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5기에 개청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이시종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하였고, 이후 충청북도지사로 당선되어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010년 도정 주요업무 보고 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된 남부권과 북부권에 도청출장소를 개설하여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제천에 북부출장소를 설치하고 옥천에 남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는 남·북부지역과 함께하는 충북, 하나된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북부와 남부출장소는 북부권과 남부권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도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낙후된 북부·남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습니다.

지사님이 설치한 북부와 남부출장소는 민선5기 선거공약사항으로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라져 있던 지역 간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북부지역에서 남부까지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를 통한 하나된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시발점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과연 두 곳 출장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남부출장소의 경우 남부권의 3개 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드할만한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기능과 조정·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미약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가교역할만 수행할 뿐 자체 해결능력이 전무하고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직으로 어찌 남부3군의 균형발전과 산업과 농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출장소의 기능강화는 바로 조직확대와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부출장소에 첫째,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대 배치 둘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권한의 부여 셋째, 충청북도의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관 넷째, 농업과 산업분야 등에 국한된 업무를 보건복지와 문화체육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민선6기 이시종 도지사님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가 ‘남·북부출장소의 제2 청사 승격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 선도’라고 강조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청사 승격도 아니요 겉포장이 화려한 균형발전도 아닙니다. 부디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위민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