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엄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혜란 님 외 한 분과 진천 상산병설유치원자모 양귀비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은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손자에 보면은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더니 같이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더라” 10대 의회 개원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석 교육국장입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환 공보관입니다. 김석환 감사관입니다. 정항수 기획관입니다. 정진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성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돈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유철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김홍권 방과후학교지원단장입니다. 박병천 총무과장입니다. 최재혁 행정과장입니다. 김왕년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지영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으로 편성하여 총규모 2조 1,4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934억 원 대비 7.8%인 1,5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항수 기획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전년도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속지원,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여건개선 등 시급한 현안수요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934억 원 대비 7.8%인 1,557억 원 증액된 2조 1,4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0억 원, 자체수입 95억 원, 차입 39억 원, 전년도이월금 513억 원을 증액한 1,5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 운용 193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530억 원, 교육복지지원 2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8억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317억 원, 평생·직업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 3억 원, 직업교육 6억 원, 교육일반사업으로 교육행정일반 35억 원, 기관운영관리 5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하고 학생, 학부모 및 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엄재창위원장
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이홍신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4 당초예산의 7.8% 인 1,557억 원을 증액한 2조 1,49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이 1조 9,09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인 9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251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578억 원, 기타이전수입 7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74억 원과 2013년도 회계 집행잔액 반납금, 과년도 수입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자금차입으로 3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7.6%인 1,464억 원이 증액된 2조 64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8억 원이 증액된 8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사업비,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대응투자, 학교 체육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에 재계상된 진천유치원 등 13건 43억 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혁신학교 운영과 함께하는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헌경위원
예, 진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관련 부지 매도·매수의향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이게 아마 감정이 됐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예,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전망 및 보전대책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상세계획, 예산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행복한 충북교육 타운미팅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직진단계획 상세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산수입 74억 원에 대한 추진현황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기이 추진된 단설유치원 단위사업별로 예산현황하고 현재 추진상황 현황, 그다음에 정원현황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엄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우양위원
예, 영동 제2지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내용하고 같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소개부터 해 주시죠.
엄재창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오른쪽부터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십니다.
박우양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동 제2지구 박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은 강현삼 위원이십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안녕하세요?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인수위원
보은의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박봉순 위원이십니다.
박봉순위원
청주 8선거구 박봉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박한범 위원이십니다.
박한범위원
예, 박한범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연철흠 위원이십니다.
연철흠위원
청주 9선거구 연철흠 의원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황규철 위원이십니다.
황규철위원
예, 옥천 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정영수 위원입니다.
정영수위원
진천 1선거구 정영수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장선배 위원이십니다.
장선배위원
예, 청주 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임헌경 위원이십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이종욱 위원이십니다.
이종욱위원
예,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 윤은희 위원이십니다.
윤은희위원
비례대표 윤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진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단설유치원에 신청을 해서 선발된 아이들은 다행이고 그 부모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나 원아가 탈락된 분이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하고 형평의 문제,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냐를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공청회를 한 번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협의가 좀 됐나요, 어떤가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그 상세한 과정은 저희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2014년 6월 16일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진천문화원에서 했고요, 그때 토론 패널은 5명이었는데 좌장 1명, 발표자 4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공립유치원 관계자가 2명,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진천관내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위원님들, 또 진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해서 한 200여 명이 넘게 참석한 걸로 이렇게, 인원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요, 거기서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공청회 목적에 맞게 어떤 의견의 팽팽함을 좀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타협했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 거기에서 타협이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 발표하고 그러는 것으로…
임헌경위원
예, 공청회는 했지만 그냥 듣고 만 거네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결과값으로 공청회를 한 번 적법하게 거쳤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관련해서 검토를 여러 건 하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하는 땅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는 인근에 공장이 있어서, 또 어느 곳은 답바가, 다시 말해서 경사도가 심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그곳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그렇게 꼭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이게 몇 평이고 또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부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이 행정과장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아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건 좀 알고 있지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럼 행정과장님이 직접 답변석으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부지는 축협 땅이고요, 1,485평에 평당 한 165만 원 정도 됩니다.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160만 원 주고 개인적으로 이 땅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가격 측면입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특히 진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매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많이 끊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65만 원입니다, 평당이요. 편의상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른 부지 검토사항에 경사도라든지 또 인근지역에 공장도 있고 이러 저러한 이유에서 다른 땅도 여러 개를 체크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걸로 귀착을 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 땅 앞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뭐 아직 우리 사회의 정서로서 유치원이 입주하면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혐오 그런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뒤쪽으로다가, 앞쪽으로 있지만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했을 때 그게 어떤 혐오시설이나 이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규정상 정화구역 그런 관련 규정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위치도요, 이게 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주변에 도심화가 전혀 안 된 곳이에요. 굳이 그쪽에 가서, 또 단가도 지금 제가 부동산중개업자들하고 좀 체크를 해 봤더니, 지금 165만 원인데 본인들 같으면 100만 원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투자의향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격 자체가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추측이 되고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지금 가격은 탁상감정한 가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경위원
