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중원문화권 균형개발과 지금 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년, ’14년에 올라온 걸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 제가 현장조사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지적사항이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안 해야 될 사업을… 아이 뭐, 나중에 하면 다 좋죠.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상당히 미비하고 한 몇 프로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아까마냥 폐기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희한한 데에다가 공사비를 소모해 가지고 우리 지역 의원들 전부들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 갖고도 질의를 했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세성리 지금 현재 추진하는 도로공사 자체가 비포장도 많고 더 해야 될 구역이 많은데, 아직 미비한 구역이 많은데 지금 기존 3m, 3m, 6m 도로가 돼 있는데 그걸 확포장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거기다 쏟아 붓는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소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이 사업 진척상 희한한 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장은 가보셨죠? 그 사업이 도로의 시작도 아니고 비포장도 아니고, 중간을 가서 확장을 해서 그 뭐야, 측구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게 희한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간 관계상 중원문화권은 아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저거해 주시고 도로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89쪽, 101쪽, 109쪽을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53억인데 지출이 21억, 이월이 32억이 됐고, 101쪽을 보면 37억인데 지출이 17억, 이월액이 20억, 109쪽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많은데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세울 때 지금 이월이 아니라 정확히 계획을 세워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9쪽 보시면 사업계획에 시·군비가 제로로 돼 있는데, 109쪽에.

국비, 도비 합계와 사업비 합계가 맞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억이 모자라는데. 확실하게 해서 인쇄가 나와야지 우리가 봐서는 어디로 10억이… 예예.

사업비가 58억인데 이게 금방 설명에 1년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공사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