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두 번째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 번째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이어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성정책관실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금번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억 9,700만 원 대비 96.4%가 증액된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00만 원 증액을 비롯하여 도비전입금 5억 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를 1억 1,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2,200만 원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 5억 원 등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계획에 의한 도비전입금 계상과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여성단체 지원사업비 감액에 의한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유인물 7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제2회 수입·지출 추가경정 계획안은 기정액 4억 9,747만 8,000원보다 4억 7,98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계획안의 세외수입은 8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억 6,9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7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안은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사업이 8,8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지출은 8억 8,86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제2회 수입·지출 추가경정 계획안의 주요변동 내역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친화도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전입 받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다시 지출한 것으로 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라고 사료되나, 민간경상보조금인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의 경우 2014년 본예산 시 4,000만 원 감액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2,200만 원을 다시 감액한 사유와 본 기금으로 추진되는 여성단체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 원이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자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구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5억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지금 그 감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금액보다 최종 실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1억 1,000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여성정책 기본조례 35조에 의해서 10%를 적립한 나머지 약 1억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해 가지고 여성단체들께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사한 끝에 저희의 최종은 8,800으로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감액은 저희가 규모를 이자에 맞게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더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재원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준금리도 한은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는데 그 기금이 아직은 안정적이지마는 앞으로 점점 내려간다, 재원이.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를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조례가 있는 한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자수입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들하고 함께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적은 규모라도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원계획으로는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한 5억 전입예산을 통해서 전반적인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10%를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거를 안 하겠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육성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는 10%를 재적립하는 규정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근본적으로 또 다른 방식, 10%가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될지도 지금 여성계나 우리 위원님들과의 고견 속에서 차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하고 제안설명에서 마지막 부분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상당히 본예산에도 4,000만 원, 추경에도 2,200만 원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아까 정책관님께서 여성단체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축소해 가지고 내실 있는 이런 행사나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에서 사실 그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하다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발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축소해서 내실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될는지 그것도 걱정도 되고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여성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성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여성 관련 사업의 예산은 또 다른 본예산을 통해서도 더 많이 증액할 거를 같이 의논 했고요. 또 동시에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성계와 함께 해서 앞으로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여성 관련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축소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계 단체가 “800만 원의 사업을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2013년, 2014년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어떠한 나름의 규칙을 저희 위원회에서 정했느냐 하면 “3년 계속된 사업에 한해서는 다른 단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3년 됐는데 4년째 또 할 경우에는 그 3년과 다른 뭔가의 내용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신다.”라든가 또 특정사업으로서 저희가 자유공모뿐만이 아니라 기획공모라고 해서 저희 도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여성계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정말 800에서 600, 500 이렇게 예산액도 줄었고요. 사업 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돈으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적은 돈으로 큰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한 3∼4년 정도 같은 사업을 하면 이제 보조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사업은 3년째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3년 돼서 4년째 일몰제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3년과 다른 특성을 이번 사업에는 내주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어떤 차별성을 더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터 하던 사업내용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지원은 안 해 주신다는 거네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양보를 하시라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 보시라고…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계속해서 지원만 해 주면 의타심만 생기고 자기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지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또 구태의연하지만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새로운 특성화된 이러한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지켜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계속 같은 사업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2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9,100만 원 대비 4%인 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7,000만 원 대비 4.3%인 1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21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8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3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1,000만 원 대비 4.4%인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전국 전문직 여성의 유대강화와 친선도모 및 저희 도 홍보를 위해 전문직여성(BPW) 전국대회 행사지원비 3,000만 원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에 당선된 제천의 ‘안전가득, 편리가득, 여성행복 가득’ 사업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의 여성권익증진입니다. 도내 3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중 일부를 사용해 추진하려던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입니다. 25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새일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비 500만 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평가에서 저희 도 충북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분이며 새일여성인턴제를 비롯한 8개 사업을 국비확정에 따라 증·감액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가 세월호 참사로 대폭 축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선정으로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추진되던 한국어 교육이 기본사업에서 분리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비 2억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동시에 센터 운영비에서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는 당초 시도별 순회 개최에 따라 저희 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가족부 주관 행사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지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음성군이 선정되어 7,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 청소년 역량강화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사 미지원 계획에 따라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 변동 등 여성가족부 확정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을 확대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5억 원의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000만 원 대비 2.4%인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자료실 책장구입, 1366 긴급피난처 확장 및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1366운영 지원금 확정내시와 기간제근로자 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1366운영 사무관리비 증액 계상 및 인건비의 정책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총괄현황, 부서별 검토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1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95억 4,400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8,248억 1,39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조 3,045억 3,3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7억 1,1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02억 8,0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3,2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과 2쪽, 2014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9,503억 9,59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억 5,35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4,903억 6,0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억 7,5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00억 3,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억 7,8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7,055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억 9,98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2,455억 7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억 2,1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12억 9,123만 2,000원보다 8억 4,124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3,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2억 8,7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8억 6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86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15억 7,092만 8,000원보다 13억 4,614만 3,000원이 증액된 329억 1,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관실이 309억 1,0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949만 6,000원을, 여성발전센터는 20억 6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6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과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군의 국·도비 사업정산 후 잔액 발생에 따라 세외수입을 기정액 대비 1억 9,9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6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의거 적의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인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실현과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 예산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유인물 6쪽 민간위탁금인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비 편성사유 및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의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설명자료를 봐 주시고,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지원이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도 2,000만 원 했죠? 그런데 올해 왜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최병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2,000만 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으로 세운 이유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의 상황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었고, 또 특히 대안학교 관련해서 미혼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학생의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보여서, 저희가 1,000만 원 내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인원수가 좀 감소가 돼서 줄였다가 다시 늘었나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살펴봤습니다만 18명에서 7명으로 해서 줄었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11명으로 다시 늘어가고 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미혼모에 대한 과거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어지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친구들의 욕구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강사비인데 강사료,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월 4회 10개월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갖고 예산이 다 됐으면 나머지 1,000만 원을 더 세우면 연말에 가서 남는 거 아니에요, 개월 수가 몇 개월 남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자모원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숫자로 1,000만 원 갖고 지금 현재 거의 이 달 9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9월까지 썼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서면 10월 달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 11, 12, 3개월 치만 세우면 되지 이거 또 남아서 다시 반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했다가 이번에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 예산이 지금 강사료인데, 산출근거에 강사료인데 석 달 치 강사료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 달 치 강사료가 맞습니다만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친구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이런 수업 같은 것도 저희가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럼 산출근거에 그걸 넣으셔야죠. 산출근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심의하라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줘서 강사료 외에 다른 걸 더 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넣으셔야지 저희들이 이걸 질의를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강사료 외에 뭐를 더 추가할 것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4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좀 봐 주세요. 신규로 지금 큰돈은 아니에요. 445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예요, 명절휴가비. 많은 돈도 아니고 5만 원씩 해서 주시는 건데. 명절휴가비라면 1년에 우리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어느 명절휴가비예요, 이게?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데 추석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절 추석 그것 말고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드려야…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절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5만 원이라는 걸로 월급 보전의 성격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기간이 추석이 남아 있다든지…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명절이 없는데 12월 말까지.