아직은 제가 자료요구한 거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상당히 부동산 가격도 월등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례식장 그 바로 앞에 있지만 등지고 건축을 하면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장례식장 있는 바로 인접지역에, 바로 옆에 유치원을 꼭 거기를 고집해야 되고,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또 시가지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이런 외지에다가 이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또 지금 상식적으로 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한다든지… 이 단설유치원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 불평등, 또 어떤 소외 이런 부분에 형평을 좀 찾을 필요도 있겠다. 어떤 예산의 배정은 국민 세금을 걷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화, 형평,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도 거치셨다고 하고 여론조사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셨어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런데 양 단체라고, 찬성 측, 반대 측이 의견 이런 것이 팽팽합니다. 공청회 했으면 뭐해요. 그대로 그냥 양쪽에 듣고 말았고,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사항에 혁신도시지역도 검토대상으로 삼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런데 혁신도시에는 유치원 부지가, 단설유치원 부지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있습니다. 압니다. 지금 혁신도시추진본부, 추진단에서는 이 진천 단설유치원 관계된 것이 그리로 오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그 지자체 부담이나 이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국비도 우리들이 낸 세금이고 지방비도 우리 주민,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파장도 좀 축소시키면서, 또 혁신도시 기능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쪽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제 추측으로는 이게 축협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지만요, 지금 혁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을 갖다 세우는 것은 그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원아 수용을 해서 해야 되고요. 혁신도시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거기까지 이렇게 통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임헌경위원
거기에서 그쪽으로다가 혁신도시로 통학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기능에 맞게 거기 원아를 수용하고 또 보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 기능으로다가 예산을, 지금 원초적으로 국비니까 ‘이거 뭐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반납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그쪽으로다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부라도, 또 지금 기존에 유치원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병설유치원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병설. 굳이 통합을 해서 장소를 옮겨서 지금 거기에 선발되는 원아들하고 선발되지 못하는 대다수 원아하고의 어떤 갈등 양상을 계속 만들어나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원아모집을 할 때 소외계층 원아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감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임헌경위원
그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글쎄 아직 뭐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그런 거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저기 뭐야…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임헌경위원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장애우들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셰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70% 이상, 50% 이상 그런 소외계층 또 어떤 가난한 이웃이 됐든 이런 쪽의 배려의 몫을 최소한 50%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우선 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갈등을 계속 양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장례식장 옆에 있는데 그거 뭐 큰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가격 문제입니다. 감정을 탁상감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격도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가지 형성이 안 된 외지지역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굳이 만들어서, 또 여기 뒤에 방청도 오셨지만 그렇게 진천지역에 이런 단설유치원 하나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사회갈등구조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또 차라리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선 저희들이 소외계층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금왕이나 옥산, 덕성, 삼양 그쪽의 소외계층을 따져보니까 금왕지역이 현원의 한 33% 정도 그리고 옥산지역이 한 34%, 덕성지역이 한 14% 그리고 삼양지역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지가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24억 주고 그 부지 사서 하느니, 경사도가 있든 하면 성토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 경사도 있어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요…
임헌경위원
제 생각은 굳이, 축협 사료창고였지요,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저도 가봤는데 창고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임헌경위원
축협, 진천 축협 사료창고로 쓰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물도 있고요. 또 그것 말소도 해야 되고요. 어차피 토지 매입비뿐만이 아니라 건물 철거비가 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럴 바에는 성토를 해서든 경사도를 조정을 해서든 아니면 혁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위원
예, 연철흠 위원입니다.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예산액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본예산 제출 기일이 7월 초였고요. 교육감님 신규 취임하신 일이 7월 1일 자입니다. 예산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제출되다 보니까 본예산, 아니 추경예산안 작성은 4∼5월 중에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교육감님 핵심 공약사항으로 최일번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본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많이 드렸고,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이 바쁘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진보 교육감님에 대한 어떤 역점사업을 취임하면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삭감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홍보도 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위원님들이 경고성 메시지로 삭감을 한 거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연철흠위원
요즘 보면 특성화학교 또 자율형학교, 혁신학교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부모세대를 떠난 기성세대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우선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혁신학교라는 것은 25학급 이하의 적정규모학급을 기반으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뿐이 아니라 도시지역의 거대학교 등 학교 규모별로 다양한 모델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생님들은 수업에, 학생들은 진정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중심 배움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중심이라든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각 시도마다, 지금 5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형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입시 위주의 암기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 탐구력, 의사소통능력 이런 것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 학교 운영이 혁신됩니다. 행정이나 업무중심의 학교운영이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이런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학교가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배움이 즐거워집니다. 교사가 앞에서 이끌고 학생들은 앉아서 그저 듣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각하며 배우는 수업에서 배움이 즐거워집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꿈과 길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학생, 지역 어르신, 지자체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환경과 체험학습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학습의 장이자 교육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교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선 홍보를, 이번에 반영한 것은 이런 홍보를 하고 모든 주민들이나 구성원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상당히 한 번에 1시간 내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시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또 예비학교를 사전에 운영을 해 봐서 분석 검토해 갖고 내년부터 이런 혁신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연철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지금 진보 교육감님들이 당선돼서 추진하시는 4년 전부터 5개 시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위원
기획관님 “진보, 진보” 자꾸 말씀하시데…
항수
정항수기획관
죄송합니다.
