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두 번째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 번째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은 총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총장님 양해하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규 위원님은 다음 차례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곰두리체육관, 설명서 165페이지인데요, 곰두리체육관 운영비로 약 8억여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은 주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곰두리체육관에 보니까 8억여 원이 지원이 갔는데 주로 8억여 원을 쓴 시설이나, 시설로 했는데 시설비가 주로 뭐에 쓰였나 그것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24일자 충북일보에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곰두리체육관이 D등급을 받았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은 지금 민간위탁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투자는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시설로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해진 부분이 없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다중시설이니만큼 조속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을 끝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최병윤 의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복지분야에서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역량종합평가 최우수, 통합건강증진보건사업 종합평가 우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민에게 자긍심을 높여 주신 데에 대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