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2013년도 결산 75억 정리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지금 결손 처분한 금액 중에 도로과 지난년도수입 이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해서 우선은 예산액은 지금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 2,7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당초의 예산액에 이것을 예측을 안 했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징수결정액 4억 2,700만 원이 연도별로 어떻게 발생했던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답변도 항상 무재산이고 시효 완성 이런 문제인데, 당초에 4억 2,700이 연도별로 언제언제 발생했던 거냐 이거죠. (…) 그래요. 그것 부족하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년도 거를 징수한 게 2.7%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체납 결손 처분해 버린 게 한 13%나 돼요. 물론 노력은 항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결손, 털어내는 게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우리 균형건설국 전체 쉐어(share) 중에 도로과의 쉐어(share)율이 가장 높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고 점용료가 됐든 뭐가 됐든 체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지금 결손 처분비율이 높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문의∼대전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내년이네요.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될 형편인데 ’13년도 결산자료는 지금 공사 진척도가 63%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2014년도, 금년이죠. 금년 말 정도 되면 공사 진척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 연장했어도 또 이게 ’16년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 연장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리일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게 2006년 이거 설계 계획할 당시에는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그런 코어(core), 중심? 대전축이 있고 청주축이 있어서 그걸 연결을 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좋은 구상이었겠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특히 청주가 서부측으로 발전해서 오송, 세종시 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그리고 거기를 가다 보면 남일∼문의 간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가죠?

예,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 만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은. 준공은 했지만 아직 주변 가로수나 수목이 제대로 형성이, 틀을 안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끝난 건지 하다 만 건지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 문의∼대전 간 부분이 1년 연착이 되고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터널공사하다가 왜 붕괴됐었죠?

만전을 기해서 속도를 내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511호선 초정∼미원 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2011년부터, 그것 이전에 그 안에 국지도 승격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전국이 동일한 사안이죠?○도로과장 신경원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서부터 2013년도에 등급조정을 실시할 거다, 그런데 2013년 9월에 안 됐다가 또 10월로 연기했다가, 아니다 12월은 돼야 될 거다, 12월로 됐죠.

그랬다가 올 업무보고인가요? 2014년도 2월 달에 등급조정이 이뤄질 것이고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BC 분석한 것도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안 된 건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승격 가능성 여부 이것은 어떻게, 낙관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에는 아주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야 지금, 용곡∼미원 간 부분에 우리가 지금 총 273억인가요?

예, 그 부분을 먼저 투자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사업의지를 좀 보여줘야지만 중앙에서도 감동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잘못하면 중앙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거기 움직임에 대처를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면, 이게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사가 공약은 먼저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요 핵심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터널이라는 것이 그 구간은 터널이 핵심인데, 단계별로 해도 최종단계나 됐을 때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승격을 거의 자신하더니 또 우회도로 성격 이런 내용이고, 예산 과다소요 문제로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게다가 예산은 2011년도에 109억이죠? 그리고 2012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13년도 15억 세워서 왔었는데 설계비가 그때 68억 정도 들어갔나요? 이 설계는 13.7㎞ 다 설계를 한 건가요?

그리고 공사비 지출은 그때 전부 사고이월시키고 또 일부는 명시이월시키고 해서 넘어와서 지금 2014년도에 예산 섰는데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지난번에 보상을 35억을 했잖아요. 그리고 27억 정도 아직 미보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곡∼미원 간 2.5㎞ 하는 게 당초 예상됐던 게 270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 지금 224억 정도 세웠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예산 선 거를 금년 내에는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상 예상이랑 월등히 차이가 많아지네요.

보상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 우리 도의 사업의지를 좀 표명하고 그런 결의 차원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국지도 승격의 등급조정은 불확실하고, 먼저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혹이 붙어서 보상가액은 거의 상당한 수준으로 또 폭증을 해 있고요,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핵심이 또 교통량이 없어요. 밤에 한 6시 넘어서 속리산 갔다가 이렇게 지나오면 차가 안 다녀요.

차가 거의 안 다니는데 270억씩 들여 갖고 일단 선도적으로 조금 해 놓고, 국지도 승격 문제는 지금 좀 답보상태인 듯하고, 거기다가 또 옆에 토지 소유주들은 잔여지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일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뭐 우리 쌈짓돈 풀어서 쓰는 거야 누구든 못합니까?

물론 또 전문가들이니까 예산 집행이야 적확하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무튼 이 부분도 각별히 아주 우리 도로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둑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시설을 일단 겉보기에는 뭐 잘해 놓습니다.

오늘도 모 신문사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게 지금 잡초가 아주 심각해요, 가는 데마다. 특히 제천에 지난번에 양궁장까지 조성했던 그 수변공원이 있었죠? 제가 명칭까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도 제가 제천·단양 갔다 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놀리고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설할 때는 의자 같은 것도 괜찮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서 깔게 되면 우리 청주시에서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보도블록 까는데 보도블록이 한 사이즈로 딱딱 안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경계석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은 이걸 좀 깨서 거기다가 시공해야 될 텐데, 이걸 그렇게 매끄럽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공사는 했다고 해 놓고 괜히 민원만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 공사하고 나서의 사후관리 및 마무리, 마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