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은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몇 쪽에, 37쪽에 있습니까? (…) 예? 37쪽에요?

저는 못 찾겠던데요, 어디께 있나? (…)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러면 거기 명시를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앞에나 뭐 여기에다가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밑에든지 괄호를 하고 했어야 보기가 편한데… 예, 그래야 저희들이 볼 때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한데 이거를 보려니까 영, 저는 통합해서 예산을 묶어놓은 줄은 모르고. 기왕 거기 말씀 나온 김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법률, 의료 등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심신회복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한 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와 같은 지도를 하고 있는 상담, 법률, 의료 이런 거는 누가, 건대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같은 것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냥 숫자 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의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54쪽의 여성긴급전화 1366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억 3,000인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 정도로, 사실 그것도 상담원 퇴사니 이런 등으로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예산 잘 확보해서 적절하게 지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긴급전화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24시간을 3교대로다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밤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에도 다 가능한 거네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통씩 이렇게 전화 오는 사례 같은 건 없지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지요? 대기만 하는 거지.

그럼 저 전화는 지금도 많이 온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냥 지속적으로 그런 상담전화가 지금도 오고 있다는 말씀인데, 또 긴급피난을 하는 장소가 지금 비좁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며칠씩 기거하는? 일주일 이내. 근데 그 장소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긴급피난처, 대피소 이런 게 아니지요. 뭐 사무실하고 기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명분상 그와 같이 뭐 몇 평 정도 이렇게 긴급피난처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꾸 증가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상담전화내역 이거를 자료로다가 한 3개월 정도만, 그동안에 전화 오고 이렇게 서로 전화한 내용들을 3개월 정도 내역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아주 세부적으로 모든 걸 다 통계를 내고 계시네요? 글쎄 7,000이면 몰라도 뭐 천 얼마면 그 12명이 그거 가지고 고생하고 노력한다는 건… 그리고 47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라고 19억 있지요? 지금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그거 다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지 어떠한 문화공간인지. 예?

그거 다행입니다. 한 번 잘못 지어놓으면 하자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100% 다 완성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투자만 해야 되고 힘든 건데 건축을 잘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BBS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음성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음성군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도 감독을 주로 하는지요? 앞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3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특히 1366 같은 건 안전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이것이 과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면 총결산서에 2011년 세출결산 불용액이 1,205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1,421억 9,400만 원, 2013년도에 1,738억 2,400만 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전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와 같이 불용처리가 많으면은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할 때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지적이 되고 했을 텐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예산 편성과 결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일반회계 검토보고서에서도 민간경상사업지원 사업,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사업,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사업 여기에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높은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소송위탁 변호사비, 변호사를 6급으로 저렴하게 채용을 해서 거기서 절감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다 보면 평균치가 나올 테니까 되도록이면 적정한 선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알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