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을 보면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총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6,400만 원을 집행하고 87%인 4억 3,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용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또 추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5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 무술대회 행사운영비가 1,900만 원 중에 323만 원을 집행하고 1,577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액이 83% 이렇게 발생했고요.

또 118쪽,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에 국외업무 여비도 1,330만 원 중 80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6만 2,000원을 불용하여 불용액이 39.6%에 달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각각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그 사업이나 무술대회 추진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그 사업 등 다 이렇게 설명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사업계획변경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추진할 그 사업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업계획변경 그거 예측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예산절감은 당연히 사업계획 세울 때 그거는 예산절감을 전제로 모토로 해서 이거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유 있게 무슨 예비비 성격처럼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사실 중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예,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부적정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예산이 장기간 이렇게 제때 사업을 적절치 못하게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발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누가 뭐래도, 이게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뭐 이럴 것이니까 하고, 이렇게 보면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보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건수가 41%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주도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될 시에는 빠른 조치를 취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간 예산 편성을 잘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