네네.

명절휴가비라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소급도 생각해서…

이거는 주시려면 명절휴가비라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1년에 명절이 두 번이면 두 번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지 이거를 추경에 세우시는 분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에 무슨 약속이 돼서 우리 추경이 늦어져서 추석명절 때 조그맣게 선물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면 그건 다시 잘 설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갖고 1년에 두 번 명절에 휴가비를 주든 해야지, 이거를 지금 명절이라고 그러면 다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요 그쪽에서 더 계속적인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봄부터 검토하면서 첫 번째 추경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첫 번째 추경에는 이런 사안들이 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도 할 예정입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해 주시면, 이 다문화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열악한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 세우는 명분이 안 서잖아요, 명절휴가비라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59쪽 봐 주세요, 59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신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탁을 주성학원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언제 했죠? 몇 월 달에 계약했죠?

올해 3월 5일 날 개관하기 전에 했습니다, 올 초.

그러면 그거 계약할 때 운영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계약서에?

예,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요.

어떻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례대로, 물론 명시돼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조례에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위탁계약서에는 그들의 자부담부분도 저희가 고려했으며, 거기에 맞게 저희 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될 때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감사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해 회계감사…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 갖고 학습원이 임대가 안 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매년 운영이 안 될 때 마다 이렇게 지원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물론 세월호라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후와 별개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수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또 과거에도 1억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 자연학습원이 옛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찾지 않아서 신규 새로 지금 신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운영비 지원하고 그럼 뭐하러 그거를 자연학습원을 새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운영비까지 또 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가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봤을 때는 크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건상 모든 게 어렵고 운영이 안 돼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 모든 게 다 안 맞아서 계속 운영비 지원을 해 주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새 건물에 들여서 또 운영비까지 주면 그거 운영을 못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운영을 못 할 때마다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못 해서 해 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5,0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보면 사업기간이 이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각 시·군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각 시·군에서 거의 운영비를 안 주고 있어요. 어렵고 거기도 물론 다 위탁을 줬지만 운영을 하고 각자 맡은 임대한 주성학원 같이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 갖고 논란이 계속 시·군에도 많은 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그냥 먹고 살라고 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더군다나 신축건물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명절 상여금 주는 건지 명절 때 뭘 하나 선물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명절도 없을 때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도 산출근거나 모든 내용이 안 맞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성 플라자인가?

예예, 맞습니다.

5억 차이 나는 거를 2015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나는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자료 갖고 오세요. 그 자료 갖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다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23쪽에 전문직여성 전국대회 행사 지원, 전국대회 행사를 우리 충북에서는 몇 년만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PW 행사는 1993년에 한 번 저희 충북에서 전국대회 개최한 바가 있고요,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93년에요?

