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4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을 처리하고,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광호 부교육감님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 업무 때문에 먼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 이광희 위원님 어제 행정감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늘 말씀 잘 듣고 거의 마무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새겨들어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내국세가 지원이 되는 게 올해하고 뭐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충북 재정교부금이 비슷하죠. 올해나 뭐 내년이나 비슷비슷할 건데, 외부에서 들어올 예산들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학교 기본운영비 이런 거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정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을 할 수가 있을 것을 좀 우려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누리과정을 지자체에서 조금씩 일부 부담했던 것을 우리가 전액 떠안게 됐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한 167억, 한 1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돌봄교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73억 원에서 한 190억 정도, 한 17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는 1조 한 3,959억 원 중에서 한 1조 한 4,200억 정도로 증가되어서 한 264억 원 정도로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내년부터 시작되죠?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올해 한 53억 했는데 내년에는 160억 이상 해야 되죠.

그것도 또 116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그것도 또 부담이 좀 될 거고. 그래서 올해 하여튼 고정 지출되는 것보다 내년에 한 600억 정도 더 지출이 예상되는데 여기다가 또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비용 또 연금제도 개선, 연금제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퇴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소요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마른 수건 짜듯이 이렇게 예산을 잘 지키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008년도에 한 칠팔백 억 정도 우리가 학교 개선사업에 들어갔는데 올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로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 부담 사업이라고. 지금 학교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오래 되면 컴퓨터도 바꿔줘야 되고 실험기자재도 좀 바꿔줘야 되고 학교 노후 되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런 쪽을 자꾸 줄여놓으면서 복지예산 늘려놔서 참 어려운 것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