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제33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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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농정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통상국과 농정국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충북 4%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다변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등 탄탄한 경제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이에 대한 18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73억 8,143만 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5,634만 원보다 31억 2,5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8억 9,0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7억 5,131만 원보다 14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2013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도비반환금 9억 855만 원과 그 외 수입 1억 3,059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1억 7,3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전력효율 향상사업 27억 4,9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3억 7,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7억 4,666만 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으로 총 39억 1,36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30억 2,3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3억 7,800만 원을 기금으로 총 54억 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6,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253억 6,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1,300만 원보다 7.9%인 1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 4억 3,6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50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3,300만 원보다 9%인 4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비 37억 8,3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도내 투자기업지원비 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16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432만 원보다 16%인 22억 9,2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억 2,7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9억 4,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4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4,400만 원보다 30.5%인 56억 7,99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2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7억 7,5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2억 원을 신규계상하고, 지역혁신센터 지원 2억 원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7,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5,600만 원보다 2.6%인 1억 2,05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중국과 교류 확대를 위하여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사업비 7,8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에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분양임대용 토지 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72억 5,900만 원으로서 수입계획 총액은 예치금 회수 71억 5,282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72억 4,100만 원, 금융기관예치금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6기 도정방침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양섭위원장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나기성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4.9%인 31억 2,509만 원이 증액된 673억 8,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도비반환금 국비재원 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을 조정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1%인 141억 3,901만 원이 증액된 1,218억 9,03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전략산업 육성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2쪽 4%경제 실현 권역별 도민토론회, 15쪽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7쪽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 22쪽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110만 원으로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예치금을 분양·임대용 토지매입비로 지출한 것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4%경제 실현 권역별 도민토론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에 지역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그간 3%의 벽에 갇혀 있던 충북의 경제 수준을 전국 대비 4%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투자유치 30조 원,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수출 연 200억 불 등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4%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경제총량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민 스스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도를 북부, 중부, 청주, 남부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되 내용은 경제전문가 초청 특강, 권역별 공통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발표, 전문가 지역대표 초청 토론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제 관련 도민토론회는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실현을 위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토론회는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으나 그간 예산부족, 공선법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4%경제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역량결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외국기업을 유치해도 입주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유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신규 외투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국비와 지방비 6 대 4로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기업에 임대해 주는 지역이며,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많은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외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신규 외투단지 지정에 대해서 MOU 체결 50%, 투자신고 30% 이상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외투단지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미국, 중국 등 4개의 외국인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신고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난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0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실제 외국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외투단지의 조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 검토보고서 17쪽,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저소득 근로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전부터 도내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조성 등 노동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기금운용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외에 도내 근로자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며, 아울러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2쪽,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에 대한 세부내용 및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는 세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를 교두보로 확보해서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하이시에 투자유치, 수출상담, 도정홍보 등의 기능을 하게 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에서 공무원 2명을 파견을 하고 현지인 3명으로 5명 정도의 규모로 사무실을 구성하고, 예산은 초기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사무실 집기 구입, 임차보증금, 일반수용비에 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효과는 세계의 경제시장 중 중국의 규모가 점점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충북의 대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에 거점을 마련하여 충북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양섭위원장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통상국 소관, 본예산에서 상정했다가 삭감된 사업이 있으면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또,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위원

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위원회 있죠? 또는 중간에 심의위원회들도 있을 거고요. 이 민간위원회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0년 7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각 민간위원회별 회의일자, 회의 소집일자, 회의록 일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 일체를.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과장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김학철위원

