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지금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좀 하고 있네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그리고 1일 시간을,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할애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정할 때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나 해 본 것은 없으시죠?

그런데 굳이 대전 한 곳과 서울에 열 곳으로 해서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해서 홍보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열한 곳 중에 한 곳이 대전이고 수도권에 10개잖아요. 우리 다른 광역단체들이 여러 곳 있는데 대구, 광주, 부산 등 해서 이런 쪽으로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느냐…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싸게 비용이 드네요.

전광판 이용하는 액수가 굉장히 비싼 걸로 저는 알았었는데, 1대당 따지고 보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알았습니다. 도민홍보대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굉장히 그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홍보대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네요. 좀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자치단체만이 앞으로는 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물이 미미하든지 또 아주 그 성과물이 없다든지 이러면 참 있으나마나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올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성과가 있을 거다 이것보다 좀 뭔가 데이터로…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홍보대사 시작한 지가? 그러면 홍보대사 운영하면서 그런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도민홍보대사를 통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내 홍보모델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선발을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는요,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봤던 건데, 외모를 보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력이나 이런 것들로 뽑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관에서 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활동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 공무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각 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들 1인이 40시간이네요. 4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합동연찬회나 감사 실무연찬 포함한 40시간을 계산한 건가요? 왜 이 실무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정기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윗사람의 지시나 아니면 또 언론에 노출된 내용이나 또 아니면 타의나 이에 의한 표적조사나 감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감사를 보면 왜곡되게 접근하는 조사나 감사가 상당부분 있더라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정말로 그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이걸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에 노출이 됐다든지 위에 사람 지시라든지 아니면 표적으로 인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왜곡되게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전후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보고 조사에 못지않은, 의원들이 조사를 통해 보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더라.

그런데 또 이게 의원들이 조사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해도 이걸 잘 안 줍니다, 또. 그래서 이걸 좀 구해서 검토를 또 해 보면 뭐 별의별… “이거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 보셔야 됩니다.” 해서. 아, 정말 그래서 보고 불러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의견을 좀 주고받고 하다보면 감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이게 의원이 보는 시각과 또 감사관 직원이 보는 시각 이게 너무 동떨어지더라.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징계를 받고,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징계 받고 이러면 진급하는 데도 문제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이런 실정도 있고 이래서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으면서 구제도 몇 명을 좀 해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역량교육을 받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아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피해보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억울한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관님, 오늘 오전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하고도 이제 검찰의 역할 뭐 이런 거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윗사람의 지시나 이래서, 예를 들면 지사께서 이런 게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이거 알아봐 해 놓으면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머리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박혀서 다른 조사, 그러니까 피조사자의 얘기는 제대로 이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윗사람의 지시라든지 또 언론에 노출된 사건이라든지 표적에 의해서 하는 조사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소명의 기회는 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그 조사관의 의중은 아주 이건 잘못됐다, 옭아놓기 위한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소명을 하려 하더라도 소명을 잘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소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울한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이나 실무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짜서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