연철흠위원
교육 하자는데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육이 있으면 교육 따라가야 되고 창의적 교육 있으면 창의적 교육으로 가야지요. 진보라고, 우리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진보 교육감이라서 경고성으로 이 전액을 삭감시켰을까 싶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가서 한번 장점이 뭔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혁신교육을 함으로써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관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직인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연철흠위원
예, 담당 장학관님 말씀해 주세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청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장학관 백우정입니다. 현재 혁신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또 연구결과로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력이 일정 부분이 저하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부분에서 미달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점차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줄어들고, 며칠 전 EBS뉴스에서는 서울의 혁신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현격히 줄어서 어떤 혁신학교가 학력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서도 높은 성과를, 지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연철흠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결정구조가 평교사들 중심으로 결정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장, 교감의 권위가 추락된다,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단점이냐, 좋은 교육을 하자라는데 평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은 교육을 혁신학교를 통한 창의적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 좀 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단점으로 꼽는다라면 이건 단점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하는 윗분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는가 싶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들이라. 또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육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교육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발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과연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요구하고, 교육감이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씩이라도 하셨는가요?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예산 설명을 쭉 하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다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예산부서에서 했고요, 저도 위원님들을 뵙는 대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철흠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교육위에서 이게 전액이 삭감됐을 때는 전방위 로비라도 벌여서, 이게 좋은 사업이니 필요한 만큼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했어야죠.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게, 이게 마치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돼서 교육을 이끌려고 하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듯한 이런 느낌들을 줘서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박수를 보낼 것인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해 주셔야 되고 너무나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방위적으로 좀 로비하셔서 꼭 이번에 이런 혁신교육예산이 통과돼서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기회를,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예, 청주 3선거구의 장선배 의원입니다. 교육위에서 감액돼 올라온 것 중에서 조직진단비용 외부용역비용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선배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장선배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우선 좀 말씀드리면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북부3군에 교원연수원을 설립하고 또 중부4군에 어울림교육원, 또 학생교육문화회관, 또 남부3군에 교육복지체험센터 이런 건립사업이 있고요. 또 연구·연수기관 교육조직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또 현재 조직의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 방안을 진단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범위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고요, 내용은 부서 간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안, 또 정원책정 기준 제시 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한 60%, 경비가 한 35%, 일반관리비 5% 해서 한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는 조직진단이 3년 단위로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 번 했고 2010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법에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하던 그거는 없어졌지만 필요할 때, 기관장이 필요하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하고 이제 4년째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바뀌시는 시점에 조직진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조직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정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대화되고 사회 변화,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퇴화되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년 주기로 뭐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경직적인 부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직진단이 주기적으로 뭐 3년 단위로 하라 2년 단위로 하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다다르면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고 슬림화하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새로운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그래서 어떤 전체 그로스의 교육효과, 조직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조직의 운영기법, 기본적인 운영기법이고 리더가 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때 제가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또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교육감님께서는 7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한 반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이건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직진단을 연구를 해서, 또 조직내부의 콘센서스를 거쳐서, 외부의 수렴을 거쳐서 확정안으로 다음 단계에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요,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을 해서 내부적인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한다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구부터 하는 거죠.
장선배위원
연구는 지금부터 해야죠. 하고 다음 단계에 조직진단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조직개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 연구도 못하게 예산을 확보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래서 글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보를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사전적으로 연구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건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느냐 이거죠. 본예산에 하면 별도의 변수가, 변경요인이 있느냐 이거죠. 뭐 타당성이 더 증가되면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변수, 변경되는 요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기를 늦추느냐 이거죠,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선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당했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선배위원
조직진단 자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이 되면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리더로 바뀌면 자기 역량이나 자기 비전에 맞는 조직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과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건 스스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되게 기본도 안 갖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건 뭐 진짜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가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충북형 혁신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우리는… 누가 답변하시죠?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연구는, 기초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돼 있나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기초연구는 없습니다만 이미 저희 도내에는 혁신학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사단법인 소속 선생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돼서요, 한 3년 전부터 혁신학교 관련 연수도 해 왔고 타 시도,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열리는 연수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학교별 동아리도 만들어서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은 나름대로는 형성돼 있다는 건가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할 정도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된다고 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교사들의 연구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왔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혁신학교에 대해서 개념이 뭐고, 그리고 어떤 성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현재 교육감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혁신학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외부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월 16일 날 혁신학교 TF팀이 구성이 됐고 이미 내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타 시도의 좋은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타 시도보다 오히려 우리 충북에 적합한, 타 시도에서의 운영성과를 최대한 분석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전국에 2개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가 추진될 예정이고, 이미 530개의 혁신학교가 타 시도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까, 아니면 외형적인 문제 제기였었습니까?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글쎄, 위원님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선배위원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현장이 혁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고 우리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좀 더 능력을 많이 갖출 수 있었으면, 그리고 부작용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학교가 기존의 패턴하고는 많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기존 학교에는 교장, 교감, 평교사, 교사분들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업무를 평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중심에서 일반 수업중심으로 변경한다는 건데 그것 자체는 기존의 수직적인 구조를 완화시킨다 수직적인 구조는 즉, 행정적인 구조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애들 중심, 수업중심으로 지도중심으로 생활지도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초점을 행정에서 애들한테 간다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현장에서는 그것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것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교육의 본질이 뭐냐, 과연 학교가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캐치프레이즈도 ‘모두가 행복한 교육’입니다. 또 저희 교육감님 ‘함께 행복한 교육’이고요.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교사들이 수업중심 생활지도 중심, 또 특히 학생들이 배움중심으로 학교가 전환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 수직적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교장이…
장선배위원
