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강일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에 119안전센터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때 소방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열려서 센터를 또 일시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봤더니 한 1,2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인데 며칠간 하는데 가능한지 또 거기에 파견 가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인지, 예전에 뭐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혹사를 하는 듯 해서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고 보듬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화학전문의용소방대가 올 1월에 창설이 됐죠? 그 창설되고 그동안 활동실적이라든지 훈련 또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월 1회에 한 번씩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죠? 그 교육은 어느 정도 받나요? 아무튼 시의 적절하게 발 빠르게 화학전문의용소방대를 창설한 건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급인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고급인력들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런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든지 출동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지, 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이왕 창설한 거 이게 효율적으로 가동이 돼 줘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원현황은 일반전담의용소방대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감안해서 처우를 좀 더 남달리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이 좋은 조직 또 고급인력들이고 또 필요성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여기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디클로로메탄 배출농도 측정을 하고 있죠. 그 경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것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경과 과정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보공유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9월부터 카드를 작성을 한다고는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업체별, 공단이 됐든 오창이 됐든 그 업체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종류, 유형 이런 것이 다 지금 체크가 되고 있나요, 본부에서? 그러면 업체별로 화학물질 취급하는 물질들은 파악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는 중화가 됐든 또 방재 이런 거와 관련된 물질들 보유현황이라든지, 그 업체별로 1일 취급량 또 월별 취급량 그리고 연간 취급량 정도는 다 지금 체크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불산을 취급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게 일별, 월별, 연별 사용내역을 알아야 될 테고요. 이것이 누출이 됐을 때 초기대응해서 화학전문의용소방대가 됐든, 우리 소방본부가 됐든 출동해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소방대책들이 유형별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관리카드 작성 정보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기왕에 지금 다 돼 있다면서요. 또 새롭게 업(up)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 하고요. 내수, 오창, 청주 이게 말 그대로 유해화학물질 배출 벨트가 형성이 돼서… 사실 저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어디 누구 얘기처럼 이북에는 핵을 이고 자고 저녁 때 잠잘 때는 유해화학물질 등 뒤에다가 재우고 또 자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지금 소방본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환경까지 이렇게 확장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 저쪽 서부서 쪽이요, 복대동 쪽에 이 악취가 심각해요. 그래서 디클로로메탄 이런 거서부터 발암물질 이런 걸 체크를 하지만 이건 또 방향이 틀립니다. 냄새하고의 문제인데 그 냄새가 과연 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눅눅하거나 좀 어두침침하거나 구름이 끼어 있는 날 이런 때는 냄새가 심각해요. 집에 누워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또 소문을 잘못 내면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쉬쉬쉬하고요, 집에 가면 냄새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 용역을 수행을 하셔서라도 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 냄새, 악취 그리고 배출농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서 아마 이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관심을 가질 거고 우리 본부에서도 그 악취문제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농도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연계해서 이건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구조, 화재 이쪽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그쪽에 초점을 더 맞춰서 관심 집중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전의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학물질 취급업소 합동점검을 했는데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단독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했었나요?

소방본부랑 같이 점검을 한 건가요? 그리고 또 아까도 내가, 디클로로메탄 배출농도 측정을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진척사항을 보고를 받으려고 했더니 아직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농도측정 과정이나 추진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게 취급업소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라든지 그 일별, 월별, 연 사용량 이런 것이 업체별로 중요 업체들 체크가 돼 있나요? 그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났을 시 대응문제 이런 거는 소방본부 쪽에서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이게 매뉴얼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와 유해화학물질 양 그리고 사용량 이런 것들이 확인 또 서로 부서 간에 링크가 돼서 이 부분의 업무가 연계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화제라든지 제독제 이런 것들 비치, 보유 또 소방본부가 보유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환경부서에서 업체에 비치 의무화하는 점검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깊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K업체가 이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딱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무슨 화학물질을 취급을 많이 하는지 이미 DB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추어서 중화든 제독이든 또 초기대응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소방본부하고 링크가 돼서 빨리 투여가 돼서 조기수습이 돼야 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박노영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환경 부분에 아주 오랜 베테랑 전문가신데 저희 청주공단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악취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요. 사실 이제 주거환경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박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시시때때로 냄새 악취가 아주 심각해요. 어느 때는 자다 일어나서도 냄새가 나고 어느 때는 자려고 누우면 벌써 냄새가 나고요.

또 가스 누출사고 이런 위험 리스크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 자체가 거기 인구도 굉장히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 원초적으로 그쪽 청주공단 지역 주변에 그런 악취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는 물론 유해화학물질이 대개가 무색·무취·무미 이런 개념으로 상식적으로다 아는 얘기고요.

