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여기 지금 결산서 설명자료는 63억 3,100으로 돼 있죠?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58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럼 63억 3,100만 원이 맞는 거죠? 그래 지금 국비가 총 13억이고 나머지 50억이 도비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도비가 2억 2,600밖에 안 서 있어요. 그렇죠, 지난해까지? 그래 지난 우리 특교세가 3회 추경, 이게 광특예산이에요?

그래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3회 추경이면 11월 달인데, 지난해. 그렇죠? 11월 달인데 지금 거의 한 10개월 동안, 11개월인가?

올 9월 말이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의 설계기간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말에.

그래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9월 30일 날 끝나면 그거를 지난 자연학습원 마냥 미관이나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지적해 줬죠? 이게 납품이 되면 9월 말까지 만료, 실시설계용역 납품기간이 만료가 되면 11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회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 지금 내년 예산이 모자라는 게 얼마예요? 조금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지, 거의. 그렇죠?

그게 이런 사업비가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최소한 50%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우리 자연학습원은 몇 프로 받았어요, 이거? 이런 큰 공사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국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이 도비를 50억씩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부담을 안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차질 없게끔 2015년 말까지, 지금 그게 3년 계획으로 ’13년 초부터 ’15년 말까지인데 지금 ’13년, ’14년 2년 동안이 가도록 설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년 동안에 저게 건축도 마무리돼야 되고 또 아까도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시설이나 집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이게 63억 갖고 끝날지도 의문이 가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 말에 준공되도록 하시고, 이거 검토보고서 나온 58억 6,000은 잘못된 거죠, 총사업비? 아니, 이거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거기에 총사업비가 틀려서… (전문위원실 직원 개인적으로 설명) 그런데 여기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게 왜 틀린 거예요? (…)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모든 게 차액이 지금 결산서 내용에 나와 있는 58억 6,000하고 63억 3,100하고 따지면 7억 7,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억 2,000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 좀 주시고, 이게 틀리니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결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자료가 맞는다고 그러면 결산서 자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용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 2014년 청소년육성기금이 얼마예요, 목표가? 아니, 2014년 조성계획인 청소년육성기금이 얼마냐고요? 아니, 2013년도 기금계획이 5억이었는데 지금 한 4억 4,800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여성발전기금. (…) 여기 지금 2013년도?

이거 지금 기금결산이 2013년도 거 아니에요, 이거? 현재 우리 다루는 게? 233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계획현액이 4억 4,84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4년도 지금 예정액이 얼마냐고요, 계획액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올해 거. (…)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들어온 총액이 얼마예요? 이거 이자 다 포함해서 수입내역이 얼마냐고, 수입이 얼마냐고.

그러면 2013년도 순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된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총액 빼고 2013년도 것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을 여기 얼마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그럼 거기에 세우다 보면 여기 지금 233쪽에 수입계획현액이 그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세외수입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4억 4,8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3쪽에 보시면, 기금현황.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청소년육성기금도 쓰임새가 많은데 좀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안 세우고, 또 내년에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조성계획도 미흡하고 액수도 작고 쓸 데는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라고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계획은 어때요? 그래 이자수입 이런 얘기는 지난해 올해, 한 해 이태 두 해 얘기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세우라고 지금 제가 부탁을 계속 드리는데,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또 기금은 없고 쓰지는 못하니까 유명무실한 기금 아니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육성기금도 세워서 또 우리 청소년에 관한 지출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내년에 세워서, 내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산실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