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수도권에 부응하는 산업수도 충북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출연재단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출연재단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김학철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개청됐나요? 그럼 여기 속기록에 지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명도 밝히지 않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냥 불쑥불쑥 답변만 하시는데 속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직함을 밝혀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본청 예산의 36억하고 집행이 14억 정도 하셨는데 거기 집행률 퍼센티지로 보면 40.6%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학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인물로 이게 대체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41%에요, 집행률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게? 0.4%는 어디 갔나요?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코폴리스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거죠? 예, 왜냐면 우리 10대 의회가 지금 처음 출범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지난 의회 9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의회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성실히 올려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하여튼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내의 MRO사업이나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사업들이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지역에 유치가 돼서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닉네임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속의 중심, 당당한 충북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하기 전에 날씨가 더운데 탈의를 할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 더우신 분 탈의하시고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탈의하십시오, 더우신데. 그래야 직원들이 탈의를 하죠.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10대 위원님들 소개부터 진행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부터 하시죠.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학철 위원. 예, 김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이잖아요, 그렇죠? 7월인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대,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이 많고 동반성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2% 대,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6% 또 유기가공식품 육성사업도 9% 거의 뭐 10%대 이내, 또 1%도 좀 많고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12월까지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각 월별로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 없는 부분에서는 월별 표기가 없으니까 하반기에 다 잡혀 있나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는 지금 어느 부분에 더 지원되나요, 이 사업비가? 글쎄요 홍보비가 거의 2억4,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지금 2억 5,000이 잡혀 있고요 일자리 함께 하기도 2억 3,700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 아닌가요? 예,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상당히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취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죠? 취업을 못하고 밖에서 지금 노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직무교육을 시켜서 요즘에는 여기 수당도 주잖아요, 그렇죠? 교육 받는 수당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A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뭐 컴퓨터라든지 무슨 설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A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을 취업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계획하신 건 없나요?

하여튼 지금 일자리 지원 쪽에는 거의 홍보비 쪽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하여튼 청년들을 직무교육을 시켜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이죠, 교육. 교육을 시켜서 그 업체에 취업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60대, 70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실 공간은 없나요?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없는 걸로 보고요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종합지원 기관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 주네요.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산업경제 소관이라 에너지 절약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소개가 빠졌네요. 저희 10대 의회 산업경제위원님들 소개부터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예, 저희 소개를 마치고요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하실 것 없나요?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채권관리업무에 지금 대위변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채권관리부장님 김창순 부장님께서는 일반 1금융권에서는 3%대라고 그랬나요? 3%대 맞나요? 1% 내외로 떨어지고 있을 건데요.

저희 신용보증이 지금 우리 지역 신용보증이죠, 여기가? 지금 구상권 채권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참, 부실채권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소상공인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나요?

예, 저희 지금 이 업무가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이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써봤고. 저도 서류를 제출하고 저도 다 상환을 했습니다만 써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단 얘기죠, 쉽게…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나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금융권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도 지금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어차피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기는 써야 되는데 문턱이 높단 얘기예요. 아까 서류가 여섯 가지라는데 여섯 가지 맞출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그 개선방법을 좀 해서 저희 위원회실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충북테크노파크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 역할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탈의 하실까요. 탈의 안 하시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전부 탈의 하셨네요.(웃음) 예, 질의 응답에 앞서 산업경제 위원님들부터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옥천 출신입니다.

지금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하시려고요?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하실 거 없어요?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실 거예요?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명이요?

그 기구표에 보면 이사회 밑에 감사, 원장님 밑에 운영위원회하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기구표에 감사가 왜 양쪽으로 이렇게… 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틀리죠? 그런데 왜 내부감사 직원을 이렇게 두게 됐을까요, 이게?

내부감사팀이, 감사팀에 지금 2명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내부감사팀이 이렇게 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단 3센터 2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글씨가 작어서 잘 안 보여요. 133명이죠.

정규직 92명, 계약직 41명.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계약직이죠, 계약직? 41명이나 되는데 이 115명 가지고는 인원이적은가요?

그러면 그 사업이 길어지면 은 그것도 정규직을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차후에 그럼 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글쎄요.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41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정원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희들도 오늘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해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우리 TP 업무나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고요. 원장님이 2010년도 10월 5일날 취임을 하셨네요, 3대? 그런데 지금 1∼2대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일단 또 거기에서 보면 3년 후에 2013년 10월 5일 날 연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여튼 탁월하게 업무를 지금 진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연임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가 IT, BT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테크노파크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발 빠른 노력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도 말씀하셨고 우리 먹거리, 또 최첨단의 먹거리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먹거리 IT, BT산업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물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채택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가 작년 말 현재 46개 국에 이르고 세계경제의 56%가 우리 경제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칠레·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입니다.

또한 FTA 체결국가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 4대 축산 강국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산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중국과도 수차례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은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FTA 체결로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속기사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