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청장님, 업무보고를 그래도 성의껏 많이 준비한다고 하신 것 같으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도 다른 국이나 기관은 다 첨부를 하셨는데 뒤늦게 이렇게 제출하신 배경이 있으신가요? 예산 규모가 작다고 하시는데 36억 원이 작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자투리 되는 거는 뭐 국민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단돈 십원을 쓰시더라도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요 현안사업에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현안사업이 에코폴리스에는 없습니까, 주요 현안사업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는 에코폴리스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1차 공모 무산됐고 지금 2차 공모 준비 중이시죠? 그러면 작년도 1차 공모에서 몇 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까?

현장설명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설명회에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13개 업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개 업체. 그리고 그 현장설명회 일정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무얼 하셨는지, 현장설명회에서 어떻게 시간별로다가 뭘 하셨는지 장소하고 시간하고 좀 제출을 다 해 주십시오. 올해 초에 에코폴리스 분할개발 문제로다가 굉장히 언론에 플레이도 많이 하셨고 또 정치권 관계자들하고 설전도 많이 벌이셨죠? 그렇죠?

지구 분할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이 뭐셨습니까? 예, 국방부하고 협의가 누락 된 그런 배경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산업통상부한테 지금 책임을… 아니 지경부, 당시에 지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은 국방부장관이, 아니 국방부장관하고 지경부장관이 협의를 하기 이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누가 합니까? 그럼 경제통상국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지경부의 신청서에 그러한 부분들, 협의한 것들 첨부해서 안 올렸습니까? 전부 다 지경부에서 했습니까? 1차적인 협의라든가 1차적인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죠, 다 그렇게 하셨죠?

환경영향평가 등등 해서, 그렇죠? 충청북도에서는 그걸 감안 안하셨습니까,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당시에 뭐, 이후에 지정된 후에 오셨으니까.

지금 간부 공무원들분 중에서 경제통상국에 지정되기 이전 절차에 업무에 관여하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예, 어성준 부장님께서 경제통상국에 실제 계셨었고 당시에는 5급이셨죠, 팀장이셨죠? 그 때 혹시 전투비행기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도 그 때 현장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두 번 지나가 가지고서는 설명 중에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성준 부장님도 거기 오셨었고 저하고 같은 방에서 식사도 하신 분이에요.

그건 기억 못하시죠? 예, 거기 충주에는 지금 현재 이시종 도지사께서 관선시장으로 재임하시던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제19전투비행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중원군에서, 당시 통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19전투비행단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지사도 그렇고 지금 당시의 경제통상국장 하던 이우종 국장도 충주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항공기 전투비행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 어성준 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그 19전투비행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럼 인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실무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신 거 아닌가요, 청장님? 그 당시의 것은 책임지실 입장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분이, 적재적소에 인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불필요한 보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러한 질의들을 몇 가지 지금 드렸습니다. 지난 2월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1주년을 기념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한바가 있죠?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1년 성과를 요약해서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죠? 예, 당시의 보도 자료 일체를 본 위원께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제 기억에는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해서는 이뤄낸 성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고 오히려 퇴행적인 그런 결과만 빚어졌는데, 불필요한 것을 4개 지구로 되어져 있으니까 에어로폴리스라든가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말의 성과가 좀 있으셔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구색 맞추기로다가 에코폴리스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무런 드러낼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충주시민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도민의 합의를 통하지도 않고 공론화되지도 못한 것들을 일방적으로다가 분할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분할개발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국방부와 협의가 미이행이 돼서 이런가 1년간 지체가 되어져왔고,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항공안전문제라든가 또 소음피해라든가, 지구분절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셔 가지고 분할개발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본 위원 얘기한 것이 틀린 사실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십시오, 청장님.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이미 분명히 에코폴리스지구가 항공기 인근에 제19전투비행단이 있어 가지고 항공소음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충주시고 처음 입안했었던 민간협력기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항공소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 가령 물류 이러한 부분들을 유치업 중에, 충주시하고의 협의단계에서는 그렇게 제출을 해서 충북도로다가 넘어갔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다가, 자동차전장부품은 그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하나가 뭐죠? 신재생에너지가 어떠한 경위로다가, 물류가 빠지고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왔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항공소음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우리 부장님… 추가경위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추가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속기도 하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것 얘기하시자면 저하고 굉장히 길어지시니까 그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류가 빠지고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업종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청장님, 이 에코폴리스하고 MRO하고 에어로폴리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항을 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민항이고 하나는 전투비행단이지만 똑같이 항공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어로폴리스지구는 항공문제, 항공소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경자청 스스로가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분할개발 해야 되고, 분할개발 한다는 뜻은 결국에 축소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또 미적미적하다 보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년간 이거 미적미적하다가 오송역세권 사업 포기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본 위원이 그렇게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업무보고 들어온 것이 전혀 단 일보도 나아가지 못한 답보상태에 있고, 예산만 써내고 그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은 인건비만 거의 한 66% 되어지고, 실제 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배분도 정확히 되어져 있지 않고, 44분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일을 하고 계신데, 이미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져 있는 청주지구 청원지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곳에서만 이거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고, 아주 맨땅에 정말 모든 정열을 투입을 해도 지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것이 될까말까한 곳에는 예산배분도 그렇고 인력배분도 그렇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미흡하다 이겁니다.

