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이 좀 넘게 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경제적 행복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등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부위원장님.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도 짧게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도 빨리 빨리 진행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우양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차기 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잔액이 없도록 또 혹시 예산이 남으시면 정리추경 때 빨리 추경을 해 주셔야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에서도 이 사업 분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돈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붙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을 위주로 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음 결산 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는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그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황규철 위원님은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국장님은 전기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기료요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남았단 얘기예요. 그럼 과다 예산을 적용했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거기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다른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금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여기 어느 부서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인가요?

이 사업비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농업인 단체 900, 1,100, 2,500, 2,000, 8,200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100%씩 다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낸 순수한 세금이지요, 도비지요. 지금 어느 단체에 가보니까 국민의례를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도 지금 이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도 가시고 또 우리 도지사도 가시고 또 우리 도의장, 도의원, 군의원 모두 참석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 지출하고 자료 받을 때 저기도 받나요, 영상자료? 그럼 국민의례도 안 하는 단체에 계속 돈을 지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혹 안 하면 지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이 행사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하라고 지원한 돈이에요.

저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에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갖다 드린 세금을, 이 나라를 부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돈을 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이거 질의, 질문 한 번도 안 하시고 거기 지사님도 가시고 다 국회의원도 가시고, 그럼 행사비 지원을 이렇게 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빨리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얘기 안 하면 계속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사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다 지금 100% 도비 갖다 행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 떨어트리겠다고 하는 단체가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건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여튼 단체에 자금을 주시더라도 영상자료 확보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금액 삭감을 좀 더 하시든지 이런 계통을 좀 밟아서 사업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거 좀 책임을 지시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정말 씀씀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책임 감독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66쪽에 있는데요. 이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농업정책과 계속,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땅값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도로나 시골에 그냥 농어촌지역 거점지역인 읍·면·동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지 및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면 산업단지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또 어느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시장·군수한테 맡기면 안 되고 도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시장·군수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농어촌공사에 그 항목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도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 좀 해서 각 시·군에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게 지금 결산보고 건이니까 결산을 하시고 시간이 되면 내일 들어오셔서 다시 위원 간담회를 하는 수순으로 하고 지금 죄송하지만 결산 쪽으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내일모레 또 우리 경자청에 대한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내일 또 시간이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 간담회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 좀 해 주시고 다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답답하고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희 하반기 의회가 상당히 여기에 목을 매어 있는 상황이니까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의결하는데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건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등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부위원장님.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도 짧게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도 빨리 빨리 진행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우양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차기 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잔액이 없도록 또 혹시 예산이 남으시면 정리추경 때 빨리 추경을 해 주셔야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에서도 이 사업 분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돈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붙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을 위주로 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음 결산 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는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그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황규철 위원님은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국장님은 전기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기료요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남았단 얘기예요. 그럼 과다 예산을 적용했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거기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다른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금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여기 어느 부서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인가요?

이 사업비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농업인 단체 900, 1,100, 2,500, 2,000, 8,200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100%씩 다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낸 순수한 세금이지요, 도비지요. 지금 어느 단체에 가보니까 국민의례를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도 지금 이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도 가시고 또 우리 도지사도 가시고 또 우리 도의장, 도의원, 군의원 모두 참석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 지출하고 자료 받을 때 저기도 받나요, 영상자료? 그럼 국민의례도 안 하는 단체에 계속 돈을 지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혹 안 하면 지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이 행사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하라고 지원한 돈이에요.

저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에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갖다 드린 세금을, 이 나라를 부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돈을 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이거 질의, 질문 한 번도 안 하시고 거기 지사님도 가시고 다 국회의원도 가시고, 그럼 행사비 지원을 이렇게 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빨리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얘기 안 하면 계속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사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다 지금 100% 도비 갖다 행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 떨어트리겠다고 하는 단체가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건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여튼 단체에 자금을 주시더라도 영상자료 확보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금액 삭감을 좀 더 하시든지 이런 계통을 좀 밟아서 사업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거 좀 책임을 지시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정말 씀씀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책임 감독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66쪽에 있는데요. 이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농업정책과 계속,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땅값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도로나 시골에 그냥 농어촌지역 거점지역인 읍·면·동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지 및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면 산업단지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또 어느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시장·군수한테 맡기면 안 되고 도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시장·군수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농어촌공사에 그 항목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도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 좀 해서 각 시·군에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게 지금 결산보고 건이니까 결산을 하시고 시간이 되면 내일 들어오셔서 다시 위원 간담회를 하는 수순으로 하고 지금 죄송하지만 결산 쪽으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내일모레 또 우리 경자청에 대한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내일 또 시간이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 간담회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 좀 해 주시고 다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답답하고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희 하반기 의회가 상당히 여기에 목을 매어 있는 상황이니까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의결하는데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건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업기술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