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도계마을 육성사업 최근 5년간 사업비 도비 투자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도비 부담분 5년간 최근 현황.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정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업계획만으로 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5,936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갖고 도로하고 교통기반시설을 설치를 해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이것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이 줄어들었어요, 그쪽에.

그걸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시간이니까 더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사업완료 기간도 한 5년밖에 안 남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어떤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지원사업 현황에서 어제 우리 본회의 상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사실 도계마을 육성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

일선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도계마을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도비가 부담분이 너무 적고 사업 선정 권한만 가짐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 진짜 각 시·군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업 신청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시고 존폐의 필요성도 한번 논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건인데요. 지방하천 현재 미불용지가 보상이 안 된 게 8,431필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하천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 갖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천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용지죠, 정확하게 용지 자체가. 치수방재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8,431필지가 있는데 보상을, 그러니까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끝났거나 아니면은 현재 하천 속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꼭 하천으로 써야 될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을 지금 보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불용지라는 개념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미불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본인 신청을 왜 얘기하세요.

그냥 우리가 공사가 종료가 됐는데 하천으로 공사가 종료가 됐으면 하천으로 완전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사업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이뤄진 것하고 안 이뤄진 것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계획에만 들어가 있거나 공사가 종료됐거나 구분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필지 수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924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상이.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 미불용지 보상비로 10억을 썼지 않습니까? 10억을.

돈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리냐 이런 얘기예요, 10억씩 세우시면은. 그런데 그중에서 900억이 필요한데 900억 중에서 우선 보상이 시급한 것은 계획서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공사가 완료된 사람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도에서 보상을 얼마큼 해 주어야 된다는 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 공사 용지 안에 들어가 갖고 공사가 다 완료돼서 보상해야 되는 돈이.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금 올해 보상을 10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시기로 했는데 추진실적이 56%밖에 보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56%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보상을 미신청해서 못 줬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보상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치수방재과 보고자료가 얼마 안 돼요. 얄팍해서 과장님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보상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급증을 해서 지금 보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갖고 보상을 못 주고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보상민원은 급증하고 있고 56%밖에 못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도에.

아니 그렇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다 하면은 예산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보상을 줄 수 있는 만큼만 딱 세워 가지고 보상 줘야지. 과장님, 그렇게 편하게 예산 운영을 생각하면은 예산 넉넉하게 세워 놓고 할 수 있는 거만큼 쓰고 안 되면 반납하고 하면 되죠.

지금 우리 결산시간에 그것 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직자가 그 정도 수요예측도 못하고, 예산예측도 못하고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반납률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반납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결산심사에서 얘기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이것 무슨 결산심사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것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고 지금 결산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요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요지가. 그런데 “아, 이거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상 이래 갖고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라는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 앉아 있으실 필요 뭐가 있어요? 지방하천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열의가 없어 가지고 가뜩이나 세워 놓은 예산조차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예산 세우는 거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상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민원 들어온 것부터 편성하시죠? 민원인이 요구할 때, 보상 요구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조사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거나 또는 감정에 의해서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순리적으로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편성해 갖고 보상해 주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일 아닙니까?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 진도 나갈 때 100% 보상했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다른 용지보상 같은 거 정확하게 100% 보상했다고 보고가 되는데, 지방하천 미불용지만 56%밖에 보상 못했다고 보고가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문제로 도내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 확보에 더, 지금 말씀대로 90년 걸려요 10억씩 확보하시면은. 우리 충청북도내 현재 계획에 남아 있는 계획 내에 들어있는 하천용지만 보상하셔도 90년이 걸리는데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민원도 없애고, 어차피 하천이라는 공공의 목적의 시설 안에 들어가는 용지인데 개인 사유권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에 의지를 더 가지시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보상 하천지역 내의 공사가 완료되고 미보상된 건수는 각 시·군별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기간이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납품됐습니까?

납품됐습니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 판매관 설치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었는데 공사는 완료됐다고, 그렇죠? 임대비가 그전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임대료?

지금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월 평균 판매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수익률, 그러니까 판매액 대비 수익률?

