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예, 영동 제2지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정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내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내용하고 같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동 제2지구 박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보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방과후학교지원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방과후학교 지원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학교 수업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어떤 케이스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돌봄교실이 있는데 그 교육기회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에 공무원 저기를 주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급여를 주지 못할 경우에 해 주지 말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염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못사는 사람은 교육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바꿔놨죠,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답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뻔한 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 지방행정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는 지원하지 말라 하는 이유 자체는 교육비에서, 교육부에서 자체 예산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좀 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리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어도, 우리 기획관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에 교육비를 지원하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너희들이 좀 지원해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돌봄교실에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개 시·군에?

아니 6개 군이죠, 시·군이 아니고. 그 예산이 세워졌으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학부모나 또 주로 농산촌 학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못하니까.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정 자체가 그러니 또 페널티를 세 배 물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일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서로 형평성이 맞느냐. 교육기회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고 못사는 사람은 점점 못살게 되고, 잘사는 사람만 잘살게 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세워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 ’14년도 1월 24일 날 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돼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비를 못 주겠다 그런 공문을 받고 나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걸 좀 조속히 다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로 교육기회가, 또 잘살고 못사는 부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꼭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류 작성해 달라는 거는 준비가 됐습니까? (자료 확인) 아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봄 자체는 오히려 필요한 것은 농산촌 학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을 갖다가 방과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는 특히 더 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보다는 시골 쪽에 교육경비를 갖다가 더 지원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교육시설 개선 등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3억 8,009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