예.

그럼 시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예, 전국대회는 매회 2년마다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2년 전에는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럼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참가인원이 약 300명 정도인가요?

예, 지금까지 받은 접수한 분들이고요, 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인원이 증가한다고?

예.

그런데 라마다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숙박비가 15만 원씩하고 그래서 다른 데 라마다호텔 숙박 아니고는 인근에 할 데가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마다가 너무 숙박비가 비싸서 회장님이 지금 규모로 만약에 300명이 온다고 하셨을 때는 오송에 있는 한국보건인력개발원에 한 300명 수용의 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결정은 못 했고요?

예, 지금은 라마다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쪽도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 BPW 회원 수는 1,1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300명 정도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이, 비용이 아까 줄어든 부분이 사람 수로 인해서 조금 늘어날지 그건 아직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가 유대강화, 친선도모, 전국적으로 홍보기회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한 번 몇 백 명 해 가지고 큰 기대효과는 바라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각 시도에서 능력이 있다거나 영향력 있고 유명한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청주 충북을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히 전문직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우리 충북이 그마나 3,000만 원 없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망신인 것 같고 또 몇 년 후에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행사를 좀 내실 있게 기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숙박비가 좀 저렴한 곳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그런 데로 해서 예산절감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인원이 많이 와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임원진들과 잘 협의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 또 각 시도의 유명한 인사들이 오면 그분들이 그래도 잘했다 이런 평가라도 받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가보니까 엉망이고 괜히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짜증이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안 한 것만도 못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은 말씀하셨고, 25쪽에 보면요,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는데 아동안전지도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안전지도는요 여성가족부 지원과 국·도비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11개 시·군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한 반에서 지도를 만들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의 어디가 안전하지 않은지 본인들이 어떤 지도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피해간다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 아이들의 성폭력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안전지도 제작하는 지역이라고 그럴까, 구역 이런 데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지금 11개 시·군에 보통 이거를 신청한 학교를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학교와 이 아이와의 통학거리를 중심으로, 주로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글쎄 학교 중심으로 통학거리와 연계해서 제작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학교?

예.

그래 지금 몇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지금 2014년 저희는 79개 학교 수로 결정했습니다.

79개로?

2013년에는 81개 학교 수였습니다.

2013년에는 81개 교?

예.

그런데 이런 거 홍보를 다 그럼 하기는 한 건가요, 각 초등학교고 어디고?

예, 맞습니다.

지원을 얼마라도 해 줄 테니까 안전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홍보를 다 공히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이게 나오면 저희가 제작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상당히 많은데 79개 교라고 그래서 일부 학교만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알려 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수, 예를 들어서 30% 이상,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학교 수의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학교라기보다는 공문에 의해서 신청한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2013년, 2012년…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 년 전부터?

예.

그래 효과가 좀 나타났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물론 다시 우리 초등학생의 사후 검증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이나 또 지역여성연대 아동위원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폭력에 대한 예방의식이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지도사 2급 한 명을 감액하는 거죠, 인건비?

예,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필요는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한 명, 그다음에 시·군에 내리는 지도사에 대해서 삭감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예산만 감액시킨 건가요, 여가부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만 감액시킬 수 있나요? 무슨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지 감액조치를 할 텐데.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고려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바꾸시면서 아마 저희한테는 진흥원은 한 명 전액 삭감 그리고 시·군에는 조금씩 삭감해서, 지금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대책이,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대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여성가족부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되면서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감액이 됐고 또 다른 쪽의 예산은 늘었습니다. 활동진흥의 신고에 대한 예산은 늘었고 이 부분은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다른 쪽에 보면은 보조금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된 게 많이 있거든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 이것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거고 여러 가지 기금을 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밑의 돌 빼서 윗돌 고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지도사 배치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못 하는 상태가 됐고요, 시·군에 있는 지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거 직접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흥원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못 해 주면은 한 명 정도면, 꼭 필요하면 도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깎으라고 해서 깎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자체로 해서의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진흥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30쪽, 자연학습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데, 수입하고 지출액이 나와 있어요? 적자폭이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월별로 죽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월별로 사무실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상반기의 운영비 수지분석으로는 수련활동 수입 그리고 전입금, 주성학원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3억 9,400, 지출은 5억 7,100 해서 차액이 1억 7,600입니다.

아니 거기서 수입이 수련생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얼마예요?

거기에서 받는 수입이 2억 4,555만 5,000원.

2억 4,000?

예, 이억 사천사백…

주성학원 전입금은요?

전입금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예, 3년 동안 3억 5,000을 하도록 위탁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출액이 5억이 넘었다고요?

예, 5억 7,000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의 원인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약취소율이 58%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예산 계획하고 조금 틀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성학원에서 차입해서 1억 7,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더 적자가 난다는 예상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대로 한다면.