그런데 그중에서 15%,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판매수익금을? 판매금액 15%를 제외하고 10%의 수익금이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 그러니까 25% 이상 30% 이상 되는데 거기 판매에 따른 판매경비 부담은 판매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매경비, 사람을 써서 판매를 하고 또 판매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판매 위주였어요, 원래. 전시, 홍보 기능이 원래 많은 게 아니라 판매기능이 더 크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하셨다고.

판매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하셨는데 어차피 판매기능 그래서 판매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판매를 안 하기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철도에서 판매를 안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은 임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최초 설립 당시의 목적에 걱정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일선 시·군에 지금 엑스포 입장권 내려가 가지고 애 많이 먹고 있던데 현장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거 풀어줄 사람이 조직위원회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도가 국제행사 치르면서 우리 일선 시·군이나 자매결연 시도에 그렇게 신세져 갖고 하는 거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확인 좀 빨리 해 주세요.

공무원노조 왜 가만히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는.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표 내려갔는데 지금 난리칠 텐데 지금 현재 가만있기는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애로사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 판매상황을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도 내려보내셔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 받겠다 이렇게 해 갖고 좀 매듭을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처에까지 지금 밀어내리고 계신데,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로 내려온 거는 화 벌컥 내면서 올려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표를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 표를 강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팔아야 될 정도의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남들이 보물로 인정 안 할 때는 그거 보물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밑에 있는 시·군에서 부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나오는 그런 국제행사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올인하는 모습이 결코 도민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매듭을 잘 풀어서 우리 도가 행사를… 적게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적게 와야… 최소한도 공직자, 관변단체 책상 속에서 입장권이 그렇게 휴지처럼 돼 버리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기간이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납품됐습니까? 납품됐습니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 판매관 설치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었는데 공사는 완료됐다고, 그렇죠?

임대비가 그전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임대료? 지금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월 평균 판매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수익률, 그러니까 판매액 대비 수익률? 그런데 그중에서 15%,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판매수익금을? 판매금액 15%를 제외하고 10%의 수익금이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 그러니까 25% 이상 30% 이상 되는데 거기 판매에 따른 판매경비 부담은 판매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매경비, 사람을 써서 판매를 하고 또 판매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판매 위주였어요, 원래.

전시, 홍보 기능이 원래 많은 게 아니라 판매기능이 더 크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하셨다고. 판매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하셨는데 어차피 판매기능 그래서 판매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판매를 안 하기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철도에서 판매를 안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은 임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최초 설립 당시의 목적에 걱정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일선 시·군에 지금 엑스포 입장권 내려가 가지고 애 많이 먹고 있던데 현장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거 풀어줄 사람이 조직위원회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도가 국제행사 치르면서 우리 일선 시·군이나 자매결연 시도에 그렇게 신세져 갖고 하는 거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확인 좀 빨리 해 주세요. 공무원노조 왜 가만히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는.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표 내려갔는데 지금 난리칠 텐데 지금 현재 가만있기는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애로사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 판매상황을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도 내려보내셔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 받겠다 이렇게 해 갖고 좀 매듭을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처에까지 지금 밀어내리고 계신데,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로 내려온 거는 화 벌컥 내면서 올려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표를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 표를 강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팔아야 될 정도의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남들이 보물로 인정 안 할 때는 그거 보물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밑에 있는 시·군에서 부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나오는 그런 국제행사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올인하는 모습이 결코 도민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매듭을 잘 풀어서 우리 도가 행사를… 적게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적게 와야… 최소한도 공직자, 관변단체 책상 속에서 입장권이 그렇게 휴지처럼 돼 버리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총 소방본부에서 남은 금액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2013년도에? 예년 대비해 갖고 뭐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현원이 많고 인원이 많고 예산에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예산액에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원?

그러니까 정원의 충원율이 부족해 가지고. (…) 가령… 예, 그래서 보통 일반 쪽, 소방 쪽 말고 일반 쪽 행정에서는 휴가를 가게 되면 뭐 산후 휴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출산휴가라든가 가게 되면 바로 부족인원을 보충을 하는데, 소방은 그렇게 보충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나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 때문에 이월이 됐던 금액은 공사 다 완료되고 개청을 앞두고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 없이 다 집행을 했죠, 이제는? 그런 금액을?

예, 다 되고 바로 개청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소방본부는 거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는 상태에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