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하고 제안설명에서 마지막 부분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상당히 본예산에도 4,000만 원, 추경에도 2,200만 원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아까 정책관님께서 여성단체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축소해 가지고 내실 있는 이런 행사나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에서 사실 그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하다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발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축소해서 내실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도 되고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축소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 중에 한 3∼4년 정도 같은 사업을 하면 이제 보조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전부터 하던 사업내용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지원은 안 해 주신다는 거네요? 그런 계획은 아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계속해서 지원만 해 주면 의타심만 생기고 자기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지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구태의연하지만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새로운 특성화된 이러한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지켜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계속 같은 사업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23쪽에 전문직여성 전국대회 행사 지원, 전국대회 행사를 우리 충북에서는 몇 년만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까? 그럼 시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그런데 라마다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숙박비가 15만 원씩하고 그래서 다른 데 라마다호텔 숙박 아니고는 인근에 할 데가 없나요?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가 유대강화, 친선도모, 전국적으로 홍보기회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한 번 몇 백 명 해 가지고 큰 기대효과는 바라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각 시도에서 능력이 있다거나 영향력 있고 유명한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청주 충북을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도 간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우리 충북이 그마나 3,000만 원 없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망신인 것 같고 또 몇 년 후에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행사를 좀 내실 있게 기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숙박비가 좀 저렴한 곳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그런 데로 해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인원이 많이 와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임원진들과 잘 협의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 또 각 시도의 유명한 인사들이 오면 그분들이 그래도 잘했다 이런 평가라도 받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가보니까 엉망이고 괜히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짜증이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안 한 것만도 못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은 말씀하셨고, 25쪽에 보면요,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는데 아동안전지도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안전지도 제작하는 지역이라고 그럴까, 구역 이런 데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글쎄 학교 중심으로 통학거리와 연계해서 제작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거 홍보를 다 그럼 하기는 한 건가요, 각 초등학교고 어디고? 지원을 얼마라도 해 줄 테니까 안전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홍보를 다 공히 하셨다는 얘기죠?

학교는 상당히 많은데 79개 교라고 그래서 일부 학교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알려 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서 229쪽에 대학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6억 조성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2013년 이후 2014년에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럼 그건 이따가… 124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비에서 제2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또 구입할 예정인 기자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또 캠퍼스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3개 대학이 여기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집단으로 같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 대학이 같이 있으면 거기서 학교별로 학생들이 혹시나 열등의식이나 소외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취업률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으로 진출한 취업률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각 공장이나 회사 이런 데 다 취업한 상태를 포함해서 취업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홍보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많은 학생이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홍보에 의해서 우리 도립대학으로 진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지, 지금까지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모집이 많이 됐다든지,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는 것도 좋고 조금 효과는 있겠지마는, 이 홍보에 의해서 성적 우수학생이 우리 도립대학으로 진학한다라기는 좀 어려운 사실이 아닌가, 사실.

말씀드리면은 홍보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 리는 마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는 진학 때 되면은 대학교수님들이 고등학교 진학 지도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보내 달라고, 좋은 학생 보내 달라고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우수한 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적극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어느 학생 좀 꼭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 이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교수님들 와 가지고 홍보하고 좀 와 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에도 찾아다니면서 진학지도 선생님들이나 상담교사들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시, 교육, 취업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입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학생, 많은 학생이 와야 우선 교육도 되고 취업도 다음에 또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홍보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도 또 최대한도로 성의는 보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해서 몰랐던 학생들이 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갈 데 없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최선의 효과고 또 앞으로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들이 상당히 교수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문고등학교에서 한 30여 년간 근무를 했는데 입시 때만 되면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수한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또 학부모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암만 가서 얘기하고 뭐 한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결실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거 설명자료 229쪽에 대학발전기금 사업계획이 2010년에서 ’13년까지 6억 조성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 출연금이나 기탁금 이런 것도 모금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금리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기금 마련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그래서 결산서 100쪽, 설명서 82쪽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2만 9,725명 약 3만 명인데, 이 3만 명 정도가 도시는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농촌이나 산골 이런 주변에 식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환절기라든지 이런 때 집단시설에 식중독 우려가 많이 있는데 도와 시·군에서는 그런 급식 제공업체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 그래서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학교가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에서 다 이런 것을 점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간간히 학교에 여러 가지 급식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식중독 학생들이 또 단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서 82쪽인가요?

밑에 사업추진 실적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방학중에 2만 2,330명, 계획에 2만 2,330명인데 실적은 2만 2,300명, 30명 차이가 나죠? 예,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산서 98쪽, 설명서 75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계좌를? (…) 지원액이라든지 지원기간, 선정기준.

그러면 나중에 그 통장을 부모라든지 친인척이나 또 본인이 해약은 할 수가 있어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위법에 10월 달은 효의 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