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농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폭설, 우박 및 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은 농가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농작물인데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 농사를 망치는 농업재해로 농가는 큰 재산상 손실을 입어 도산의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농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기상관측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시점의 재해라 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설령 인접한 필지의 동일 작목이라도 관리기술 여하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농업재해의 특징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의 예를 들면 지난 6월 10일 저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청원군 등에 기습적인 우박으로 이들 지역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혀 농민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약 30분 가량 쏟아진 우박으로 복숭아, 벼, 참깨 등의 작물과 열매들이 상처를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현황을 보면 우박과 돌풍으로 6개 시·군에 걸쳐 총 974㏊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비와 도비 등 총 12억 9,000여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영농자재특별지원금 약 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자연재해는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늦서리, 돌풍, 우박, 집중호우, 태풍, 폭설, 이상기온, 전염병, 가뭄, 녹조현상 등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재해에 적극 개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각종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자연의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조건이 양호하면 평년수준 이상의 결실을 거두는데, 반대로 자연조건이 평년보다 못하면 평년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농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농가 혼자의 힘만으로는 농업재해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농촌이 어려운 것은 풍년농사를 지어도 유통에 문제가 있고, 흉년농사를 지어도 어려움이 있고, 또 종합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쌀 개방으로 우리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부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첫째, 농업재해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확보.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피해액 전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도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액 전체 보상. 셋째, 농가의 재해보험료 지원 국도비 비율 확대를 통한 농가 전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농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