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설명자료를 봐 주시고,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지원이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도 2,000만 원 했죠? 그런데 올해 왜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지난해 인원수가 좀 감소가 돼서 줄였다가 다시 늘었나요, 지금? 1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월 4회 10개월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갖고 예산이 다 됐으면 나머지 1,000만 원을 더 세우면 연말에 가서 남는 거 아니에요, 개월 수가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지금 숫자로 1,000만 원 갖고 지금 현재 거의 이 달 9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9월까지 썼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서면 10월 달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 11, 12, 3개월 치만 세우면 되지 이거 또 남아서 다시 반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지금 강사료인데, 산출근거에 강사료인데 석 달 치 강사료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산출근거에 그걸 넣으셔야죠. 산출근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심의하라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줘서 강사료 외에 다른 걸 더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넣으셔야지 저희들이 이걸 질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석 달 강사료 외에 뭐를 더 추가할 것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좀 봐 주세요. 신규로 지금 큰돈은 아니에요. 445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예요, 명절휴가비.

많은 돈도 아니고 5만 원씩 해서 주시는 건데. 명절휴가비라면 1년에 우리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어느 명절휴가비예요, 이게?

지금 기간이 추석이 남아 있다든지…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명절이 없는데 12월 말까지. 이거는 주시려면 명절휴가비라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1년에 명절이 두 번이면 두 번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지 이거를 추경에 세우시는 분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에 무슨 약속이 돼서 우리 추경이 늦어져서 추석명절 때 조그맣게 선물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면 그건 다시 잘 설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갖고 1년에 두 번 명절에 휴가비를 주든 해야지, 이거를 지금 명절이라고 그러면 다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열악한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 세우는 명분이 안 서잖아요, 명절휴가비라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59쪽 봐 주세요, 59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신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탁을 주성학원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계약할 때 운영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운영이 안 될 때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 갖고 학습원이 임대가 안 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운영이 안 될 때 마다 이렇게 지원할 거예요? 과거에는 이 자연학습원이 옛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찾지 않아서 신규 새로 지금 신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운영비 지원하고 그럼 뭐하러 그거를 자연학습원을 새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운영비까지 또 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가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는 크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건상 모든 게 어렵고 운영이 안 돼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 모든 게 다 안 맞아서 계속 운영비 지원을 해 주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새 건물에 들여서 또 운영비까지 주면 그거 운영을 못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운영을 못 할 때마다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5,0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보면 사업기간이 이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각 시·군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각 시·군에서 거의 운영비를 안 주고 있어요.

어렵고 거기도 물론 다 위탁을 줬지만 운영을 하고 각자 맡은 임대한 주성학원 같이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 갖고 논란이 계속 시·군에도 많은 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그냥 먹고 살라고 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더군다나 신축건물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명절 상여금 주는 건지 명절 때 뭘 하나 선물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명절도 없을 때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도 산출근거나 모든 내용이 안 맞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성 플라자인가? 5억 차이 나는 거를 2015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나는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자료 갖고 오세요. 그 자료 갖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다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337쪽에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50만 원 증액하시는 거죠? 지난해에도 결산서 보니까 예산을 다 못 써서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050만 원 추경에 더 증액시키게 된 데에 설명을 주세요.

심사할 때 대전권에 4,200만 원 감액이 돼서, 그러면 모집요강이 감액된 이전에 나간 거예요? 그럼 그때 설명을 해서 이런 모집요강도 나가고 해서 이걸 감액시키면 안 된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중의 누구 하나 감액한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했었어야지 그래 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한다는 게, 그러면 대전권 학생들에 대한 버스는 지금까지 안 다녔어요? 아니 당초 심사 때 대전권역 통학버스 임차료가 다 깎였는데… 그러면 이 청주권에 다니는 학생들 버스를 빼서 그리 다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했어야죠. 왜냐하면 깎아서 예산 승인해 준 거 외에 쉽게 말하면 변칙으로 지금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집행잔액이 2,600만 원씩 남았어요? (…) 결산 때 여쭤봐야 되는 건데 같이 연계된 거라. 지난해에는 3억 7,700 세웠다가 2,600만 원 반납을 해서 3억 5,000만 원이 버스 임차료로 나갔는데 학생 수가 늘었어요?

올해는 왜, 지금 당초예산이 3억 8,000… 지금 작년 대비 금회 추경까지 합치면 한 5,000만 원 느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3억 5,000으로 버스 임차료가 나갔죠. 총 3억 5,000.

그러면 버스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올해 단가가? 지금 47명이 늘어서 버스 임차료가 거의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설명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그래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1년에 10개월인데, 그렇죠? 통학하는 게 3월 달부터 10개월인데 지금 4개월 치 넣은 거는 크게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이것저것 대전권하고 왔다갔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9월 달이면 3개월 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계산상 산출근거에 보면 4개월 치를 넣었는데 대전권역 때문에 이쪽 청주권역 버스를 늘려서 총액을 쓰다 보니까 이만큼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작년 결산에는 남았고 또 올 예산에는 깎였고 또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예산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총장님하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뒤죽박죽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통학을 못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지만, 이런 계획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