예, 그렇지만 상반기보다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약은 지금 많이 찼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상반기 적자분에 대한 보전이에요?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적자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다 합쳐서 지금 상태에서는 4개월 정도 앞으로 5,00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되네요? 주성 학원에서 만약에 5,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주성학원의 계획에 의하면, 전입금 계획에 의하면 저희랑 위탁을 맺을 때 3억 5,000을 전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매년 1억 5,000 그다음에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거 부분은 또 변경 가능한지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만 일단 약속은 1억 5,000 다 전입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었다, 세월호라는 변수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수는 없을 거다. 평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해서 과연 수지가 어느 정도가 타당하냐, 적자가 나는 거냐 흑자가 나는 거냐, 지원액이 어느 정도가 타당하냐, 아니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오히려 시설사용료를 임대료를 받고 하느냐 이런 거는 평년의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를 주성학원의 전입금으로 먼저 채울 건지, 3년간 계약한 거죠? 3년간에 3억 5,00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입금을 먼저 써서 충당을 해야 될 건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 후에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5,000만 원을 지원한다, 6,000만 원을 지원 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성학원하고 다시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이 3억 5,000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관계는 2012년까지 운영했던 수지분석을 조금 참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주성학원도 얼마만큼 들지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 건물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할 거다, 그리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점검을 해서 수지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계획은 13억 8,970만 원으로 세워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니 기타 등등의 사유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예상되지 못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자체가 청소년시설이고 청소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들의 무한정 지출을, 출연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러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시설을 보면 다 안 한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1억 지원해도 부족하니까 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의 열악한 수준도 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최적의 정책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 수준인지 이걸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 긴급피난처 확장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청주시에서 폭력피해 여성 임시보호시설을 축소한 걸로, 폐쇄한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확인했습니까? 정책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청주시에서 임시보호시설을 폐쇄한 걸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하고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긴급피난 같은 개념인데, 청주시가 우리 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수요도 많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폐쇄했는데도 도에서는 뭐하신 거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쇄하실 때 여러 번 폐쇄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 폐쇄돼서 저희도 지금 1366으로 그분들이 다 감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주시에서도 긴급피난처 이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청주시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협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왜 폐쇄를 하게 됐는지, 그러면 또 사전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책임이 도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5일자 학내 보직교수로 새로 임명된 산학력협력단장에 김태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역적 한계,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 구성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수요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대학의 전략목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산학융합지구 오송캠퍼스 건립 추진 등 대학의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87억 1,69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 증액된 98억 3,990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5,823만 원, 오송캠퍼스 건립을 위한 도비 전입금이 2억 6,477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규모에 맞춰 당초예산 87억 1,69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 증액된 98억 3,990만 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통학버스 임차료입니다. 2014년도 초 기숙사로 사용하던 다산금빛아파트가 매각되어 청주권 통학버스 이용자가 늘어났으며, 금년도 7월 1일부로 강화된 안전규정에 의거 고속도로 버스 입석이 금지됨에 따라 임차버스 증차가 불가피하여 통학버스 1대 4개월분 임차료 2,05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캠퍼스 건립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124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입니다. 강의실 및 실험실 기자재 등 집기류 200여점 구입을 위해 3억 8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24쪽, 오송캠퍼스 정보통신장비 구입을 통한 인터넷 학사망·행정망 구축을 위해 2억 5,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오송캠퍼스 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여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담인력 1명 1개월 인건비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인터넷 대학홍보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대학인지도 향상과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홍보역량 강화가 절실하여 온라인 배너광고비 2,2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 원, 탁상달력 제작 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관리업무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의 처장과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보직교수 7명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3,5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우리 대학 공학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한 다수공급자 경쟁계약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억 7,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은 오송캠퍼스 건립추진 및 학생 학습환경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과 24쪽,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87억 1,690만 원보다 11억 2,300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3,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동 세입과목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88억 5,56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30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사업이 56억 3,0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0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8억 7,20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0만 원이, 재무활동은 3억 3,7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5,823만 2,000원과 오송캠퍼스 건립을 위한 도비 전입금 2억 6,477만 7,000원 등 11억 2,3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충북도립대학 바이오생명의약과의 오송캠퍼스 이전에 따라 교육기자재, 정보통신 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비의 제2회 추경 증액 사유 및 구입예정 기자재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 중 35.8%인 1억 7,770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당초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사유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337쪽에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50만 원 증액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산서 보니까 예산을 다 못 써서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050만 원 추경에 더 증액시키게 된 데에 설명을 주세요.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대전권 통학버스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다가 대전권 통학버스를 운행을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 사유는 뭐냐 하면은 금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통학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겠다, 그런 모집요강에 넣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2,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올 예산이죠?

그렇죠.

심사할 때 대전권에 4,200만 원 감액이 돼서, 그러면 모집요강이 감액된 이전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설명을 해서 이런 모집요강도 나가고 해서 이걸 감액시키면 안 된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중의 누구 하나 감액한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했었어야지 그래 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한다는 게, 그러면 대전권 학생들에 대한 버스는 지금까지 안 다녔어요?

