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기이 추진된 단설유치원 단위사업별로 예산현황하고 현재 추진상황 현황, 그다음에 정원현황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예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된 사항이 진보 교육감의 진보정책에 대해서 예산 삼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답변석에 서시는 분들은 답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하시는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이 도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인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책 심의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책임질 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2014년 6월 4일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번 교육감께서 선거에 당선되셔 갖고 7월 1일 날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추경 예산심의 언제 요청했습니까? 7월 4일 자로 제출했잖아요. 그동안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이 당선돼서 한 번 지시했다 그래 가지고 4일 만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 예산서에 만약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정도의 예산만 해서 올렸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7월 1일 이전에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던 혁신학교 예산을 신청하면서 설명회, 직무연수, 운영비, TF팀 운영 이거는 다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설명회 뭐하러 합니까, 이왕 하기로 한 건데.

설명회 예산하고 직무연수 예산하고 다 할 거면 설명회를 뭐하러 해요, 그냥 직무연수 하면 되지. 이거는 예산 산출이나 예산 제출 계획의 기초를 안 지킨 아주 기본을 안 지킨 예산안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가. 또 저희가 예결위원으로 우리가 7월 8일 날 예결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을 당시에 예결위원들한테 혁신학교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떠한 교육청의 노력을 저희는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 예산안에 대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거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서로.

아니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 예결위원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당위성을 설명했고,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것을 꼭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어떤 실무 담당자들이 와서 언제 한번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예산 담당자들이 와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해요. 그건 그냥 의례적인 얘기입니다, 의례적인 얘기.

실무 담당자가 와 가지고 학교, 혁신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 한 장의 설명서로써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혁신학교 운영하기 위한 우리 도교육청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추진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육방향이 바뀔 때는 도민하고 교육 관계자들이 전체 동의한 상태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의 어떤 기본적인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인의 의견으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점차적으로 도민들하고 또 교육 관계자들하고 교육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 거치고 그다음에 대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야, 우리 충북교육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혁신학교 방향으로 추진해 가자’ 이렇게, 그러면 그때 가서 TF팀 만들어 갖고 혁신학교 추진에 관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또 어디 가 갖고 모범사례 견학도 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어떻게 무슨 예산서에 설명회 예산, 직무연수비 예산, 운영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싣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예산 심의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설명회 예산만, 조금 전에 담당 나오셔서 말씀 잘하시대. 일부 혁신학교에 뜻이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설명회 개최했다고, 그 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설명회 잘 개최해 가지고 도민들이 거기에 진짜 혁신학교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예산 성립하는 게 무슨 무소불위입니까?

어차피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거 깎았다고 진보 교육감 진보정책이라고 본보기 보이고 본때 보이기 위해서 깎았다고 이렇게 실무 담당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이거 충청북도 교육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혁신학교 추진에 뜻이 있다면 우리 도교육청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진실되게 위원들한테 접근하시고 설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진천유치원 설립 문제 가지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반영예산은 일단 지방비로 하시기로 했는데, 교육부하고는 합의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이게? 보통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재원이 부지매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국비 부담분이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직접 쓰는 데도 있고. 심사 끝나기 전에 진천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했던 협의 내역, 합의 내용이 돼 있는 공문 제출해 주세요.

일단 도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예산이 반납된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주는 거 어떤 전례가 있거나 확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교육부에서 약속을, 구두합의를 안 지켜 줬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방비로 이거 다 해야 되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 가지고 항상 논할 때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담당하시는 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청 거는 특히 더 시설예산이라는 것이 명시이월률이 높다, 일반 행정예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명시이월이 지금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에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시킬 거면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시설예산을 올해 내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추경에다 반영시켜 가지고 반영하자마자 성립되자마자 명시이월시키는 거, 이거 예산 운영에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데 개선되고 있는 점이 보이질 않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예산을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도교육청이 2조 1,000억 뭐 2,000억 정도 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시설예산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가령 교사 신축 같은 거만 해도 지금 1회 추경에 성립되는 공사비가 내년도도 거의 집행이 안 됩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설계해 갖고 설계 보통 용역 과제기간 6∼7개월 7∼8개월 주면은 올해 내로 설계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 공사발주가 내년도에 대해서 공사발주가 돼야 되는 게 거의 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굳이 시키지 말고 어차피 정해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하면 부지 취득비라든가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 예정대로 설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 공사비 예산을 세우는 거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 예금이자 수입이, 교육청 예금이자 수입이 지금 매년, 물론 정기예금 금리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예산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수입액은 세입액에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 도하고 또 한번 비교를 시켜드리면 충청북도 예산 3조 5,000억의 전년도 2013년도 이자수입액이 362억 원이었어요, 362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전년도 이자수입액은 자료로 제출했듯이 2013년도에 1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운용을 잘못한다는 것은 확연하게 보여요, 운용을 잘못하는 거. 이거 뭔가 좀 개선해 봐야 될, 그냥 기획관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하고, 물론 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조금 움직이지 않는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좀 더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기금 운용이나 예산 운용에 어떤 문제성이 교육청 쪽에 있어요,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도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도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 세입 세원 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이에요.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냥 관례적으로, 아니 공사발주하는데 예산 안 서면 공사발주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설계비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 나온 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추후에, 1년에 서너 차례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그렇게 뭐 경직되게 할 때 “교사 신축비 전체 다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기획관님 좀…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 예, 수고하셨고요. 아침에, 오전에 질의하면서 제가 우리 혁신학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사실 답변 주무자가 되셔야 될 분이 교육국장님이신데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 갖고 지금 예결위에 회부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새로 바뀌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따른 어떤 예산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많은 도민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굳이 요율로 퍼센트로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수의 도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교육정책만큼은, 물론 다른 정책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육정책만큼은 진짜 그야말로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우리 도민들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한쪽 줄기의 추진으로 이렇게 충북교육이 이렇게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의 걱정스러움이 우리 도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또 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서로 현명하신 판단이 나와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검토 더 해서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