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충북경제 4%경제 실현을 위해서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전략을 짰다는데, 도민 행복지수가 현재 얼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 방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양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4%경제 실현 권역별 도민토론회가 있는데 우선 4%경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북의 GRDP가 얼마죠? 7위라고요? 13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인당 GRDP.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13위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그게? 그러면 소비지출을 포함해 가지고 개인별 다 빼고 나서 11위라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1인당 GRDP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13위로 돼 있는 게 그러면 개인소득에 대한 게 우리가 13위라고 돼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4%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금 개인소득이 13위인데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의문스럽고.

지금 그럼 ’12년 기준뿐이 안 됩니까, 4%라는 게? ’13년도 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예, 우리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4%를 실현하겠다 하는 계량적인 계수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듯이 우리 슬로건이 ‘행복한 도민’인데 행복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 행복하다!’ 해 가지고 지수를 그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계수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행복지수는 얼마인데 향후에 4년 후에 얼마 되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잘했다, 앞으로 민선7기가 되면 3선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금액과 지수를 갖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주문했던 행복지수만큼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행복하다!’ 그건 얘기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하고 향후 4년 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에 국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예, 효율적인 전략을 잘 짜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이게 돈만 투여해 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체 구조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에 지원신청 들어온 거하고 대여를 해 준 거하고 좀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유가 정확하게 지금 이자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안 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서 69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그게 1인당 매월 120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8년 동안 지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농촌체험마을이 8년 동안 운영된 거 잘 되고 있다는 어떤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 최대 8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 평가된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장이 제대로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지정됐다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무장은 그냥 계속 지원만 받고 결국 세비만 낭비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시행은 잘 하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철저히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77쪽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인데 여기하고 아울러 가지고 111쪽에 폐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업 지원사업이 기금으로 돼 있는데요,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혹시 노파심에 도비가 지원될까봐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78쪽에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 운영이 돼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 물론 방향 자체는 6차산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잘 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를 원하면서 의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6차산업의 모델을 어떤 거를 갖다가 원하면서 의뢰를 했습니까? 사업비가 4,000만 원 돼 있는데 몇 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의뢰했을 때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갖다가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좀 주시고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귀농인들은 1%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귀농인은. 일반인들은 1.5%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페이버(favor)를 주는 이유가 뭐죠, 귀농인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주시고요. 그다음 밭농업직불제 82페이지.

밭농업직불제를 여기 보니까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비에서는 왜 안 주는 거죠? 아, 여기 국비가 그러면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21억 700만 원에 대해서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예산에 몇 페이지에 있죠? 36억 들어가 있는 게? 국비.

아, 본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는 안 됐다! (…) 이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이게 다… 그러면 이거 국비에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다 빠졌다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 도비사업하고 시·군비 같이… 아, 두 쪽으로 돼 있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2개 다 돼 있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09페이지에 RPC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이 돼 있는데요, 지금 RPC 쪽에 사실 이게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RPC쪽에?

RPC 사업자가 농협이 됐든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기는, 108쪽에는 RPC를 갖다가 또 벼 건조 저장시설 및 부대장비 설치 지원을 이렇게 해 줬는데, 앞으로 통폐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이쪽으로 통폐합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설명자료 108쪽에 음성통합RPC가 있는데요, 이게.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니까, 그쪽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RPC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수익이 잘 안 난다 해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