어찌 됐든 악취가 심각합니다. 우리 환경부서 계신 직원분들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 원인을 지금 모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어림잡아서 업체에서 나는 건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건지? 그거는 업체에서 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어디서 나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업체에서 난다 소리 옛날 J피혁 유추했었지만 그 부분도 주요 유발원인을 다 제거해서 지금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는 건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건지, 다른 소각처리장에서 나와서 이동이 돼서 편서풍 타고 와서 나는 건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주민, 도민들이 그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노출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악취를 느끼면서도 그 동네 집값 떨어질까 봐 밖에다가는 얘기도 못 하고 있고 집에 가면 냄새가 들끓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금년은 안 되겠으면 내년에라도 이 악취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지, 그리고 그 냄새가 과연 일시적으로 불편한 건지, 실질 우리가 발암 그런 거와 연계가 되는 건지, 그 원인을 우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도 많으시지만 외부에 이건 전문용역을 맡겨서라도 그쪽 지역 일대의 악취 냄새 또 그 속에 발암물질 같은 게 포함이 내포돼 있는지, 지금 디클로로메탄 그쪽 배출농도 측정하는 건 또 별개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취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하천변에서 썩어서 부패돼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나는 건지, 종말처리장에서 나는지, 그걸 원인을 우선 찾고요,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원인이 찾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냄새 악취를 중화하는 그런 어떤 비방을 좀 준비를, 대책을 마련을 하시든지, 환경에 또 우리 인체에 피해가 없다 하면 오히려 그것은 공표하고 주변 주민들한테 비록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는 그런 규명을 해 주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은 비단 일이 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였었어요. 또 앞으로도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올 10월 달에 수립을 하실 때 예산을 특별히 좀 각별히 확보를 하셔서 그 부분을 원인규명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존경하는 고세웅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당초에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에서 도비로 전환 건립을 했죠.

그리고 또 설계과정도 그렇고 죽 지켜보면서 예산 심의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번듯하고 멋있게 또 이런 회의장도 또 위에 게스트하우스도 잘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조직위가 입주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요. 우선 박람회하고 엑스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뷰티박람회였고 또 이번 거는 산업엑스포예요. 그리고 또 앞에 일부분 산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몽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오송바이오밸리 전역에 걸쳐서 지금 외국투자가 아주 거의 없습니다.

해외 FDI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외투지역도 해제가 됐고 그래서 임상시험센터라든지 또 저쪽 위에 원형지라든지 또 첨복단지 내에 이런 데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또 이것이 국내산업에 수출증대로 이끌기 위한 당초 목적이 있어요, 이번 바이오산업엑스포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죽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각도에서 언론 또 매체 또 각종 향우회 또 전국 시도를 다니시면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지만 본래의 취지 목적이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관람객 수를 늘리고 여기 입장객 수를 늘리고 또 유료냐 무료냐 물론 하다 보면 50% 이하일 수도 있고 50% 넘게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 당초 예산서 봐도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1회 추경이었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도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겠다 그래서 각종 홍보도 하고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서 이것 좀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흔쾌히 다 짜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장객수를 기본 뭐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 가치가 있죠.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확보를 해 오고 또 우리 충청북도 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교환 형태로 수출증대로 얼마나 이끌어낼 건가 이게 본래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럼 입장객이 10만 명 더 오고 덜 오고 전년에 다른 시도가 운영했던 엑스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높아졌다 또 유로도 오히려 지난 뷰티 때보다 이게 유료화가 더 됐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보다 이거 내가 철저히 검증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 바이어가 얼마나 왔고 또 지금 참여업체가 한 66개 된다고 그랬죠. 그럼 미미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몇백 개씩 와서 북적북적하고 또 그네들이 바이어들이 와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런 커넥트가 이런 게 막 왕성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입장표 몇 개 팔았냐, 무료냐 유료냐 이걸 논하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지만 본래 산업엑스포가 갖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예산도 해 달라면 다 해 줬어요. 거기에 맞게 행사를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70 몇 개의 해외기업 오기로 돼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시간이 좀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도에 기업유치팀이 있죠. 해외에 더 활성화 해서 유치기업들을 지금 수의 반이든 다시 배가를 더해서 더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뭐 관광객 5만 명 더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10개, 20개 더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바이어들을 지금 바이어가 대충 몇 명 정도 오나요?

제가 어떤 데드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초점을 맞췄으면 하고, 또 하나는 주제전시관 하고 산업관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산업관의 그 사이즈를 좀 키워라 이런 주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냥 답변할 때 보면 이렇게 원점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관을 좀 더 거기를 효율적으로 쓰든 아니면 면적을 좀 더 키우든 일반 학생들이 와 가지고 구경하고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기업하고 실수요자들이 와서 활동할 무대를 좀 더 확장, 확대를 해서 예상했던 바이어보다 더 많이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고 기업들이 지금 71개 온다고 했는데 이게 한 150개 정도 왔을 때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그런 거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바이오밸리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제품 수출과 바이오밸리 내나 경자구역 내에 어떤 FDI가 아주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차영 총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본래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좀 가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강매라든지 굳이 뭐 사람들 마땅히 무조건 모이게끔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맥락이고요.

추가해서 뷰티 때도 그렇고 조정선수권대회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과잉 의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에 대한 또 당연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한쪽의 과잉 의전에 의해서 나머지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그날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꼭 우리가 대우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 같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의전이나 과잉 의전에 대한 주의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