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본부장님, 이번에 이 추경에 우리 각 소방서에서 올린 예산이 이거 외에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세워줍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에다 올릴 때도 하여간 우리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거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소방서는 이제 다른 데는 다 증감이 되는데 1억 2,8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괴산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그리로 다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우리 여기 숙소를 하는데 괴산하고 보은이 똑같이 전세가 9,000만 원인데 거기 괴산하고 보은 그 정도로 24평 아파트가 그렇게 전세가 많이 갑니까?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하고 괴산 그 신축 청사 아스콘포장이 2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거 예산을 누가 올린 겁니까?

각 소방서에서 올린 겁니까, 우리 본부에서 올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왔는데 괴산하고 보은에 평수가 틀리는데 똑같이 올라왔길래, 그리고 재료비가 500톤인데 우리 괴산은 9만 원이고 아스콘값이 저쪽은 8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에 아스콘(#78) 제일 고운 거 그 관급단가가 7만 8,04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만 원이고 저쪽으로 8만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렸나 해서, 앞으로 이런 거 올릴 때 신경을 써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고등학생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은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주민이 혁신도시로 오면은 100만 원씩의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인 겁니까? 지금 음성군 사람이 혁신도시로 이주한 거 이외에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혁신도시로 지금 이주해 온 저기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음성군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음성군 주민이 아닌 혁신도시로 온 공공기관에 있는, 서울이나 어디 있던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혁신도시로 정착한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음성군으로 이렇게 주소를 그리로 옮긴 사람 말고 서울이나 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럼 59%, 29%에 대해서 그분들 중에서 우리 그 주위에 아직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대소금왕고등학교라든지 그쪽 주위 학교로 고등학생이 전학 온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동성초등학교하고 동성중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씩 됩니까? 올해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수가… 알겠습니다.

원래 추경에 혁신도시는 올라온 안건이 별도 없으니까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우리 사업설명자료 29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뭔지 여기서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기이 실행했던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효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내년까지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해 봤더니 그 효과가 어떠냐? 그다음에 33쪽의 제천 청전공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올해 1월에 국고보조금까지 결정이 됐는데 또 우리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빠진 데가 옥천, 증평, 음성, 단양이 빠졌는데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왜 6개소만 돼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우리 도로과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이 올해 6개 시·군 9개소인데 이거 빼놓은 나머지가 2015년도에 5개 군도 추진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88쪽에 보면은 도로관리사업소도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 동일 명칭에 그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 56쪽, 택시 감차보상사업보조(성립전)인데 지금 이 택시를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택시 감차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감차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저기가.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0쪽입니다.

우리 건진천건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국도비가 감액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했나요? 우리 사업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이 과오집행해 가지고 약 1,853만 4,000원에 저기가 돼서 그 반환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예산집행에 소홀한 거 같은데 이런 걸 1회 추경에 왜 반환을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국비 활용계획에는 뭐 다른 저기가 없습니까?

다음에 134쪽,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개발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당초예산에 그냥 올리지 추경에 가서 한 70억씩 이렇게 저기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나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그냥 아예 올려버리지.

그러면 2015년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225억을 이거 세워줘야 돼요? 아니 70억이라는 게 아니고 이 뒤에 2015년 이후에 우리가 돈이 들어갈 내용이 255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초 본예산에 이 225억이 다 서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럼 올 12월에 예산액은 얼마 올릴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략.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00억 이상이 서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추경에 지금 우리 바이오정책과나 우리 바이오육성팀이 과장님 계신데 이 두 부서에서 그 예산이 아마 특히 오송만 거의 다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제천이나, 의료기기 옥천은 예산이 그렇게 할 게,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바이오,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보면은 환경이나 수질을 빼놓고는 거의 오송에 집중되다 보니까 옥천이나 우리 제천에 예산 가는 게 너무 소홀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천시청에서 관용차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이렇게 저기하는 데는 지금 없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53쪽,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내 설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재활용수거함 설치 업체의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기에는 본 사업이 2014년도 당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이게?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54쪽,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가 10만 원 부담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2,2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만 원, 우리 이번 추경에 10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