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예, 연철흠 위원입니다.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예산액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위원님들이 경고성 메시지로 삭감을 한 거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요즘 보면 특성화학교 또 자율형학교, 혁신학교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부모세대를 떠난 기성세대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교육 하자는데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육이 있으면 교육 따라가야 되고 창의적 교육 있으면 창의적 교육으로 가야지요.

진보라고, 우리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진보 교육감이라서 경고성으로 이 전액을 삭감시켰을까 싶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가서 한번 장점이 뭔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혁신교육을 함으로써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결정구조가 평교사들 중심으로 결정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장, 교감의 권위가 추락된다,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단점이냐, 좋은 교육을 하자라는데 평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은 교육을 혁신학교를 통한 창의적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 좀 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단점으로 꼽는다라면 이건 단점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하는 윗분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는가 싶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들이라. 또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육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교육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의 발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과연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요구하고, 교육감이 시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씩이라도 하셨는가요?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교육위에서 이게 전액이 삭감됐을 때는 전방위 로비라도 벌여서, 이게 좋은 사업이니 필요한 만큼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했어야죠.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게, 이게 마치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돼서 교육을 이끌려고 하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듯한 이런 느낌들을 줘서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박수를 보낼 것인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해 주셔야 되고 너무나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방위적으로 좀 로비하셔서 꼭 이번에 이런 혁신교육예산이 통과돼서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기회를,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