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임은성 단장님이 와 계십니다.

방청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비 지출 승인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언론과 집행부 평가는 매우 높게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평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찬인 국장님과 관광항공과 임택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시면 도립교향악단 운영 그다음에 역사기록화 사업 과목전용을 하셨는데 행사비가 7,100만 원 짜리에 실비보상금이 6,300이 집행됐단 말이지요.

또 그리고 역사기록화 사업은 연구개발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을 3억을 했는데 이 예술의전당 소관은 어디 소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서 102쪽에 괴산군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광특으로다가 6억이 지원되는데 실시설계비가 50%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제가 보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하는데 8억씩이나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104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이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전통이지만 그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작성자, 연락처를 표기해서 7부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께서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임택수 관광항공과장님, 고규식 건축문화과장님, 그리고 이재덕 청남대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예, 그러면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그러면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다시 한 번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집행부도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반대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내일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연수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 요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명세서 46쪽,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 질의준비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 여기서 위원들에게 많은 전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소관의 그 예산이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우리는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뭐 로비하라’ 아니면 뭐 ‘예산투쟁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단체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수없이 찾아오시고 또 수없이 전화도 하고 그러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8쪽에 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있는데 이 관광해설사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는 거지요? (…)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격을 지사가 부여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도 해 설사들이 있더라고요. 시·군에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185명으로 돼 있는데 185명은 도에서 자격을 부여한 건지 아니면 시·군의 해설사들은 누가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내 전체 시·군에 있는 해 설사도 전체가 185명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질의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및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홍보대사를 30명을 더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개인별 연령, 또 직업이 뭐고 이런 거를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국 공보관님과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