아,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지원금, 보조금 나간 거 있잖아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 내역을 2010년 7월부터 역시 오늘 현재까지 그 목록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충북경제 4%경제 실현을 위해서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전략을 짰다는데, 도민 행복지수가 현재 얼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 방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의 추가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에 보면은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근로자 체육대회, 또 우수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로자 장학제도 운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한국노총은 약 한 2만 4,000명 정도, 민주노총은 한 2만 5,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학제도가 실제적으로는 물론 도에서도 충북인재양성재단도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도 시·군 장학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옥천만 해도 장학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2개 정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44명을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신청하려 그러면 성적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학교에서 뗄 텐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 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중학교 3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근로자 장학금을 타면은 다음에 추천이 들어왔을 때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계속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도 옥천군장학회 이사를 했는데 다른 장학기금을 탄 전력이 있으면 배제를 시켜요. 그렇다면은 저희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건 좋지마는 이쪽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장학기금도 있고, 또 시·군별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고 한데, 대부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중수혜는 될 수 있으면은 금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몇 년간 계속 건의를 받고 계속 검토를 해왔던 부분인데, 우리 도에도 인재양성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많은 장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근로자 쪽에 어떠한 집중적인 그런 혜택을 요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느 특정분야에 이렇게 한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장학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기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금리가 낮고 해서 여러 가지 기금은 아무리 조성을 해도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의 규모가 상당규모가 돼야지만 일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요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중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은 가지 않도록 그 운영상에 어떤 기준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거는 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약 5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44명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섣부르게 장학제도를 운영해서 건드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양 노총의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또 이쪽 군 단위에는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 가입률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면 이쪽 산단이 모여있는 청주·청원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건드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썩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직장인들은 거의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중고등학교는 수업료를 거의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심각하게… 왜냐하면 한번 시행을 하면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될 테고 예산도 늘어나야 될 텐데, 이걸 아직 추경에 다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로 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예산을 계상한 주무관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상하이 충북사무소 지금 추경에 올린 7,800만 원은 우선 사무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사무소를 임차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장비도 들여놔야 되고, 또 중국에 어떠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소 설치를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세계의 경제에서 아주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도 중국 쪽에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 시장에서 최근 한류와 더불어서 유기농제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수입 이런 움직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상하이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전체 사무공간하고 우리 지역의 어떠한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하고 해서 한 3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력은 우선 초기에 5급 1명, 6급 1명 해서 정규직원 2명하고 현지에서 한 3명을 현지채용해서 한 5명으로 지금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어떠한 수출이라든지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동경이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 수출대상지이면서 우리 지역에 외자를 유치해 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 일본 동경사무소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주 쪽에 LA가 됐든 뉴욕이 됐든 미국 쪽에도 투자유치라든가 어떤 수출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상하이와 동경, 그다음에 뉴욕 내지는 LA 이쪽에 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이사무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무소에서 수출분야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 수출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또 외자유치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한참 한류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우리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아주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라든지 유기농 어떤 먹거리 이런 쪽에 굉장한 관심도 보이고 있고 수요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사무소 설치를 조속하게 좀 해서 그러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예, 박우양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4%경제 실현 권역별 도민토론회가 있는데 우선 4%경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북의 GRDP가 얼마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GRDP는 현재 2012년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전국이 1,377조 원 중에서 우리 충북이 43조 6,280억 규모로서 3.2% 규모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4%대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4%대 되기 위해서는 50조가 넘어야 되는 그런…

박우양위원

그러면 순위가 몇 위예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10위가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1인당 GRDP는 얼마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1인당 GRDP는 현재 2,813만 원으로 전국 7위 수준이 되고요, 전체 규모로는 10위 규모입니다.

박우양위원

7위라고요? 13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인당 GRDP.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1인당 GRDP는 2012년 기준에서 전국 7위입니다, 7위.

박우양위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13위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그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13위는 최종 소비지출 같은 자료는 전국 13위 수준이고요, 지역의 총소득이다 해서 1인당 개인소득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으로 치면 11위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소비지출을 포함해 가지고 개인별 다 빼고 나서 11위라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1인당 GRDP에서?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1인당 GRDP하고 선정을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그다음에 지역총소득이다 해서 이건 1인당 개인소득을 산정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박우양위원

자료가 왜 차이가 나죠, 그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전국의 11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GRDP는 전국 7위.

박우양위원

제가 기억하기는 13위로 돼 있는 게 그러면 개인소득에 대한 게 우리가 13위라고 돼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4%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금 개인소득이 13위인데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의문스럽고. 지금 그럼 ’12년 기준뿐이 안 됩니까, 4%라는 게? ’13년도 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13년 기준은 내년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를 집계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가공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는 텀이 1년 내지 2년 정도 텀이 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우리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4%를 실현하겠다 하는 계량적인 계수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했듯이 우리 슬로건이 ‘행복한 도민’인데 행복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 행복하다!’ 해 가지고 지수를 그렇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계수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행복지수는 얼마인데 향후에 4년 후에 얼마 되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잘했다, 앞으로 민선7기가 되면 3선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금액과 지수를 갖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주문했던 행복지수만큼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행복하다!’ 그건 얘기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하고 향후 4년 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경제가 실현이 되면 행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그럴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도에서 도민의 행복이라는 주제와 아울러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큰 수단의 하나로서 4%경제 실현이라는 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복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떠한 계량화를 한다든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관련해서 맡은 분야는 충북경제 4% 해서, 지금 3% 벽에 갇혀있는 충북 경제의 규모를 좀 더 파이를 키워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경제규모를 키워야지만 도민 1인당 소득 수준도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도 아울러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충북경제의 어떤 규모를 좀 키워보자는 그런 전략을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에 국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우리 도만 그런 겁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전국이 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박우양위원