아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계상한 예산이 한 2,000 만 원 정도 부족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당초 심사 때 대전권역 통학버스 임차료가 다 깎였는데…

깎였는데 신입생 모집요강에 운영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주권에 다니는 학생들 버스를 빼서 그리 다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했어야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깎아서 예산 승인해 준 거 외에 쉽게 말하면 변칙으로 지금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왜 집행잔액이 2,600만 원씩 남았어요? (…) 결산 때 여쭤봐야 되는 건데 같이 연계된 거라.

지난해에는 하반기가 되면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휴학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운행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한 대를 감차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돼요. 그래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7,700 세웠다가 2,600만 원 반납을 해서 3억 5,000만 원이 버스 임차료로 나갔는데 학생 수가 늘었어요? 올해는 왜, 지금 당초예산이 3억 8,000…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다산금빛아파트가 있었어요. 남학생 기숙사가 있었는데 한 60명이 됐는데 거기를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청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래 가지고 피치 못하게 올해는…

그래 지난해에는 대략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지난해에는 398명 올해는 44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이?

예, 학생이.

대전권 빼고?

예, 청주권에서.

청주권만?

예.

그러면 작년에 대비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47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금회 추경까지 합치면 한 5,000만 원 느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3억 5,000으로 버스 임차료가 나갔죠. 총 3억 5,000.

월 평균 500만 원씩은 나갑니다, 대당.

그러면 버스 임차료가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올해 단가가?

예,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47명이 늘어서 버스 임차료가 거의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설명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단가는 청주권이 25만 3,090원, 금년도는 25만 6,295원입니다, 계약단가가.

그래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1년에 10개월인데, 그렇죠? 통학하는 게 3월 달부터 10개월인데 지금 4개월 치 넣은 거는 크게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이것저것 대전권하고 왔다갔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9월 달이면 3개월 치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계산상 산출근거에 보면 4개월 치를 넣었는데 대전권역 때문에 이쪽 청주권역 버스를 늘려서 총액을 쓰다 보니까 이만큼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 4개월이 아니고?

예.

이런 거를 작년 결산에는 남았고 또 올 예산에는 깎였고 또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예산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총장님하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뒤죽박죽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통학을 못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지만, 이런 계획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총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총장님 양해하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의 관리업무수당, 사업명세서는 1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리업무수당이 당초에는 610만 원 정도로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6배인 3,500만 원이 계상된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및 발표에 의하면은 대학의 총장과 처장 및 그 부속시설에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월 봉급액의 9% 또는 7.8%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기 규정에 의하면 총장 외에 두 명의 처장, 교학처장과 기획협력처장과 부속실에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도서관장, 전자계산소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학보사·방송사 주관 생활연구관장, 취업정보센터장 등이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장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박태건 교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고 보직교수는 지급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학교 측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총 일곱 명의보직교수에게 지급할 관리업무수당을 계상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주요 보직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예산은 총장님 한 분 수당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이런 수당을 다 줄 수 있어서 지금 일곱 명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애초에 몰랐어요, 예산 세울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이요, 제가 지금 이거 예산에 관해서 2013년도 또 아니면 2014년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무국장에게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지금 임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당초에 규정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총장님만 지급을 했었고요. 우리 대학의 모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래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일단 총장님만 지급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지금 예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기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계속 수당을 못 받고 있겠네요?

계속 총장님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립대가 상당히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거를 모른척하고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지금까지 수당을 못 준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도 이런 규정은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총장님도 같이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같이 총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이 어려운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건데 한 분은 받고 나머지는 못 받다가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한 다음에 지금 추경에서 올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정수준에서,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다면 그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교수님들 어려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연구하고 뭐하고 어려운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에 올려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서 229쪽에 대학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6억 조성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2013년 이후 2014년에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럼 그건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시죠.

그럼 박종규 위원님은 다음 차례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죠?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삭감된 원인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인터넷 대학홍보물 제작 예산 재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입시철이고 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고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신입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 조그만 기념품 또 홍보용 달력 이런 것은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고 타 대학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우선 예산이 한 38%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공고하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원별. 고정식이 있고 태양을 따라가는 추적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고정식인데 고정식 단가가 ㎾당 497만 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설치한 그게 100㎾니까 당초 기준대로 예산을 계상한다면 4억 9,720만 원이 계상이 돼야 맞는데 4억 9,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마스제도라고 있습니다, 마스제도. 그걸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종합평가방식 총점이 100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격점수에다가 55점, 55% 점수를 배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일단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써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잔액이 한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달방식을 애시당초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마스제도, 두 번째 지역제한, 세 번째 일반경쟁입찰. 그래도 조달청에 일단 등록된 경우는 품질을 보증할 수가 있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마스제도로 사업방식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조달청에 마스제도 이렇게 했을 때 대략의 기준단가는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공고한 기준단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또 사업을 집행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그 단가, 그 단가를 가지고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5개 이상. 그런데 6개 업체를 선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가격을 최대한 다운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2억 6,000에 제안한 주안에너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비에서 제2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저희 충북도립대학 그다음에 청주대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서 합동으로 지금 오송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송캠퍼스 교육기반시설 구입예산을 추가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오송산업지구 바이오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오송 연제리에서 지금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구입 증액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기타 등등도 많이 가져가지마는, 3개 대학이 서로 산학연관 이렇게 협동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입기자재 품목은 대략 한 200여 종이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구입할 예정인 기자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담당교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사업단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송산학융합지구사업단의 대학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학생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게 3개 대학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 학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약대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4년제 학생들하고 섞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같이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고요, 그 예산을 올렸던 것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이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겨 갑니다. 뜯어서 옮겨갈 수 없는 것들만 남겨놓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교수가 한 공간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 교수가 한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전하면서 교수별로 공간이 따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재를 공동 사용할 수가 없어서 따로 구입해야 될 그런 기자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또 캠퍼스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3개 대학이 여기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집단으로 같이 있는 거죠?

