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내진, 이중마루하고 면진장비하고, 이건 장비인가요? 차이가 뭔가요, 내용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충청북도 건물인데 2004년도에 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주 고가의 전산장비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단계부터 내진 보강을 또 해서 이걸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뒤늦은. 또 이것을 지금 바닥공사하고 면진장비 보강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의 어떤 위험성 같은 건 없는 건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다 보강을 하는 건가요?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복대119안전센터 청사가 이게 지금 몇 번지 위에 있는 거예요? 저기하시면 우리 서장님께서… 제가 어제께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건물은 등기가 청주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땅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75년도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은 우선 우리 충청북도 게 안 되고 있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가요? (…)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사무실이 41.9㎡로 돼 있고 이걸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이 그동안 여성화장실이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뭐 별도의 질의이지만 화학전문의용소방대에 사무실이 지금 있어요, 아직 없나요?

그런데 이게 화학전문의용소방대는 회의도 많이 해야 될 테고 또 전문성을 부여를 하려면 그런 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텐데 이게 또 시급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차제에 1975년도에 준공이 났더라고요. 소유권은 청주시장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을 아예 개보수해서 땜방한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번 차제에 아주 신축을 해서 119안전센터도 제일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복대동 지역에 가다 보면 주변에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 세무서라든지 다들 신축 건물로 그 거리가 아름다운데 이쪽 지역 가다 보면 뭐 ’70년대, 맞습니다. ’75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삭감을 하고 아예 신축 개념으로 가서 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좀 넣고요. 또 119안전센터 요원들 특히 여성분들 이런 복리후생도 좀 증진을 시키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고민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땜방 식으로다가 그냥 화장실 조금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쪽 상황실 건물은 뭐 지금 2004년도에 증축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두더라도 또 이게 본부하고 상황실하고 아직 통합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119안전센터 있는 건물 그거만이라도 우선 신축을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게 지적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지번이 지금 3개인데 세 번지요, 그죠? 그래서 2개 번지는 임야로 또 돼 있어요.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바닥이 임야로 아직 지적정리가 안 돼 있고 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를 떼면 그게 265-1번지로 떠요. 이게 그러니까 번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권 문제도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양여를 받든지 아예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말소를 시키고 다시 신축하는 방안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 예, 우리… 알겠습니다. 그 고충도 알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합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향후 방향까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신설관서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증평군요, 증평군의 경우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자전거 행사관련 사업비를 최근 5년간 것 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투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는 안 왔지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양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아주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원래 노후화 되어 있었고 너비도 좀 좁고요. 그랬었는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교대라든지 기초까지 다 헐어내고 다시 가설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위치에서 이쪽 북쪽으로다가, 하류 쪽으로 더 내릴 건가요? 선형개선을 위해서인가요, 기존의 위치에다가 재가설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향수도 있는 거죠. 화양교 역사가 있고 주변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존중할 건 존중하고, 저는 이게 저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좁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아주 발 빠르게 국비를 특교세를 받아와서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위치 문제는 갑자기 듣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역사성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하류 쪽으로다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속도는 더 원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산은 정말 확보를 잘해 주셨고 이 부분 위치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주민들과도 조화롭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증평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이게 예산 때마다 최근 한 5년, 4년 동안 증평군에 유독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증평군의 자전거도로를, 또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집중 특화시키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또 관련해서 어떤 요인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가는 건지,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게 꼭 필요는 합니다만 증평군에 이게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말로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배드민턴장에는 배드민턴 치러 온 사람 엄청 많은 거고요.

탁구장 가면 탁구 인원 많은 거고, 또 무에타이체육관 가면 그 운동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계속 증평에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계속 집중 투자되고 있어서, 적어도 이쯤 해서 그 성과분석은 한번 정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물론 일반인도 주말에는 이용을 하겠지만 자전거 하천을 타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천이나,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하천 또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 또 편의시설의 문제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증평군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또 방문객 수라든지, 방문객이 와서 자전거 탄 사람들이 실제 지역에 와서 얼마나 금전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율리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자전거 부분도 생활체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활체육의 한 종목이에요. 탁구가 됐든 조기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무에타이가 됐든 그 종목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예산집중 부분을 한번 이것이 과연 생활체육으로 가는 건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증평군의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이게 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는 증평군은 빠져 있었어요?