아니 그 수직적…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렇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교사가 주체가 되고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학교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전환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다는 그렇지만 교장이나 교감선생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행정지도 중심이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교수 수업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이 쉽겠느냐?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다가 학교 관리자 연수라든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왜 혁신학교가 필요하고 우리 학교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연수 관련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장선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과정이필요하다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필요하다,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차후에는 교육 주체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는 다음 단위의 문제고 교육주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이미 저희가 7월 1일 날 충주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설명회를 했고요. 7월 5일 날 성화초등학교에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타운미팅을 했고 또 어제도 음성과 청주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그전에도 제천, 단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설명회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한 거는 아니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혁신학교 설명회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어제 저도 청주교육청 가 봤지만 한 2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퇴근 후에 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강사와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저도 직무연수에 교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었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현장에서는 지금의 교육시스템,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연수라든지 많은 대화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전적으로 돼야 된다, 물론 지금 여기 혁신학교 지역별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지요. 과정이겠는데 이런 부분이 더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산마저도,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마저도 삭감이 됐다, 이런 현실을 일을 추진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우리 교육청이 일하겠다고 그렇게 계시면 되겠습니까?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글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홍보라든지 또 연수의 기회라든지 설명회 기회, 또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감님이 바로 이어서 지역순방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전 과정에서는 이런 연수프로그램, 사전적인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아직 안 됐다, 그런 부분의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확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예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된 사항이 진보 교육감의 진보정책에 대해서 예산 삼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답변석에 서시는 분들은 답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하시는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도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인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책 심의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책임질 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까 제가 진보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는 부분을 산출기초가 잘못됐으면 일부분 삭감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잘 편성하고 앞으로 정책을 할 때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가 2014년 6월 4일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검토한, 저희 기획관 소관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번 교육감께서 선거에 당선되셔 갖고 7월 1일 날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추경 예산심의 언제 요청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7월 4일 자로 제출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7월 4일 자로 제출했잖아요. 그동안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이 당선돼서 한 번 지시했다 그래 가지고 4일 만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 예산서에 만약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정도의 예산만 해서 올렸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7월 1일 이전에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던 혁신학교 예산을 신청하면서 설명회, 직무연수, 운영비, TF팀 운영 이거는 다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설명회 뭐하러 합니까, 이왕 하기로 한 건데. 설명회 예산하고 직무연수 예산하고 다 할 거면 설명회를 뭐하러 해요, 그냥 직무연수 하면 되지. 이거는 예산 산출이나 예산 제출 계획의 기초를 안 지킨 아주 기본을 안 지킨 예산안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또 저희가 예결위원으로 우리가 7월 8일 날 예결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을 당시에 예결위원들한테 혁신학교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떠한 교육청의 노력을 저희는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 예산안에 대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거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서로. 아니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 예결위원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당위성을 설명했고,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꼭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어떤 실무 담당자들이 와서 언제 한번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 담당자들이 와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해요. 그건 그냥 의례적인 얘기입니다, 의례적인 얘기. 실무 담당자가 와 가지고 학교, 혁신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한 장의 설명서로써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혁신학교 운영하기 위한 우리 도교육청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추진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육방향이 바뀔 때는 도민하고 교육 관계자들이 전체 동의한 상태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어떤 기본적인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인의 의견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점차적으로 도민들하고 또 교육 관계자들하고 교육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 거치고 그다음에 대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야, 우리 충북교육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혁신학교 방향으로 추진해 가자’ 이렇게, 그러면 그때 가서 TF팀 만들어 갖고 혁신학교 추진에 관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또 어디 가 갖고 모범사례 견학도 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어떻게 무슨 예산서에 설명회 예산, 직무연수비 예산, 운영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싣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예산 심의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설명회 예산만, 조금 전에 담당 나오셔서 말씀 잘하시대. 일부 혁신학교에 뜻이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설명회 개최했다고, 그 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설명회 잘 개최해 가지고 도민들이 거기에 진짜 혁신학교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예산 성립하는 게 무슨 무소불위입니까? 어차피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거 깎았다고 진보 교육감 진보정책이라고 본보기 보이고 본때 보이기 위해서 깎았다고 이렇게 실무 담당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이거 충청북도 교육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혁신학교 추진에 뜻이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진실되게 위원들한테 접근하시고 설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위원
예, 옥천군 1선거구 박한범 의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혁신학교가 화두가 돼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의 생각과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 공직자들의 생각이 함께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감님께서 7월 1일 자로 취임하셨고 예산은 7월 6일 자로 제출하면서, 앞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모든 분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해서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해서 분석을 해 갖고, 앞으로 충북형 혁신학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예, 뭐 결론은 이미 도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전체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 특히 이렇게 예결을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도교육청의 의지가 미약했다 이것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건의 토지와 8건의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죠,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제출했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온 거죠?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상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 성립을 같은 회기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종전에 법률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 받으면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종전에 그런 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급박하게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예산 소요에 따라서 급박하게 예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일치시키는 게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
예, 법령 개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여기 제출된 10건의 사업들이 뭐 단시일 내에 금방 제기된 그런 사항들이 아닐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취학시기가 돼서, 입학시기가 돼 갖고 출생신고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성년이 된 자녀가 통학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한테 차를 좀 하나 구입을 하겠다는 사전 동의 없이, 그냥 가서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에쿠스나 이런 걸 사 갖고 와서 부모한테 차를 좀 구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사전에 토지 매입과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올린다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면 위원들도 예결위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을 법령 개정 이후 저희들이 동시에 제출을 했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전에는 교육위원회 전결사항이었습니다. 본회의까지 가지 않는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가능한 한 앞선 회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위원