대학사업단장 김희대 예,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도 같이 서로가 공유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학사업단장 김희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기자재는 공동기기실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별도로 사용하게 되는 기자재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자재들은요. 공용은 아닙니다.

공용은 아니고요?

대학사업단장 김희대 예, 여기 올라와 있는 기자재는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 대학이 같이 있으면 거기서 학교별로 학생들이 혹시나 열등의식이나 소외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대학사업단장 김희대 저희들은 나름대로 취업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요. 그래 산업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문대지만 약대학생이나 4년제 학생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취업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위축된다든지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거고요. 이제 교육시설 면에서 위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교육시설 면에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몇 프로, 한 34%?

그거는 잠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학 전체가 취업률이 60.1%입니다.

6월 말로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 말로 4대보험을 든 학생들을 통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나온 거로서는 60.1%가 저희 대학교 평균 최종 한 거고요,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는 60.1%지마는 이번에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0%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으로 진출한 취업률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각 공장이나 회사 이런 데 다 취업한 상태를 포함해서 취업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오송캠퍼스로 이전하는 바이오생명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인데요, 전공 적합성 여부에서는 100%입니다, 그 생명의약과는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공을 찾아서 간 케이스입니다. 생명의약과 70% 취업 달성한 거는 전공 매치율로 본다면 100% 다 자기 전공을 찾아서 취업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 오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 홍보에 대해서구체적인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대학은 지금 2013년, ’12년, ’14년 이렇게 3년을 갖다가 봤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부분도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 2017년, ’18년 학령인구가 43만 명이 줄어드는 절대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는 저희 대학은 최대 학교의 관건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입시홍보가 학교의 최대의 관건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입시홍보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수시 1차 전형을 지금 전형 중에 있는 시기로서 저희들 구성원들은 모두 다 그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시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방금 총장님께서 일부 설명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 대학도 예외일 수 없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대학이 그동안 홍보예산의 추이를 보면은 2012년도에 1억 7,700만 원이고 ’13년도에 1억 4,200, 2014년도에 1억 2,500만 원으로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홍보의 필요성은 더 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CF영상이라든가 그동안 홍보영상도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막이나 사진 등이 매우 엉성하고요, 화질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홍보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많은 학생이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홍보에 의해서 우리 도립대학으로 진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지, 지금까지 홍보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모집이 많이 됐다든지,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입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항상 학기 초가 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 항상 1위가 나왔던 것이 질문이 “입시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을 때 실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진학사라든가 인터넷 입시사이트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 답변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리는 것도 좋고 조금 효과는 있겠지마는, 이 홍보에 의해서 성적 우수학생이 우리 도립대학으로 진학한다라기는 좀 어려운 사실이 아닌가, 사실. 말씀드리면은 홍보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 리는 마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는 진학 때 되면은 대학교수님들이 고등학교 진학 지도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보내 달라고, 좋은 학생 보내 달라고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우수한 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적극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어느 학생 좀 꼭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 이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교수님들 와 가지고 홍보하고 좀 와 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에도 찾아다니면서 진학지도 선생님들이나 상담교사들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총괄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또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하느냐가 저희 대학 그동안의 10여 년의 통계로 본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홍보방법이 저희들이 사립대학은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도 입시 때 홍보 방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정일 교학처장으로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저희 대학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입시, 교육, 취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입시전략 수립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켜서 학생들을 취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는가의 개념을 갖고 지금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부터는 점점 점점 높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각 대학들이 입시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페스티벌을 열고 이런 부분의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없이는 우수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대학을 믿고 좀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 대학에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시, 교육, 취업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입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학생, 많은 학생이 와야 우선 교육도 되고 취업도 다음에 또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홍보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도 또 최대한도로 성의는 보이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해서 몰랐던 학생들이 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갈 데 없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최선의 효과고 또 앞으로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들이 상당히 교수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문고등학교에서 한 30여 년간 근무를 했는데 입시 때만 되면 중학교에 선생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수한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달라고 또 학부모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암만 가서 얘기하고 뭐 한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결실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0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0억 5,218만 6,000원의 101.3%인 101억 6,567만 5,000원이 세입되어 1억 1,348만 9,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등록금 등 기타수수료 7,47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0억 5,218만 6,000원 중 92.6%인 93억 74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7억 4,4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7,13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임차료 입찰차액 2,650만 2,000원, 실험실습재료의 대체사용 및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차액 866만 8,000원,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 2,129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6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5억 7,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관급설치비 입찰차액 1억 7,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00만 원, 예비비 미집행분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사행정운영 집행잔액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시간강사 감소에 따른 강사료 절감 1,7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운영 집행잔액 2,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입찰차액 900만 원, 도메인 유지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900만 원이며, 다음은 209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31쪽,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수입액은 17억 42만 1,000원이며 242쪽, 지출액은 17억 4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과 30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02억 2,540만 4,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5,972만 9,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1억 6,567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3억 74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4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71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9,775만 6,000원보다 2,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102억 2,540만 4,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5,972만 9,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1억 6,567만 5,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3억 74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47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4%로 건전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71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9,775만 6,000원보다 2,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액 자체가 적어 기금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외부 기탁 장학금 유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거 설명자료 229쪽에 대학발전기금 사업계획이 2010년에서 ’13년까지 6억 조성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개교한 지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금 다른 대학보다 개교한 지가 좀 이런 편이라서 동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나름대로는 동문들 1계좌 운동 같은 것도 벌이고 있고요. 