이것 지금 하실 의향은 정말 있으신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예, 정말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길, 물밑작업 성실히 하시는 거로정말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1년여 기간 동안을 국방부 협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체됐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그 사업지구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 분이, 거기 19전투비행단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이 이 실무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작업을 하게끔 인사가 됐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책임하고 문책을 받아야 될 그런 인사가 지금 경자청의 주요업무파트에 지금 캡틴으로 있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전투비행단이 바로 인접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도 모르는 사람이 실무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 또 지금도 그것을 기억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었고 비행기가 뜨는 중에 민간심사위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해 가지고 소음 때문에 30여 초 이상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자들한테 가서 엄포를 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분이 아직도 경자청에 주요 파트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을 인사 조치하실 건의를 드릴, 도지사께 건의를 드릴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실무자 한 분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이, 이미 일몰시간이 있는 이 사업에 1년이 허송세월하게 되었어요, 1년을.

지금 지도하셔 가지고서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별도 제출하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세부사업 명에 2억9,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5,22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잔액이 2억 4,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이 집행한 예산에 홍보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공동홍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지금 매일경제에 4,0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경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특정매체에 이게 너무 편중돼서 집행한 측면은 없지 않은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상 해외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해외매체에는 홍보한 실적이 과거에 있으셨는지, 또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예, 앞으로는 사실 지방지에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본연의 목적대로다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또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가 되어져야지 지방지에, 사실상 해외기관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전국적이고 글로벌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최종 완료가 되신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일문일답 저하고 좀 해 주시죠. 그 협의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척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류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이걸 향후 제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시차를 둬가지고 개발을 하실 것인지… 지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현행법상에 그 사업시행자가 3년 안에,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 보류시킨 그런 면적을 향후에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걸 제척을 하고 그마만한 면적을 그 이후에도 또 변경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기존에 개발이 되어져왔던 황해라든가 인천 송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기존의 다른 타 광역 도, 시도의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 지정되어져 가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개발이 있어 가지고서는 축소시키고 사업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거가 보여져왔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지정되어진 충북경제자유구역하고 또 강원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음부터 작은 면적으로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사십 한 육 프로 면적인가요? 이 정도 면적인데 실제 면적이 200만 평이 안 되죠? 200만 평 안 되는 정도면은 웬만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면적밖에 안 되는 면적이에요.

상당히 큰 면적이 아니랍니다. 아닌데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항공소음피해지역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는 지역의 면적이 충주의 에코폴리스지구에 있어서 한 사십여 프로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절반 정도 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 개념만도 아니고 거기에 비즈니스지구도 있어야 되고 거주지역도 있어야 되고 휴양지구도 있어야 되는데, 백여만 평 남짓 되어지는 곳에 그것을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지정되어진 면적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지 자생적인 도시로서, 작은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절반만 먼저 개발을 하시고 절반을 보류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질 때 처음에 이걸 분리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되어지면 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로서 대체를 시킬 것인지를 하나의 완전체를 만드셔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하셔야지, 이걸 분할발주하시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에코폴리스에 대한 현황사업이라든가 지금 이 지구분할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업무보고를 안 해 주셨네요? 왜 안 해 주셨죠? 처음 민선6기 그리고 제10대 도의회가 출범을 해서 첫 업무보고 자리신데 지난번에 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셨는데 이 주요한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또 박우양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셨던 에어로폴리스 민간임대방식 추진하신다는 것, 또 도비 투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보고 그리고 에코폴리스 15페이지에 보면은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단락의 영충호시대 개막에 따라 증대되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불필요한 수사들을 지양하시고 실제 보고해 주실 것들을 충실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청장님 다른 또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구에 이사회 조직에 이사가 아홉 분이고 감사가 한 분이신데요. 이사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페이지 보십시오.

보통 통상 다섯 분으로 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해서 아홉 분이나 되시는 건지? 예, 그러면은 이사회는 보통 연간 몇 회 운영하고 계십니까? 다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님들은 급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예, 업무를 꼼꼼히 하신다기보다는 서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당연직 이사로서 구성되신 측면이 더 강해 보이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4페이지에 본 위원이 잘 이게 이해가 좀 부족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돼서인데요.