예, 도의회에 처음 진출한 의원이지만 금번 도교육청의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교육청의 자세가 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이런 사항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가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를 하겠다 해서 도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교육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실천 안 한다고 그러면 도민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일인데 제가 늘, 9대 때도 제가 3년간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도청 공무원들한테 늘 얘기하기를 예산확보 노력을 교육청처럼 해라. 예산확보 노력이 얼마나 간절하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예결위원 집에까지도 오고 전화도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예산 깎이면 깎이는 거고 말면 마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7월 4일 날 우리한테 제출하고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생소한 혁신학교 예산 올리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행동이 전혀 없었다.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이런 중요한 거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맨투맨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봤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0쪽에 보면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운영 지원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는 골프연습장이 2013년 10월에 개원돼서 현재 학생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 예산에 3,600만 원을 편성해서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운영 결과 학생실습실 및 휴게실 냉난방을 위한 전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서, 볼 자동세척기와 골프연습장 그린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골프연습장은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이 되나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통과될 때는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그런데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설 골프연습장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당초예산이 통과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영동군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이 예산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운영비가 당초에 300만 원인데 월 620만 원씩 열두 달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현재 3,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운영비를, 산출기초를 어떻게 산정을 했길래 예측이 안 됐나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은 공공요금에 1,200만 원 계산을 해 봤고 청소용역료 960만 원, 또 시설유지비 1,680만 원 해서 3,84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거를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가요, 그렇습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상했지만 계수조정에서 기획관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는 운영비를 62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운영비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골프연습장 타석이 45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45석 타석은 활용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지금 학생 실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지금 다른 학교 학생이 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2014년도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많은 4건이 올라온 우리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황규철위원
사실은 여기 4건의 예산이 본예산 심의 때도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합의 하에 삭감된 예산인데, 1차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게 다시 1차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이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하고 그다음에 국제교육문화 교류, 그다음 통일안보교육, 학부모지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추경에 다시 재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아이들 감성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본예산 때 11개 유관기관에 지원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CJB 쪽에 뮤지컬인가 그거하고 해 가지고 3개 기관에 CJB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뮤지컬 제작, 또는 충북연극협회에 연극제 출연학교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지원 이런 내용으로 청소년한마음축제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게 6,1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문화 교류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교류라든지 또는 재외동포 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교류사업으로 지난 본예산 때에 올렸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황규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하나씩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통일안보교육을 좀 봐 주시면 결국은 이 예산이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을 하겠다 그 얘기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걸 당초 본예산에서 의원들 간 합의 하에 보지 마라 이렇게 삭감된 예산인데 6개월 보겠다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도 추경사업으로 한번 다시 올려 가지고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통일월간지를 2부씩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올린 내용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만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 갖고 삭감되면 6개월 안 하고 하반기 때 6개월 한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6개월만 보는 예산입니까, 이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한마음축제에 보면 당초에 5,000만 원 그러니까 CJB 어린이합창단 뮤지컬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당초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11개 기관…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6,150만 원은 유관기관에 준다는 내용이지 CJB의 뮤지컬 예산이 아니잖아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1개 기관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한 내용이고요, 청주 예술오페라단 사업이라든지 11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뮤지컬, 소외지역 학생들 순회공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해서 CJB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5,000만 원 계상해서 올린 거고요. 충북연극협회에서 하고 있는 27회 충북청소년연극제 출연학교 이거는 전국청소년연극제참가팀을 선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0만 원은 충북청소년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6,150만 원을 다시 한 번 올리게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이 설명서 자료가 잘못돼 있나요? 여기에는 기정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6,150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정에 5,000만 원하고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6,150만 원하고 합쳐 가지고 1억 1,100…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6,150만원의 산출기초가 뭐냐고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CJB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있는 기정예산의 5,000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저희 설명자료 증감내역에는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11개 기관 지원하기로 한 게 5,000만 원이고요. 이번에 3개 기관 지원하기로 한 것이 6,150 해 가지고 총 1억 1,500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3개 기관 지원하는 게 6,150이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그 6,150은 어디 어디어디지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예총에서 하고 있는 충북청소년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그리고 충북연극협회에서 하고 있는 27회 충북청소년연극제 그리고 CJB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뮤지컬 이렇게 3건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부모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4,500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증액해 갖고 7,6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 사항은 7,600만 원인데요. 이거는 특교로 해 가지고 전액 특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주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대로 학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7,6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내용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문화 교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도 합의하에 삭감된 예산인데도 다시 예산을 1차 추경 때 올린 이유가…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상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교류사업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어학연수기관 등등 여러 가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 때에 삭감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이 사업은 좀 다시 올려서 저희들이 국제교류사업을 다시 계속 추진하는데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계상해 올린 내용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지금 올린 사업은 5명이 국제교류를 간다 이런 내용이지요, 8일간에 걸쳐서?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나 또는 저희들 우리 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이 해외교류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접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통상 세워진 예산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예산은 추경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보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방과후학교지원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입니다. 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선택을 반영해서 경비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봄활동과 특기적성교육 또 일부는 교육교과활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초등돌봄과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1 대 7 정도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6개 군이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기준으로 볼 때 이 6개 지자체로부터 저희가 지원받아야 할 금액은 돌봄교실이 9억 3,000만 원, 방과후학교가 10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당 지자체와 협의,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해당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의 노력 또 지역인사, 교육관련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이미 확보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비 잔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변경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장학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학교 수업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장 김홍권입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 교육기회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사업은 사실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맞벌이부부에 대한 안정된 취업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보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정책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가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또 도교육청 전체가 책임을 가지고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에 공무원 저기를 주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급여를 주지 못할 경우에 해 주지 말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염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못사는 사람은 교육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도시든 농촌이든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어떠한 돌봄기능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바꿔놨죠,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뭐 답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뻔한 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 지방행정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는 지원하지 말라 하는 이유 자체는 교육비에서, 교육부에서 자체 예산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좀 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양위원
뭐 정리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어도, 우리 기획관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인건비가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지 마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우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너희들이 좀 지원해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은 열악한 지자체가 많은 시도는 상대적으로 재정도 열악한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그걸 부담을 하라는 것은 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에서 별도로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겠지마는, 재정이 열악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런 지자체가 많은데 상대적으로다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교실에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개 시·군에? 아니 6개 군이죠, 시·군이 아니고.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개 군에 해당되는 전입금 예상액은 돌봄교실이 9억 3,000만 원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요, 나머지는?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금이 10억 9,400만 원입니다.