또한 도립대학 특성상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부금품이라든지 또 사용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국과 구성원들이 일치단결돼서 지금 저희들은 대학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을 시간을 두고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협력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대학에서 2013년도까지 발전기금 목표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모금한 액수는 13억 1,400만 원으로 65.7%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13억 1,4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12억 원에서 도 6억, 옥천군 2억, 도립대 4억 해서 12억을 거뒀고요, 그다음 기탁금 1억 1,400만 원 해서 도합 13억 1,400만 원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부 출연금이나 기탁금 이런 것도 모금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금리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기금 마련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직원들이 직접 모금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관계로 과거에는 저희 기획협력처에서 소관업무로 해서 이 발전기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산학협력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했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졸업한 동문들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지금 아직 숫자는 작습니다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내에 유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발전기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증진에 대한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충북의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341억 2,000만 원 중 99.9%인 6,335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6,335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억 8,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46억 7,200만 원 중 99.8%인 8,632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3억 9,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1억 3,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2억 6,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8,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028억 600만 원 중 99.9%인 5,027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800만 원은 충북 4·19학생혁명기념탑 오석교체 사업으로 오석에 충주고 학생 시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2013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위 사실 확인 및 취지문 수정문안 마련에 따른 시일소요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201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직 및 이직 등에 따른 종사자 대우수당 집행잔액 1,400만 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00만 원,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집교원 양성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에 따라 운영비 지급이 중지되어 발생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18억 500만 원 중 99.5%인 2,80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7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시·군 사업비 미교부로 발생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집행잔액 5억 5,300만 원, 사업 참여율 저조 및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9억 5,000만 원 중 99.8%인 668억 3,4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 조사결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2,800만 원, 주임연구원에서 일반연구원으로 변경 채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차액으로 인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5,300만 원과 공개입찰에 의하여 낙찰가 차액이 발생한 도립노인병원 태풍피해복구 집행잔액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9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1,000만 원 중 99.9%인 13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도내 마약중독 치료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1,999억 800만 원 중 99.7%인 1,993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1,993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580억 9,7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88억 3,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1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99억 800만 원 중 98.9%인 1,97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 1,959억 7,000만 원 중 99.0%를 지출하고 남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8억 8,6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13년 동안 1억 6,80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자활지원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17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금액은 199억 300만 원으로 2013년 동안 4억 8,2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억 7,9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금액 106억 8,300만 원에서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7,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식품위생단체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10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기준 109억 8,3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쪽과 2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341억 2,030만 6,000원으로 수납총액은 6,347억 400만 2,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1억 6,980만 1,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335억 3,42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7만 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08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20만 2,000원을 포함한 총 8,646억 7,214만 8,000원으로 이 중 8,632억 6,821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593만 8,000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21쪽 명시이월사업, 유인물 21쪽부터 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22쪽·24쪽, 기금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에서 2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수납총액은 6,347억 400만 2,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1억 6,980만 1,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335억 3,42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7만 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368만 5,000원과 노인장애인과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88만 5,000원으로 시·군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646억 7,214만 8,000원으로 8,632억 6,821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593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2%로 예산수립 및 집행 등 건전예산 운영이 돋보이나 사업집행이 미진한 복지정책과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된 충북 4·19학생혁명 기념탑 오석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현황 및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1,993억 2,107만 5,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없이 대체로 정확한 세수추계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999억 838만 2,000원으로 이 중 1,979억 5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245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이 1%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800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 18억 8,579만 2,000원보다 9,778만 9,000원이 감소하여 기금 조성액 증대 및 건전운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적의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94쪽, 설명자료 59쪽,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가 1억 7,500 들어갔는데 1,38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8∼9% 정도 되는데. 이게 설명하실 때 휴직하고 이직 이런 마찰적 실업기간 때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종사자 결원이 1개월 정도 있었고 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종사자들이 입사를 하면서 또 퇴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관장이 비상근으로다가 전환되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60쪽에 보면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도비가 28억 원이 나갔는데 이건 집행이 다 됐거든요. 거기가 예산 자체가 총예산이 58억 원이 되는데 여기는 똑같이 종사자들의 이직과 휴직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시·군은 다 되고 우리 도 시설만 이렇게 이직과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일단 다 내려보내 주고 추후에 정산을 갖다가 하는 개념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다?