추천 액으로 해서 2,330억 원, 실적 1,831억 원 이런 지표실적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증을 우리 센터에서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종의 추천서, 어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거래 은행, 추천 은행들은 상관없이 다 일반 시중은행 전부 다 포괄한 자금 액수가 2,3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실제 1,800억 가량을 그렇게 지원을 받게끔 했단 말씀이신 거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서 135개 업체에 851억 원이 지원이 되도록 실적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창업자금을 얻기가, 실제 창업 노력을 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하는 업체인데 최근 몇 개월간, 몇 년간 매출 실적을 가져와라, 또 최근 몇 개월간에, 향후 몇 개월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 이러한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정말 사실상 그 조건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허울뿐인 그런 정책이고 허울뿐인 직원제도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껴보시는 사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창업자금만 별도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현저히 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 강화자금하고 같이 묶어서 851억 원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창업자금은 별도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창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 창업인들이고 또 일반 창업인들이고 실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 의원입니다. (일동박수) 김학철 위원입니다.

일반 직원이신 분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간부 공무원들 말고, 두 분. 선생님 존함이?

한 분씩 우측에서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전병찬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급여를 받으시는데 급여에서 4대 보험 등 필수적으로다 떼야 되는 공과금 떼시고 또 혹시 상조회비 같은 것도 떼시나요? 상조금 떼시고 그 외에 또 떼시는 것 있으세요? 그러면은 앉으시고, 다음에 그럼 김학현 씨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회사에서 또 자발적으로다가 떼시는 그런 돈이 있으시냐 그 말씀이세요.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용재 사무국장님께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기금 얼마 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활동기금을 전 지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퍼센티지를 뗀다라고 규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달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겁니까?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지금 공제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급여에서 원천적으로다가 공제가 되는 거면은 자발적으로 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이사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해 오신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해 오신 사회활동 내역을 한 번 제출 좀 해 봐주시고요. 사회활동기금을 매년 직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얼마를 걷으셨는지, 또 사회활동기금을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그 자료 좀 본 위원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김학철입니다. (일동박수) 참,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남창현 원장님, 또 이하 관계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창희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 근거가 여러 가지 특례법이라든가 법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충북 TP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둬오셨는데 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물론 객관적인 지표로 방대한 자료가 있으시겠지마는 개괄적으로 충북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좀 대강 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또 이 충북 TP의 여러 연구시설 동들의 현황을 보니까 6개 산업관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중에 5개가 우리 청원에 집중돼 있고 한 곳이 한방 산업관으로 제천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상세하신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답변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은 우리 TP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우연찮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청원권에 집중되어진 그런 경제의 분야에 있어서, 산업분야에 있어서 청원권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원장님, 향후 우리 충북TP에서 어떤 기업관이라든가 연구관을 또 신설하거나 또 확대할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좀 이를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 또 중부권에도 이렇게 한번 입지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5기하고 민선6기의 아마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너무 많고요.

딱 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생명산업하고 태양광산업 아닙니까, 딱 두 가지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가 소위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생명과 태양의 땅 아닙니까? 그 두 가지죠?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TP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전략산업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 같은 것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TP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전략산업을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분야를 어떤 비교우위로 해서 과제로 삼아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렇다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것 중의 일부분으로서 자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하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율적인 연구 활동이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싶은데요?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행사 유치했다라는 직접효과를 한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간접효과를 한 24조 정도, 24조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는데. 요즘 소위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마이스(MICE)산업 미팅(Meeting), 또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그리고 엑스비션(Exhibition) 전시회 이 네 가지를 줄여서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스(MICE)산업이 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충북에서는 정말 가장 적합하게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스(MICE)산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리적으로도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굉장히 수려한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렴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마이스(MICE)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교우위의 그런 산업이 되어지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생명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 충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오히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주호라든가 대청호라든가 이런 내륙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산악지형의 잦은 안개일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태양광산업의 최적조건인지 좀 의문이 들고. 또 생명산업도 굳이 충북이 전략적으로 키워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율성이 물론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목적사업 등을 통해서라도 한 번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조건에 맞는, 환경적 조건에 맞는 그런 전략산업을 발굴하는데도 깊이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사회가 구성돼 있죠?

이사회 임원분들 프로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입니다. 이양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개정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작년 말 현재 46개 국에 이르고 세계 경제의 56%가 우리의 경제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Made in Korea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볼 때면 참으로 가슴 벅차고 애국심이 절로 발양됩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FTA 체결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이고, 또한 현재 중국과도 FTA 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어촌을 돕고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7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