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가 진행된다면 국내 쌀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관세화 유예조치를 취해 온 지 20년 만에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된 이후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력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수출산업의 신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의류, 신발, 피혁 등 경공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쌀 산업의 경쟁력은 1994년 당시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보다 무려 5∼6배나 높았을 정도로 경쟁력이 지극히 취약했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민적 갈등과 합의를 거쳐 의무수입물량(MMA)의 증량을 감내하면서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2차에 걸친 유예 협상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관세화냐, 아니면 또다시 의무수입물량의 증량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 대만은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관세화를 했고, 필리핀은 2017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300∼400%의 종량세를 부과해 의무수입 물량외 관세를 통한 수입물량을 연간 500톤 미만의 수준으로 14년째 유지하며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 선택을 한 필리핀은 연간 의무수입물량을 35만 톤에서 80만 5,000톤으로 늘리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2017년부터 관세화로 회귀할 예정입니다.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은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화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상 의무로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볕 같은 무더위 속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야 하는 농민들의 처지가 혹여 더 악화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국민세금 24조 9,000억 원을 농가에 투입하며 우리 농업과 쌀산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당시 5∼6배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 2013년 현재 2.1∼2.8배 사이로 그 가격차이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그만큼 관심과 열정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쌀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율관세를 반드시 확보하고 FTA 및 TPP에서 쌀 양허를 제외하며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하게 막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가격유지와 재해 방지 및 보상 확대, 각종 농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강화 등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