예.

대우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주면서 이렇게 급여를 보완해 주는, 낮은 급여를 보완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수당 자체도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이렇게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대우수당이라든지, 결국에는 대우수당이죠. 다른 것은 없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종사자들한테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산서 125쪽인데요 이게 국비가 5억 5,300이 미교부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대로 일단 다 집행을 했는데, 중앙에서 오는데 마지막에 연말에 추가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중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덜 내려보내 준 상황입니다.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3회 정리추경 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그냥 불용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 그렇죠?

대개가 연말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 추경 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 다 털었어야 되는 건데 못 털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추경 이후에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추경 이후에 결정이 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비가 1,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이 사항은 저희들 복지정책과하고 상사업비인데, 평가 상사업비인데 복지정책과하고 중복 계상이 됐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공문 내려보내 줄 때 복지정책과에도 공문을 내려보내 주고 저희들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걸 내시라고 믿고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돈 내려오는 거 보니까 1,000만 원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채널로 다른 과로 그렇게 동일한 사업이 내려왔다는 건가요?

네, 한 과에서, 복지부 한 과에서 저희한테도 오고 복지정책과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금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냥 불용을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 이게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면접조사를 하는 건가요, 설문조사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13개 보건소별로 평균 900명을 설문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그 조사원을 저희들이 7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접조사로다가 합니다. 그래서 17개 영역에 250개 문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지표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표로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시·군에서 각종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자면 시·군별로 음주율이라든가 흡연율, 건강운동실천율 이런 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다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데이터가 정확하냐, 조사방법이 좋으냐, 정확하냐, 그리고 그 정확한 것을 우리가 정책에 활용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대충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면접조사를 하면서 조금 약간의 착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누적된 저기가 항목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정확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그래서 결산서 100쪽, 설명서 82쪽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2만 9,725명 약 3만 명인데, 이 3만 명 정도가 도시는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농촌이나 산골 이런 주변에 식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동급식을 갖다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중에 이런 농촌 또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수급문제가 발생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다가 이런 군 단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식료품을 갖다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전용상품권을 갖다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온과 냉온이 가능한 보온박스를 갖다 이용해서 도시락을 갖다가 배달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특히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환절기라든지 이런 때 집단시설에 식중독 우려가 많이 있는데 도와 시·군에서는 그런 급식 제공업체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예.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시·군과 도와 식약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면 분기별로 하시나, 월별로 하시나?

그렇게 분기별 내지는 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만요?

예, 전수로 하기는 좀 그 개소 수가 너무 많습니다.

글쎄 그래서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학교가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에서 다 이런 것을 점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학교 쪽은 주관이 교육청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 자치단체와 시·군 또 식약처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간간히 학교에 여러 가지 급식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식중독 학생들이 또 단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서 82쪽인가요? 밑에 사업추진 실적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방학중에 2만 2,330명, 계획에 2만 2,330명인데 실적은 2만 2,300명, 30명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인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 급식아동뿐만이 아니고 학기 중 저소득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이래 가지고 지금 도내에 한 4만 6,953명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시·군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도 약간 오차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러니까 조금 수요조사를 갖다가 더 하더라도 이런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산서 98쪽, 설명서 75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계좌를? (…) 지원액이라든지 지원기간, 선정기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갖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그 3만 원 범위 내에서 일대일로 매칭을 갖다 해서 빈곤아동이 사회진출 시에 소요되는 학자금이나 또 취업, 창업 이런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으로다가 사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 도도 작년도에 보면은 한 2,331명이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한 6억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한 18세가 되어야지 되는데 거의 중도해지자도 일부 발생을 하고 또 조기 인출자도 일부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만기해지가 돼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7세 이하의 요보호아동 그러니까 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이 되고 또 12세에서 17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 됩니다.

그럼 지금 통장은 누가 개설하고 있어요?

통장은 신한은행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개설을 갖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통장을 부모라든지 친인척이나 또 본인이 해약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중도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업훈련 비용이나 창업, 의료비 이런 데에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조기인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위법에 10월 달은 효의 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복지분야에서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역량종합평가 최우수, 통합건강증진보건사업 종합평가 우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민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신 데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