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기관의 현지 확인을 하시고 계속해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에 들어와 첫 공보관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별로 언론사 홍보내역, 홍보금액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운데 윗저고리 벗으시죠.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홍보대사, 이 홍보대사 위촉을 7월 18일 날 93명 했지요? 93명 했는데 이 명단을 쭉 보니까 시·군 분포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자를 위촉했지만 이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저희 지역 괴산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격기준이나 지역안배나 이걸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이제 시·군을 통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지역에 치중되는 것보다는 다 충청북도니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브랜드가치와 도민의 역량이 널리 홍보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충북도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감사관실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도청에서 3년간 감사실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 양정기준대로 처분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감사관실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분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감사관실 감사관 직제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감사관실 직제, 감사관실인데 감사실로 직제를 상승시키면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시·군에 자체감사를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있나요?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면 토착형 비리 중점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랬는데 종결이 된 건가요? 끝으로 항명 있지요, 항명?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항명이라고 그러죠? 그 항명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관께서는? 끝으로 2014년도 감사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지역의정활동 기간을 갖고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