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각 작목반별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일단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한 다음에 활용을 해서 어떤 작물 또 벼가 다른 청풍흑쌀이 개발된다든지 수박작목반에서는 또 다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박 같은 것은 보관기간이 상당히 짧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것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 대추 같으면 말려서 또 영구히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포도도 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늘도 그렇고. 그런데 수박은 거의 한 달 내에 다… 한 달이 안 가죠.

그렇죠? 지금 초반에 나온 수박농가들 보면 320 정도 이렇게 하우스당 하나씩 나가고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출하된 농가는 150에서 200사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계약하는 것은 거의 또 4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정도만 보관한다면 그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심었을 때 아까 150, 200에 팔면 적자입니다, 사실. 그런 농가들이 사실 저희 지역이 수박이 제일 많아요. 진천·음성 쪽에 제일 많은데, 지금 오이작목반에서도 수박이 사실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고 관리가 좀 편하니까 오이 농가에서 수박 농가로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수박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우리 수박 박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박사님이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재배하신 분들은 거의 수박이 판로에 전혀 대응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5동에서 10동, 20동 했는데 거의 200만 원이면 들어간 인건비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장이잖아요, 저장. 원장님이 12도에서 15도가 되면 두 달 정도 간다면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데 보탑사에서 그 수박이 진짜 그렇게 오래 갔나요? (장내 웃음) 그러면 원장님이 빨리 가셔서 그걸 좀 확인을 하셔서 그런 정책개발을 빨리 하셨으면 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박농가에서 농민들 다 똑같겠지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값을 받아야만 지금 살 수 있고요. 지금 다 정책자금을 받아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계를 한 대 살래도 몇 억대 되고 그 기계가 다 소모되기 전에 중간에 고장나게 되면 그게 다 빚으로 떠안는 게 농촌 실정이고요.

우리 김태일 박사님! 이것을 좀 개발을 하시면 뭐 보관기간을 많이 두 달만 되면 진짜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급하시려면 이거부터 개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토질과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더욱 오래 간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박이 너무 지금 크잖아요. 생산하시는 게 전부 박에다 접목하다 보니까 거의 10㎏, 15㎏ 큰 건 20㎏까지 나가는데 저번에 저도 말씀 한번 드렸죠.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은 수박을 지금 원하잖아요.

작은 수박이면 속도 아마 단단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관기간도 길어질 것 같고 클수록 속이 무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그루에 두 개 세 개 달아서 좀 적어지게, 수박 규격을 ㎏수를 적게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쉽게 수박을 접할 수 있도록, 너무 크니까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20㎏, 15㎏은 지금 부담스럽잡아요.

그렇죠? 가격도 그렇고. 한 5,000∼3,000원 선에서 만들어지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쉽게 수박 하나 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도 포도가 조금 있습니다, 포도. 지난해에 저희 진천지역에 비가림시설로 포도 지원해 주신 것 있나요?

포도작목반. 예, 그러면 농정과에 제가 다시 묻도록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골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원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선택하셔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활력 있게,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사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기사님 두 분이 정말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