있는데 또 추가로 3억을 또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 도비가 8억이 가는 게 있었어요. 충주를 비롯해서 7개소에 8개소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전혀 수요예측이 없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집중투자하고 그렇게 경제성이 좋다고… 예, 아무튼 이게 생활체육의 한 파트다라는 개념도 좀 갖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증평군내 소득을 얼마나 견인하는지에 대한 결과분석, 성과분석이 같이 겸해져서 지금 한번 정도는 4, 5년 됐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게 재단이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기여도 뭐 4개 센터 신축하고 운영하는 거 외에 어떤 기여를 특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뇌연구원이라는 큰 덩어리를 유치를 해 오면서 또 나름대로 중앙에서 선물을 줄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오송 관련해서는 이 재단이 사실은 우리 인건비 5 대 5 지급해 주는 것도 벅차고 대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도 틀리고요. 그네들 인건비 뭐 물론 당초 협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외에는 이게 사실 줘서 아직 스타트도, 조직은 꾸려졌나요?

거기 직원들 배치하고 4개 센터에 그 직원 조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뇌연구원 유치하느라고 그런 선물을 주느냐고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대형병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정말 전전긍긍하고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끔쩍도 안 하고 암센터분원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R&D 비용까지 또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다가 대구랑 비교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 보다 못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요.

이거 아주 우리 도의회 핑계 삼아서 이거 확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원형지 매입개발을 해서 지금 10월 달에 용도 변경이 다 끝나 용역이 끝날 텐데 아직 나오지, 가시적인 중간보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용도로다가 분양면적은 어떻고 또 10만 평 정도 되죠,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연구시설 용지가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좀 나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1만 7,000평하고 당초에 우리가 암센터분원을 하려고 했던 원형지 윗부분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는 건지 지금 땅은 임상시험센터 부지하고 원형지 개발 부분하고 이거를 활용을 잘 해야 되고 또 지금 수요자는 없는 편이죠.

병원과 관련해서라든지 특히 임상병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또 체크를 하겠지만 대형병원 유치하는 것이 그냥 진료병원유치 그 충남대에서 세종시 가는 그 병원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이 추구하는 임상중심 병원하고는 또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 임상중심 병원은 당분간은 어떤 신약이 개발이 돼서 어떤 결과값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병원들이 그 누구도 다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첨복단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임상병원 유치는 또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 8만 7,000평 정도가 활용 가능 부지인데 도로 빼고요.

그거는 어떻게 우선 쓸 계획인가요? 그리고 이제 원형지 개발해서 병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금 오송2단지 개발분양하고 이거 분양하고 또 맞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개발이 지금 당장 수요자를 딱 적합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땅을 지금 이제 그 원형지 매입가격에다가 우리가 개발비용을 보탠다 하더라도 전국에 이렇게 땅값 싼 곳은 없어요, 오히려 잘 잡아놨어요. 그러면 57만 원 하든 58만 원 하든 금융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 그런 교통 좋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이런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2015년까지 매입을 할 거죠, 그죠?

매입 전에 개발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 그건 사용승낙… 그러면 공사를 하면 3년 내에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2단지 분양하고 맞물리는 문제가 있고 또 용지의 수요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느 하루아침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원래는 원형지로다가 분양을 할 계획이었죠.

그랬다가 이걸 개발방안으로다가 바꾸어서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오히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대형병원FS, 조사용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오송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어떤 병원도 지금 기피를 당연히 하죠.

그 사람들이 이익 날 것 같고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해도 오죠, 땅 값도 싸고요. 이런 요충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임상의 특수성 때문에 계속 투자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고 적자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형병원, 어느 병원이라고 지칭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리면 충북대학병원 활용이 굉장히 충북대가 거의 미온적이고 투자부분이 좀 미흡하고 아까 말씀하신 충남대병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도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테고요.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병원하고 링크를 시켜서 합작을 하든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항암 신약개발 프로젝트라고 내용이 뭔가요?

이거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암센터분원 백지화 되고 나서 그냥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여기 이거랑 연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아무튼 이 대형병원 유치문제하고 첨단임상시험센터, 그리고 원형지 개발 이게 맞물려서 조금 실적도 그렇고 또 직원들 분위기도 그럴 텐데 다시 한 번 어떤 조사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원형지 개발에 속도감을 내야 되는 데는 저도 공감을 100%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