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직속기관의 기관장님이 되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고 평소에, 지난 활동을 잘하신 분들이라서 새로 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선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진로교육이 각 학교의 진로교육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진학교육하고 직업교육하고 진로교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 학생들하고 제가 토론회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충북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진로수업에 대한 토론회였었습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는 진로수업이 형식적이다, 자습시간이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자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로수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조차도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진학교육하고 직업교육하고 진로교육하고의 차이를 선생님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 진로교육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진로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선생님들 150분에 대해서 능력을 함양시킬 데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그 학생들은 거의 충북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었고 학교를 굳이 대라고 그러면 거의 모든 학교가 포함이 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진로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선생님들의 직업교육 학습능력에 향상을 위한 뭔가 별도의 조치가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내용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5년찬데요. 그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의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이 좀 큰 편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공무원들과 그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서로의 교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충북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강좌에 거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상의 어떤 민주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구성과 설정에 대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강의를 넣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마 1년에 네 차례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다행히도 이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위원 출신이라서 의회의 역할들에 대한 어떤 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단재연수원에 가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일본도 가보고 다른 유럽도 가 봐도 거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교실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할 적에 교육기자재와 관련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재연수원의 컴퓨터나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강사가 빔프로젝트를 쓰려고 해도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항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의자, 탁자가 일부만 교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저 대학 다닐 때 쓰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6시간 동안 앉아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 누가 그 의자에 앉아서 또 하겠어요, 좋은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미 교체된 데 가서 하려고 서로 할 텐데 이런 것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 군데 정도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가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명학생교육원 같은 곳이 전국에 타 시도에도 있나요? 우리가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5년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저는 청명학생교육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정책적으로 보면 분리 정책 쳐 놓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이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우는 따로, 가난한 학생들과 부자인 학생들 따로, 여성과 남성 따로,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 따로, 점수가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하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40명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 2013년도에 전체 예산 대비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표는 학교폭력을 없애고 또 아이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건전한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용으로는 굉장히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폭력이 따로 부서로 나가고 나서 학교폭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학교폭력지원단 활동이 오히려 훨씬 더 예산은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그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이 되는 청명학생교육원에 대한 중간평가 정도는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68명의 학생들이 복교를 했는데 복교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교한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 이후에 그 아이들에게 문제는 안 생겼는지, 제가 알고 있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결국은 그만두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는 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년 되는 내년 시점쯤에는 청명학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놓고 정책적인 판단들을 위한 대토론회를 한번쯤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적 효과 대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조금 저는 그 생각하고 다른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그런 성과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범죄를 다시 하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난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따져서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또 청주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청명학생교육원이 말씀드린 청소년범죄율이나 학교폭력과 무관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충북의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청명학생교육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들이나 보면 유럽의 환경교육을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면 스웨덴이나 이런 몇몇 지역들은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자연생태교육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원장님? 어디 계시… 그리고 한국은 지난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1시간씩 밖에 나가서 놀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2시간씩 나가있는 원칙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내교육 그 이상이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 적응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한국은 그것 때문에 유아교육에 1시간씩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유아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은 실제로 유아교육진흥원의 관심사항이 전체 유아교육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상태로 급속히 변화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 생기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떤 표준모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환경생태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숲 유치원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별로 숲 유치원을 만들어가는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유아교육을 이끌어가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교사연수 프로그램에도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교사연수 프로그램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산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생태환경부분을 분야를 더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새로 온 교육감이 들어서시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새롭게 임명이 되셔서 교육장님이 되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쉬웠었던 게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내용으로는 아직, 물론 임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상반기에 있던 내용의 지속 정도밖에 못하셨구나.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함께 행복한 교육을 모토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게 포함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거를 확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청주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청주·청원이 통합을 해서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보고에 많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청주·청원권의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청주·청원이 통합하고 난 이후에 교육계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려, 또 청원군 쪽의 작은학교들이 어떻게 소외받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존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좀 나뉘기도 하고 건물도 따로 쓰고 하는데서 오는 약간의 혼란, 또 청주·청원이 따로 있을 때보다도 적어진 정규인원에 대한 우려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잘 없어서, 지금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셔가지고 올 하반기에 좀 문제가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언론에 그동안 상반기 내에 났었던 그런 각 지역청 내의 기사화됐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부터 좀 드리면요.

제천영어체험센터 건립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장님. 지금 타 지역에서는 잘 일어나기 힘든 지자체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게 지금 제천만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처음에 보고 받을 때만 해도 이게 다 됐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고 뭐고 다 됐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시행계획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시는 분들이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만 위원된 입장에서도 당시의 이런 우려들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잘 좀… 그리고 동중학교는 다 공사가 끝났나요? 이것도 동중학교는 “공사판, 무사안이 학생 뒷전 표본이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그게 이것도 제천의 동중학교만 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화장실 공사를.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다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오가면 좀…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은에는 회남초가 어떻게 됐죠?

거기가 통폐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려만 있는 거고 이게 되면 1면 1교도 깨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이 초·중학교로 합쳐지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에 새로 오셨는데 질의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2월 25일 날 5시 12분 읍내 한 고깃집에서 800만 원을 결재한 이후 1분 후에 다시 같은 가게에서 469만 원을 결재해서 하루에 이 가게에만 1,269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가게에 또 얼마 후에 4월 9일 날 1분 간격으로 217만 원과 110만 원을 결재를 1∼2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했는데, 무슨 삼겹살을 1,269만 원어치나 이렇게… 올해 6월 1일 날에 한 모텔에서 3시 7분에 40만 원이 결재되고 또 2013년 8월 12일에는 오후 2시 1분과 2시 2분에 한 호텔에서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이 결재되고, 이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힘든 이 시기에 이런 거는 또 뭡니까? 교육장님, 지금까지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이렇게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결재를 몰아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통상적으로 말이죠.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건별로 품의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이나 이런 카드조차도 자기 동네에서도 못 쓰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못 쓰고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이거 좀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직원과 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가서 될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감사청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교육장님! 이쯤 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상의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 앉으셔도 되겠어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 드러나게 확연히 뭐… 이런 사례는 저 지금 5년째인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관행이었다면 굉장히 큰 관행 문제이고 또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감사청구를 직접 하셔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문제다.

새로 오셨는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이런 식의 법인카드 이용과 관련돼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서, 이거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돼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전체를 다 점검을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