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하여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안전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단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은 내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공보관실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행정감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줄 때 사진과 기사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행사에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면 지사님만 방송에 나올 때도 그렇고 또 보도된 걸 보면 사진에는 이시종 지사님 참석해 가지고 뭐뭐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값이면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주실 때 우리 의회도 공보담당이 있지만 도청에서 자료를 줄 때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뭐뭐 하셨다 이렇게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 행사 사진이, 참석하는데 지사님, 의장님 이렇게 쭉 참석했는데 의장님이 참석했다고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도청에서 준 자료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작을 좀 하셔 가지고 함께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통합지원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안전행정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지출승인안을 함께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공보관실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행정감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줄 때 사진과 기사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행사에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면 지사님만 방송에 나올 때도 그렇고 또 보도된 걸 보면 사진에는 이시종 지사님 참석해 가지고 뭐뭐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값이면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주실 때 우리 의회도 공보담당이 있지만 도청에서 자료를 줄 때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뭐뭐 하셨다 이렇게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 행사 사진이, 참석하는데 지사님, 의장님 이렇게 쭉 참석했는데 의장님이 참석했다고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도청에서 준 자료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작을 좀 하셔 가지고 함께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통합지원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안전행정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지출승인안을 함께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안전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안전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의 의장에 대한 의전문제입니다.

의전은 각 부서별로 행사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가 총무과 맞죠? 그러면 도지사님과 우리 의장께서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도지사님 소개 문제입니다, 소개.

도지사님 소개는 뭐가 어쩌구 하고서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시종 지사님이 참석하셨다’ 이런 소개나 또는 치사 격려 때 있겠다고 사회자가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우리 의장님 소개는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줄 더 넣어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와 의회가 상생한다면 국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셔서 실·국·원에 각 전파하셔 가지고 행사 때마다 같은 값이면 지사님이나 의장님, 이렇게 멋지게 소개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60쪽, 설명서 20쪽에 함께하는 충북에 예산이 5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언론홍보비가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각 언론사별로 이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장님, 청사 신축하는 부지매입에 1억 6,000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입찰을 잘 본 건지 아니면 지가가 낮아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