박우양위원
그 예산이 세워졌으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학부모나 또 주로 농산촌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못하니까.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정 자체가 그러니 또 페널티를 세 배 물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일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서로 형평성이 맞느냐. 교육기회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고 못사는 사람은 점점 못살게 되고, 잘사는 사람만 잘살게 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세워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사항은 우리 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금까지 지원되던 교육경비가 안정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저희 ’14년도 1월 24일 날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돼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비를 못 주겠다 그런 공문을 받고 나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걸 좀 조속히 다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로 교육기회가, 또 잘살고 못사는 부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꼭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류 작성해 달라는 거는 준비가 됐습니까? (자료 확인) 아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봄 자체는 오히려 필요한 것은 농산촌 학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을 갖다가 방과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는 특히 더 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보다는 시골 쪽에 교육경비를 갖다가 더 지원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안정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여기에 각 시·군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 행정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의 균등에서 박탈을 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효과, 가진 자만 더 가지게 되고 특혜를 받게 되고, 덜 가진 자는 계속 뺏기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사실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존재할 가치조차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원대책 마련에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천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진천유치원 설립 문제 가지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반영예산은 일단 지방비로 하시기로 했는데, 교육부하고는 합의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이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78억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면 내년도 교부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한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 협의는 하셨다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보통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재원이 부지매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국비 부담분이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직접 쓰는 데도 있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충주에 삼원유치원, 또 충주에 예성유치원, 또 청주에 율량유치원, 진천에 진천유치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에 있는 율량유치원 같은 데는 택지개발지구라도 거기 부지매입비가 평당 한 3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지역별로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충주에 예성유치원 같은 데는 진천유치원하고 비슷하게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심사 끝나기 전에 진천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했던 협의 내역, 합의 내용이 돼 있는 공문 제출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냥 구두로다 협의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일단 도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예산이 반납된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주는 거 어떤 전례가 있거나 확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교육부에서 약속을, 구두합의를 안 지켜 줬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방비로 이거 다 해야 되나?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단설유치원은요, 교육부에서 전액 국고로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방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 가지고 항상 논할 때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담당하시는 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청 거는 특히 더 시설예산이라는 것이 명시이월률이 높다, 일반 행정예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명시이월이 지금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에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시킬 거면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시설예산을 올해 내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추경에다 반영시켜 가지고 반영하자마자 성립되자마자 명시이월시키는 거, 이거 예산 운영에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데 개선되고 있는 점이 보이질 않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예산을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저희 시설예산은요 대개 당해연도에 예산이서면 시설설계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공사기간을 가지면 최소한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에 소요액을 반영해야만 추진이 되고 또한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총액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올릴 때 같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만약에 집행이 되면, 아니 집행이 완료될 때는 1월 초에 명시이월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끝까지 공사가 다 안 끝나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예산 세우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도교육청이 2조 1,000억 뭐 2,000억 정도 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시설예산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령 교사 신축 같은 거만 해도 지금 1회 추경에 성립되는 공사비가 내년도도 거의 집행이 안 됩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설계해 갖고 설계 보통 용역 과제기간 6∼7개월 7∼8개월 주면은 올해 내로 설계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공사발주가 내년도에 대해서 공사발주가 돼야 되는 게 거의 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굳이 시키지 말고 어차피 정해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하면 부지 취득비라든가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 예정대로 설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 공사비 예산을 세우는 거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비로 총액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기숙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워야 되고 또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당해연도 안에 거의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어야지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사만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 예금이자 수입이, 교육청 예금이자 수입이 지금 매년, 물론 정기예금 금리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예산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수입액은 세입액에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 도하고 또 한번 비교를 시켜드리면 충청북도 예산 3조 5,000억의 전년도 2013년도 이자수입액이 362억 원이었어요, 362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전년도 이자수입액은 자료로 제출했듯이 2013년도에 1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운용을 잘못한다는 것은 확연하게 보여요, 운용을 잘못하는 거. 이거 뭔가 좀 개선해 봐야 될, 그냥 기획관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하고, 물론 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조금 움직이지 않는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좀 더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기금 운용이나 예산 운용에 어떤 문제성이 교육청 쪽에 있어요,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도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도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 세입 세원 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이에요.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냥 관례적으로, 아니 공사발주하는데 예산 안 서면 공사발주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 나온 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추후에, 1년에 서너 차례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그렇게 뭐 경직되게 할 때 “교사 신축비 전체 다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기획관님 좀…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 관계는 저희들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부서하고 일일이 지금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명시이월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다 한 것이고요. 이자수입 관계는 지금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들 매일매일 잔고를 확인하고 하다못해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관계도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정기예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 예, 수고하셨고요. 아침에,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가 우리 혁신학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사실 답변 주무자가 되셔야 될 분이 교육국장님이신데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 갖고 지금 예결위에 회부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새로 바뀌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따른 어떤 예산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혁신학교 설립에 관해서 우리 집행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롭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우려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했던 것 또 우려했던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려하셨던 부분이 학력이 저하될 거다, 강원도와 경기도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시도를 보시면서 학력이 저하될 거다, 그 두 시도가 학력이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거를 우려하셨던 거 같아요. 우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거나 시범학교를 운영할 때에 연간 운영비를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 분에 1,000만 원을 세운 거는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결국 이 혁신학교가 특정 교직단체들의 거점학교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결국에 이 혁신학교 지정을 하게 되면 올해는 1,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에서 2억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특정학교에만 지원하는. 옆에 있는 학교는 단 한 푼도 못 받는데 다른 학교에는 1억을 주면 또는 2억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이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축소하고 또 자율적인 그런 학교운영으로 교육과정도 축소운영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 거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이런 걱정도 해 주신 것 같고 요. 또 이 혁신학교를 하면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자율학교를 지정하면 내부형 공모 교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부형 공모 교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교장 자격 미취득자가 교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평교사가 교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집행청 입장에서는 이 학교혁신 관련해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보면 행정중심 학교에서 수업중심 학교로 가겠다 이런 혁신학교가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일선학교에서는 좀 걱정하고 또 서운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학교가 어느 학교가 행정중심 학교였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 48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어느 학교도 행정중심으로 학교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정말 묵묵히 맡은 바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 부분들이 자칫 표현을 잘못해서 폄훼되고 또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그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혁신학교도 방향은 좀 더 좋은 학교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수립됐다고 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교육감님 취임이 7월 1일이고 또 예산을 반영한 게 7월 4일 날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예산 수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요. 만일 앞에서 지적하셨던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또 견제역할을 해 주시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많은 도민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굳이 요율로 퍼센트로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수의 도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교육정책만큼은, 물론 다른 정책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육정책만큼은 진짜 그야말로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우리 도민들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한쪽 줄기의 추진으로 이렇게 충북교육이 이렇게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의 걱정스러움이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또 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서로 현명하신 판단이 나와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검토 더 해서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질의를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사업 중에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에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윤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신입생이 지난 3월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위원
지금 7월이잖아요, 그죠?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예.
