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를 하겠다 해서 도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실천 안 한다고 그러면 도민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일인데 제가 늘, 9대 때도 제가 3년간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도청 공무원들한테 늘 얘기하기를 예산확보 노력을 교육청처럼 해라.

예산확보 노력이 얼마나 간절하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예결위원 집에까지도 오고 전화도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예산 깎이면 깎이는 거고 말면 마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7월 4일 날 우리한테 제출하고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생소한 혁신학교 예산 올리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행동이 전혀 없었다.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이런 중요한 거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맨투맨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봤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0쪽에 보면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운영 지원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골프연습장은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이 되나요?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통과될 때는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당초예산이 통과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영동군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이 예산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운영비가 당초에 300만 원인데 월 620만 원씩 열두 달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운영비를, 산출기초를 어떻게 산정을 했길래 예측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거를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는 운영비를 62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2014년도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많은 4건이 올라온 우리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4건의 예산이 본예산 심의 때도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합의 하에 삭감된 예산인데, 1차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게 다시 1차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과장님.

그럼 하나씩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통일안보교육을 좀 봐 주시면 결국은 이 예산이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걸 당초 본예산에서 의원들 간 합의 하에 보지 마라 이렇게 삭감된 예산인데 6개월 보겠다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만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 갖고 삭감되면 6개월 안 하고 하반기 때 6개월 한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6개월만 보는 예산입니까, 이게? 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한마음축제에 보면 당초에 5,000만 원 그러니까 CJB 어린이합창단 뮤지컬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6,150만 원은 유관기관에 준다는 내용이지 CJB의 뮤지컬 예산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이 설명서 자료가 잘못돼 있나요? 여기에는 기정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6,150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6,150만원의 산출기초가 뭐냐고요? 저희 설명자료 증감내역에는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부모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4,500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증액해 갖고 7,6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문화 교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도 합의하에 삭감된 예산인데도 다시 예산을 1차 추경 때 올린 이유가… 그럼 지금 올린 사업은 5명이 국제교류를 간다 이런 내용이지요, 8일간에 걸쳐서?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예산은 추경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