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세월호 수색지원에 나갔다가 복귀하는 길에 기상 악화로 추락한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의 순직자 합동연결식이 오늘 거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 소방가족 여러분들도 추모에 동참하고자 근조리본을 달고 업무보고에 임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다섯 분들의 순직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소방본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이며 나날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더불어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10부씩 해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유종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도시 청주권하고 전형적인 농촌, 영동을 중심으로 한 괴산 이쪽 단양 쪽하고 여러 가지 진압·구조·구급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같나요, 아니면 지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연관된 내용인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인력충원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조금 전에 그런 말씀도 계셨듯이 지금 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주권, 중부권 여기 기업형의 어떤 도심지하고, 단양이나 특히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인구는 5만 명이지마는 서울의 약 1.5배 가까운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형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락지역도 면 단위가 거리감이 많이 있죠. 이런 데에 따르는 소방의 어떤 대응매뉴얼이 짜져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10개 면입니다만 반 이상이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도 없어 가지고 전혀 소방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면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은 당연히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부 우리 소방 관련된 공무원들이 없는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가 커버를 하지만 그나마 전담의용소방대가 없는 지역도 지금 농촌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방청에 아마 장기적으로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게 어느 정도 해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전담의용소방대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없는 곳은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충원을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올해 소방서가 두 개가 개서가 된다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지금 기타 기존 소방서의 어떤 인원감축 문제라든지 인원 지금 신설되는 소방서의 인력확충은 충분한가요? 기존 소방서에서 혹시 차출한다든지 이런 감소요인은 발생되지 않나요?

예, 그 신설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인력확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장기 인력충원 문제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월호 대참사와 또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방행정도 도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강력한 소방력 확충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복지의 서비스를 펼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가족들이 명예와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적인 어떤 내부적인 강화도 아마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기진작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을 통해서 노후된 장비를 어떻게 교체하고 보완하는 방법, 또 인력확충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또 요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안과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0대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보고 듣기 전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후 일정이 오송바이오엑스포 관련돼서 현지방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요한 시책부분, 공약부분만 일괄 보고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바이오 관련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되면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이쪽 남부권 대청댐 관련된 부분 또 금강 상류 관련돼서 지금 남부권이 수질오염총량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행위가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오염총량 이거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기준과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쪽의 지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축분뇨시설 관련된 이런 하수관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관거개발 행위에 어떤 완화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크게 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지금 크게 원치 않고 이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도에 오면 한 번 질의도 하고 또 해소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은 했었는데 마침 오늘 자리가 됐는데 여기서 확답이나 또 명쾌한 어떤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시·군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한번 또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는 현지로 이동하여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기까지 약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막을 66일 앞둔 시점에서 준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그간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상황을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협력지원방안, 전략적인 홍보방안 등을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상황 보고 후 바이오산업엑스포 사업 현장에서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차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 본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66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좋은 대안 냈듯이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나름 관광도 필요하겠지만 바이오밸리에 어떤 초점이 맞는 격이 높은 그런 엑스포가 되기를 또 한 번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겠지마는 그래가지고 우리 노약자나 또 어린이들, 임산부들 이런 시설들에 대한 보강책은 충분히 같이 나가고 있다고 보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엑스포는 뷰티박람회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박람회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절대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충북도는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