윤은희위원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821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이거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에서 준. 그런데 거기 청주외고는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하는데요, 네 학기의 영어성적으로 선발하는데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다문화자녀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형을 해 보면 20%가 다 안 찹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 일반학생들로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은희위원
7월 달에 해서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향후 사전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학년도입니다. 내년 학년도 전형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윤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답해 주시면…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윤은희위원
청소년한마음축제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예산이 추경에 6,150만 원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청소년한마음축제 유관기관, 지원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합창단 운영하는 경우 또는 충북연극협회 쪽에서 연극제 출연학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이렇게 해서 각각 5,000만 원과 600만 원과 5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6,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오전에 저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내 초중고 학생이라 해 놓고 괄호 안에 “다문화 학생 및 차상위계층 포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나 차상위계층 학생은 도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에 포함이 안 되나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아마 제가 생각컨대, 제가 직접 작성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 도내의 초중고 학생 대상입니다만 다문화 학생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걸 명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다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 학생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또 청소년한마음축제인데 꼭 이렇게 괄호 안에 “다문화 학생 및 차상위계층 포함”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엄재창위원장
잠깐만요, 윤 위원님. 중지 좀 해 주시고요. 저쪽에 지금 녹화기죠, 그거? 녹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녹음하시는 거죠?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요. 어디서… KBS에서요? 예, 저희들 회의규칙상 회의장 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지금 회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녹음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요」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송에서 원래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회의 진행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녹음하던 이 퇴장
윤은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 주시고요,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청소년축제마당을 조성하는 행사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돼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유념하고 앞으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기숙형중학교가 3개가 이렇게 신규설립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중학교가 보은 한 군데 있죠?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영애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장선배위원
보은에 기숙형중학교가 지금 어디, 보은에 한 군데…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두 군데가 돼 있고요, 보은 속리산중학교하고 괴산오성중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언제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보은 속리산중학교는 2011년이고요, 괴산오성중학교는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처음 들어간 지가 3년째 되는 건가요, 이제?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4년차죠, 속리산중학교는.
장선배위원
졸업한 친구들도 있나요, 학생들이?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번에 이제 졸업했습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졸업했습니다.
장선배위원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기숙형중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학생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작년에 저희가 학부모만족도라든가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학부모만족도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단체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라든가 그런 사회성이 많이 향상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선배위원
그건 자체평가입니까, 어떤 평가입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자체평가입니다.
장선배위원
자체적으로?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예.
장선배위원
자체적으로 학생들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예, 학교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장선배위원
저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기숙형이라는 부분, 청소년기에 기숙형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하는데.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장선배위원
그 부분이 일정 정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3학년 3학년 학교가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이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애들이 배웠을 때만 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숙형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한 것이 다음에 나타나고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부정적인 요인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장선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예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이 기숙형중학교를 평가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청소년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필요하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전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 영향들, 이런 것이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모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부모들이 학교에다 아이들 맡기고 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맡기는, 공부는 열심히 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들이 다 환영을 하시겠죠.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데 학생들이…
장선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는 아니다.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지 않느냐. 좀 검증하고 시범적으로 좀 더 장기간, 적어도 걔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늘리든지 말든지.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미 세 군데는 기존에 공유재산이라든가 설립계획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장선배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행정의 문제고 아이들을 생각해야죠, 아이들을.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유념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김화석 교육국장님. 행정중심이라는 부분은 교사의 행정업무가 과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축소하고 수업에 전념, 아이들의 수업에 전념하는 그런 학교모델로 가져가자는 얘기시죠. 지금 좀 다르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중심 학교다라고 하면 그 표현에 충분히 일선 학교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학교가 행정중심 학교였느냐 이렇게 누구든지 반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하고 행정부분들에 치중되는 그런 형식, 그런 양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학습 그쪽으로 비중을 높이자는 얘기인데, 그게 꼭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장선배위원
일선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어느 학교든 수업이 우선이고 또 학생중심으로 교실수업,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현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선배위원
교사들이 학교수업에 전념하는, 학교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학교 이 부분이 학교의 제1목표 아니겠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더 치중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과정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중심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중심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학교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과거에도 그랬고 어느 학교든 수업이 중심이지 행정을 중심으로 놓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선배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 교사들이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지 과중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교육부분, 그러니까 지도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둔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하시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수업중심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학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학력이 신장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고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력신장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말씀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부분들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체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충북이 5년 연속 최상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도의 경우는 최하위입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비율도 많고 보통학력 이상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적어도 학력이 향상됐다,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이 학력수준 평가라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적어도 1, 2, 3년 한 3년 정도 죽 누적을 시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간에 이게 학력이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결과값을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는 2학년을 전수평가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는 평가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면 전수평가를 하면 그 전수평가에 대한 그 결과값은 상당히 유의미한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현재 우리 교육의 화두는 혁신과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고민하고 해 왔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사실 어느 시기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변화에 있어서 그게 검증된 절차에 의한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검증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 변화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얻어야 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추진하면 그 추동력 자체도 잃을 수 있고 자칫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은 사실 연습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교육은 보수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앞으로 나가되 조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적어도 논의 자체를 중단하거나 논의 자체를 연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논의조차도 못한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토론도 하고, 또 그러면 전임 민선시대에는 교육감시대에는 이런 논의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늘 변화를 위해서 청문관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또 만족도도 조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왔던 겁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많이들 갖고 있는 건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선배위원
지금 우리 혁신학교의 부분, 교육하고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장선배위원
예, 아니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청내에서 굳이 이걸 논란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청내에서 있었던 걸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파견교사, 교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건의도 드리고 했던 거지 이 정책사업을 가지고 제가 반대하고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장선배위원
이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은 교육 주체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장선배위원
교육 주체들이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또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래서 지난…
장선배위원
우리 특히 첫 교육 주체가 되는 우리 교육청.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청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이 또 날카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립되면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선배위원
우려가 된다고 우려의 부분들을 정밀하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큰 핵심줄기,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서브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과정 자체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정책목표가 설정된다면 그런 부분 낮은 단계에 있는 문제 제기의 부분들은 가면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이제…
장선배위원
정책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참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선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 얘기해 보세요, 지금.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그런 문제들은 진행해 가면서 보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설정 추진과정 아니냐?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런데 그 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과연 합목적적이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검증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혁신학교 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어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혁신학교가 타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좀 살펴보고 정말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뭔가 이런 거를 검증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리 오래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위원
얼마나, 물리적으로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글쎄 그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그러면 그 연구작업을 여기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말입니까?
