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예비심사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지원과 사고이월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자료 좀 요구드립니다. 지금 예비심사보고서 6쪽에 예산이체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 그 예산이체가 여기 예비비에서 쓴 거죠?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예비비에서 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쓴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쓴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의문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그 사고이월 문제는 상세하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5건이 되는데 사고이월 사업이 5건인데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예산편성을 잘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잘 안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검토 의견 중에서 유기농산과 대설피해 복구비 예비비 지출이 지연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데 언제 지원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 늦었는지.

그러면 이게 피해가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게 붕괴됐거나 뭐 이런 쪽이지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는 아주 시급한 거지요? 일단 비닐하우스 같은 거 시설이 무너지면 그다음 해, 몇 년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일처럼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한 달 이내면 한 달 이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축소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재해가 나면 즉시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비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사고이월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예상대로 좀 지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촉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간이 부족한 건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을 어디 어디인지 좀 군별로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불리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같이 겸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불리지역의 기준 그리고 그 조건불리지역에 늘려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는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MRO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언제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나요?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 보도되기를 MB 정부부터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죽 내려오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천에서 영종도공항에 MRO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유정복 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는 ‘영종도는 좀 불가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청주공항을 지정했기 때문에 죽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주에서 인천공항에, 아니 청주공항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인천에서 영종도 공항으로 간다 그런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그러면 5년 전, 그러니까 MB정부 때부터 이렇게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만든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는 그냥 남 불 보듯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과정에서 그것도 개청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하고 했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한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쭉 서면 요구한 게 과정을 쭉 보니까 여러 업체를 컨택을 했고 그간 고생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결과가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MRO산업이나 항공산업에 대해서 꼭 MRO산업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의 지금 국토부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적인 산업은 항공산업 전체잖아요. 그 일부를 MRO산업을 청주공항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공산업의 일부 뭐 MRO산업 아시다시피 MRO라는 개념은 유지보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검토해 나오고 또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럼 그 합작기업의 결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MRO산업 하는데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게 토지 무상대여 하는 거죠? 다 진행되고 잘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그 토지 무상임대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그쪽 사정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니까. 아까 국부펀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청주공항으로 지정하다시피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도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땅을 임대를 해야 됩니까? 그럼 무상임대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온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만일 조건이 더 좋다 그쪽에 그럼 그쪽으로 갈 거면 우리가 무상임대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사천이나 영종도공항으로 간다, 무상임대 해놓고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국토부에서 다른 데서 올라오는 사항들은 전부 다 노코멘트하고 청주에서 올라온 사항만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주공항을 지목하고 있었잖아요. 지목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모든 입지적 여건이 청주공항이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KAI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입지 지역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그쪽에서 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공방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KAI가 만일 협정을 못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어떤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될지 그걸 갖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KAI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는 거 같은데 결론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주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게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맞지 않고 설령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미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 조건에 안 맞는다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예산 투여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지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정비 다 해 놓고 모르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제가 너무 앞서 나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계속되어온 사업인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예비비 지출액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 온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내일 다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지원과 사고이월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자료 좀 요구드립니다.

지금 예비심사보고서 6쪽에 예산이체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 그 예산이체가 여기 예비비에서 쓴 거죠?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예비비에서 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쓴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쓴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의문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그 사고이월 문제는 상세하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5건이 되는데 사고이월 사업이 5건인데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예산편성을 잘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잘 안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검토 의견 중에서 유기농산과 대설피해 복구비 예비비 지출이 지연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데 언제 지원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 늦었는지. 그러면 이게 피해가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게 붕괴됐거나 뭐 이런 쪽이지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는 아주 시급한 거지요?

일단 비닐하우스 같은 거 시설이 무너지면 그다음 해, 몇 년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일처럼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한 달 이내면 한 달 이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축소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재해가 나면 즉시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비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사고이월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예상대로 좀 지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촉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간이 부족한 건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을 어디 어디인지 좀 군별로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불리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같이 겸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불리지역의 기준 그리고 그 조건불리지역에 늘려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는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MRO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언제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나요?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 보도되기를 MB 정부부터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죽 내려오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천에서 영종도공항에 MRO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유정복 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는 ‘영종도는 좀 불가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청주공항을 지정했기 때문에 죽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주에서 인천공항에, 아니 청주공항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인천에서 영종도 공항으로 간다 그런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그러면 5년 전, 그러니까 MB정부 때부터 이렇게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만든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는 그냥 남 불 보듯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과정에서 그것도 개청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하고 했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한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쭉 서면 요구한 게 과정을 쭉 보니까 여러 업체를 컨택을 했고 그간 고생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결과가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MRO산업이나 항공산업에 대해서 꼭 MRO산업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의 지금 국토부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적인 산업은 항공산업 전체잖아요.

그 일부를 MRO산업을 청주공항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공산업의 일부 뭐 MRO산업 아시다시피 MRO라는 개념은 유지보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검토해 나오고 또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럼 그 합작기업의 결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MRO산업 하는데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게 토지 무상대여 하는 거죠?

다 진행되고 잘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그 토지 무상임대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그쪽 사정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니까. 아까 국부펀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청주공항으로 지정하다시피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도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땅을 임대를 해야 됩니까? 그럼 무상임대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온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만일 조건이 더 좋다 그쪽에 그럼 그쪽으로 갈 거면 우리가 무상임대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사천이나 영종도공항으로 간다, 무상임대 해놓고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국토부에서 다른 데서 올라오는 사항들은 전부 다 노코멘트하고 청주에서 올라온 사항만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주공항을 지목하고 있었잖아요. 지목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모든 입지적 여건이 청주공항이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KAI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입지 지역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그쪽에서 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공방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KAI가 만일 협정을 못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어떤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될지 그걸 갖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KAI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는 거 같은데 결론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주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게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맞지 않고 설령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미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 조건에 안 맞는다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예산 투여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지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정비 다 해 놓고 모르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제가 너무 앞서 나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계속되어온 사업인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예비비 지출액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 온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내일 다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