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제가 4년간 결산검사 저기를 보면 오늘 특히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특히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지적사항 41쪽이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부적정 그래서 문제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다고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균형건설국에서 일어난 불용액에 대해서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의견에 대해서?

그런 경우로서 2014년도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로 한 적이 있나요, 올해?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 결산심사할 때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로과에서 여기 보니까, 43쪽에 보니까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가 있네요, 거기.

거기서 사업설명서 자료가 없는데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고, 2013년도 집행실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44.8%가 불용돼서… 그런데 이월 사유가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면 하여간 더 신경을 쓰고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2013년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을 철저하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41쪽 결산검사위원이 낸 조치의견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0쪽에 보면은 위험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은 39.3%밖에 예산이 진행이 안 됐는데 사업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예산이 여기 있는데 39.3%밖에 진행을 안 한 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교량 보수보강이 39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13억밖에 여기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월호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저기가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하여간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 불용액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에 1,776만 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2,136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됐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신경써서 하시고, 어째 보니까 2014년도에도 홍보비는 하나도 없네요, 홍보비?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홍보비 좀 많이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균형건설국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면은 우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불용액 난 거에 대해서 이런 처리를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건이 있네요.

두 건이 하나는 환경정책과의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13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십 원도 안 썼어요, 이거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올 9월 16일 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그럼 이거 13억 9,000만 원은 이월돼서 또 한 번 이월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이게 올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13억 9,000만 원을 딴 데 쓰시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효율적인 우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여기 또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도 하수도 처리장 사업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었듯이 예산을 우선 다른 데 편성했다가 남는 거는, 그랬다가 다시 진짜 내년에 꼭 되겠다 이럴 때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청풍명월21이 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예산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씩 또 남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올리시길 부탁을 드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142쪽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뭐 오늘 결산하고 별 관계는 없지마는 표는 많이 팔았습니까?

얼마나 팔았습니까, 지금?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 표 파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불용액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에 1,776만 원,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2,136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됐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신경써서 하시고, 어째 보니까 2014년도에도 홍보비는 하나도 없네요, 홍보비?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홍보비 좀 많이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균형건설국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1쪽에 보면은 우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불용액 난 거에 대해서 이런 처리를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건이 있네요.

두 건이 하나는 환경정책과의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13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십 원도 안 썼어요, 이거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올 9월 16일 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그럼 이거 13억 9,000만 원은 이월돼서 또 한 번 이월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이게 올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13억 9,000만 원을 딴 데 쓰시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효율적인 우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여기 또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도 하수도 처리장 사업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었듯이 예산을 우선 다른 데 편성했다가 남는 거는, 그랬다가 다시 진짜 내년에 꼭 되겠다 이럴 때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청풍명월21이 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예산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씩 또 남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올리시길 부탁을 드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142쪽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뭐 오늘 결산하고 별 관계는 없지마는 표는 많이 팔았습니까?

얼마나 팔았습니까, 지금?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 표 파는 거에 대해서. 예, 2013년도에 예산 하여간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99.5% 이상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도 없고 소방본부는 깨끗하게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소방서 신설이 큰 문제인데 어차피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보니까 얼추 끝난 것 같고 이게 사고이월로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이거에 대해서, 소방서부지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저기를 안 보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2∼3년 걸릴 것 같으면은 아예 1억 5,500 설계비를 다음에는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감곡역사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낭독하게 됐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 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신설사업은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기도 동남부권과 충북의 중북부권인 음성과 충주를 지나 문경에 이르는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30일 감곡면에서 개최된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감곡면 왕장리 307-3번지 일원에 중부내륙철도 승강장 및 역사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한바 있으며, 지역민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부를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천시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를 장호원읍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감곡면 주민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배신당했으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장호원읍 노탑리 지역은 과거 하천지역으로 상습침수에 연약지반이라 역사 및 철도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며, 해당 역사를 이용하게 될 인구수도 감곡면 지역이 장호원 지역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천시에는 신둔·이천·부발역과 인근 가남역이 있는 반면, 인구 10만 음성군은 단 하나의 역사인 감곡역마저 경기지역인 이천시에 건설한다면 음성군에는 단 하나의 역사도 없는 불균형적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감곡역사 설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선한 지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설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신뢰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배신이며 이에 감곡면민, 음성군민, 나아가 충북도민 모두는 감곡역사 설치 원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비상식적인 실시설계 변경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감곡역사 설치를 즉각 추진할 것.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교량 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극동대, 강동대 학생과 매괴성당 순례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감곡역 방면으로 역사를 이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