장선배위원
아니 만약에 그 정책과제를 설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요.
장선배위원
어째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필요하겠지요.” 그거 뭐 그렇게 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무슨…
엄재창위원장
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짧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다음에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예, 저 임헌경.
엄재창위원장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저는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장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례들도 있고 또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감회, 소회 또 내지는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하나하나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비 있었잖아요, 5,000만 원. 이거 이번에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직은 좌우지간 어떤 직무에 몰입을 하고 또 조직에 몰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봐요. 지금 교육청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꼭 좀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장점을 좀 부각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이거 깎일 수도, 또 이게 좀 더 숙성이 된 다음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지금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는 “그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느냐 또 소회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집행청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교육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우려를 해 주셨다 그 부분들에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예산 세워주시면 잘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헌경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난번 교육감님 취임식 할 때도 보면 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의전 제일 발달된 곳이 교육청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위원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 우리 참석했었는데 그냥 “의원님들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전 이런 거 너무 뒷짐 쥐고 있고 관심 없었잖아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교육국장을 그 자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누가 봤습니까?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봤습니다. 한 분은 전교조 선생님이고 한 분은 거기 인수위원회 있던 분이고 저희들은 그게…
임헌경위원
예, 어찌됐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어떻게 취임식이 진행되는지도 몰랐어요.
임헌경위원
그런 의전문제도 등한시하고 뒷짐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등한시한 게 아니라…
임헌경위원
오늘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자자자자!
임헌경위원
답변부분도 그렇게 저기 뭐야 방관하듯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취임식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헌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헌경위원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5,000만 원 세운 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저는 이거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빨리 변화하는 모습에 빨리빨리 따라와 주고 또 시대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성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 단초가 처음 출범하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씩 자제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만 찍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서,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우리 상견례 비슷한 자리인데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삭감 후에 재계상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여기 재계상한 사업들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여기 13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고등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한마음축제 일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13건인데, 여기에서 당초예산 성립 때하고 사정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세울 동안에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후반기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예산에서는 이렇게 더 증액돼서, 3억 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성립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상황이 뭐 엄청나게 변화된 건 없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와 교육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분은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고등학교 선발할 때 전기 전형이라 그럽니다. 그게 특성화고등학교를 먼저 뽑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좀 못하면 기술 같은 걸 배워서 자립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고 가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후기 고등학교인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이라든지 기초가 없는 애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특별지도를, 부진아지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선배위원
상황이 변경된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 예산 성립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거죠?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엄청나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정이?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학부모회 지원사업비 7,600만 원 재계상한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도 주시고 해 가지고 150교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7,600만 원을 주셔 가지고 총 90개 교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당초예산 성립할 때하고 변경된 사정이 없으신 거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특별한 건… 재원이 이번에는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선배위원
특교로 내려왔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장선배위원
예, 다음에 영재학급 운영은 어떻습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지난번에 영재학급은 단위형 학교에 영재학급을 개설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거점형 영재학급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공동형 영재학급은 영재학생들의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심 학교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학교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형 영재학급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2013년 8월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승인 완료되었고, 이번에 추경예산 4,000만 원을 지원해서 10학급 100시간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본예산 때는 8,000만 원 계상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당초 8,000만 원하고는 뭐…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아, 당초에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000만 원 한 것은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에 텐트 및 데크 설치, 종합수련원 캠핑장. 이 부분은 사정 변경이 있었나요?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예산은 제가 수련원 근무할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추경 때 반영해라 이런 내용으로 삭감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교육원 관련해서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뭔가요?
원희
이원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제주교육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관사 구입비는 인원이 증원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
이거는 그럼 이런 사정 변경이 언제 일어난 건가요, 4명 증원이 언제 됐습니까?
그 위에 제주교육원 관련해서 기본운영비 930만 원하고 차량구입운영비 3,650만 원, 이 부분은 사정 변경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외부환경 개선 이 부분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겁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청주교육청 외부 화단의 토양이 상당히 척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 때 전혀 거론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 타 예산 삭감될 적에 통합해서 같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될 당시하고 무슨 사정의 변경이 있느냐.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선배위원
전혀 없고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예.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교육홍보수수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이건 각 교육지원청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홍보수수료 단가가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인상되지 않아서 그동안 인상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선배위원
110만 원에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220만 원으로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120만 원이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220만 원이요.
장선배위원
220만 원? 저는 이 재계상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7개월? 이제 7개월 지났는데, 그 기간에 어떤 요인이 변수가 있으면 당연히 재계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제주교육원 관사 전세비라든지 이런, 인원이 늘어났다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이미 지난 당초예산 수립 때 충분하게 심의되고 논의되고 검토됐던 이런 사업들인데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들이민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 더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아, 의회에서 삭감됐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제출하면 되지’, 또 안 되면 ‘제2회 추경에 제출하면 되지’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의회에서 삭감할 때 그만한 생각과 그만한 고민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정 변경이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다. 한 마디로, 이 자체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교육시설 개선 등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3억 8,009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엄재창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고사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