삭감된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 뒤에 16쪽에 문화관광시장 형성 육성인데요, 제가 왜 전통시장에 잘 안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우선 전통시장 가면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선 주차가 불편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제대로 진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불친절하다, 또 하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연 이런 어떤 문화·관광형 이렇게만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쪽에 가면 그릇을 산다, 어느 쪽에 가면 고기를 산다 이런 식으로, 쭉 다니면서 계열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장문화공간을 형성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런 거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체계적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도 서문시장에 와서 말씀하시길 특성화해야지만 산다고 그랬고 또 우리 정부정책도 특성화 쪽으로다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도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특성별로다가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시장 상인들이 청결이라든가 친절 그 분야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제복을 입는다든가 또는 청결히 하는 거 쪽으로다가 많이 요즘에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효율적인 전략을 잘 짜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이게 돈만 투여해 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층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체 구조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세입 분야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이따 나눠서 2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분야에 숫자가 틀린 것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국에서 경제를 다루니까 작은 액수라도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에요. 산출금과 합계가 자료에는 342만 4,000원 나왔는데 이것이 342만 2,000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하고 2015년 이후에 그것도 계수가 742만 4,000원인데 797만 4,000원이 맞고요,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분야에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 설명자료 8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요, 당초 1개소였었는데 추가로 1개소가 더 선정됐어요, 산업통상부에서 1개소 추가로 돼서. 그래서… 아, 6쪽입니다, 6쪽.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은 당초에 어떻게 했고 추가로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가로 재원은 언제 배정받았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김인수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 답변하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만… 목적 같은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시기적인 걸 말씀드리면 최초에 작년에 1개소가 된다고, 1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우리도 어느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기정에 1개소 예산만 섰는데, 중앙부처에서 금년도에 1개소를 더 예산 반영했다고 해서 더 내려오게 돼서 추경에 세입이 더 잡히게 됐고, 또 사업위치 선정은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와서 시·군별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시·군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7쪽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고요, 또 추가사업량이 늘었어요, 이것이. 42개소에서 49개소로. 그것도 늘었는데 증액된 그 사업량 선정은 어떻게 했나, 또 그다음에… 49개소요. 저희들 저소득층 세대 말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42개소에서 49개소로 늘어났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했나, 개소당 예산배정은 어떻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먼저 이 사업은 당초에 일반 국고보조금, 중앙부처의 국비로 예산이 처음에 서 있었는데…

김인수위원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것이 기금으로 바뀌게 되겠고…

김인수위원

예, 기금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10%, 10%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더 늘어서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아, 그렇게 됐고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에 42개소 어떻게 했고, 추가로 7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했나 기억나시는 대로만 해 주세요, 자료 알려면 시간 걸리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제가 7월 3일 날 와 가지고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추가로…

김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도 시·군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김인수위원

그럼 추가로 나중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세출 분야에 내가 숫자 정정했는데, 한 가지 더, 아까 빼놓은 게 있네요. 설명서 2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율 변경이 30에서 20으로 됐는데 이것이 20에서 30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세출분야는 이따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여쭐테니까 역시 답변도 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도민토론회를 4%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실시하시겠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걸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행사경비로 지출하는 부분이죠, 강사비하고. 그런데 여기에 참여대상자들이 주민대표, 통반장, 이장, 부녀자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거는 딱 봐도 이 토론회에 소위 관변단체를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통반장님들을 할 거면 기존에 각 자치단체에서 매월 이통장협의회를 소재지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서 다 일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권역을 순회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주민대표 통반리장, 부녀자 요거는 예시적인, 주민의 대표성 있는 그런 걸 예시적으로 한 것이지 이외에도 다른 대표성 있는 분들이면 많을수록 좋고, 예시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그럼 토론회는 끝장토론을 보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다가 누구 와서 축사 한 번 하고 패널 나와서 발표 한 번 하고 한 시간, 두 시간짜리로 끝내실 그럴 토론회 계획입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4% 하려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주체, 지방정부라든가 기업, 가계, 여럿이 다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도민들의 가계에서의 공감대와 참여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김학철위원

아, 그러니까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토론, 의견수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계획입니다.

김학철위원

구체적으로다가 예상하시는 분을 얘기해 보세요. 몇 분! 몇 분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걸 왜 보세요, 그걸 왜 보세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답변해도 됩니까?

김학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몇 분 정도!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통상 토론을 하게 되면은 주제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론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학철위원

그렇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학철위원

예, 통상적인 토론회를 그냥 하듯이 한 2시간 안팎으로 해서 주제발표하고 기조연설, 주제발표한 다음에 패널들 토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다 질의응답을 짜여진 시나리오대로다가 두세 분, 시간 없으면은 그냥 약(略)하고 그런 형태로다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하죠? 그런 곳에 어떤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뻔히 예견되어지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무슨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뻔한 겁니다. 이것은 4%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 수치도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이런 목표도 아닌 고작 3%, 삼점몇 프로에서 4% 목표치를 가는 걸 가지고 참 이걸… 정말 조용히 추진해서 우리가 허장성세하지 말고 내실을 먼저 다지면서 한 5% 정도 되어지고 충북경제가 정말 조용히 성장해 가지고 그래도 광역자치단체만큼, 광역시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일반 도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그제서야 그래도 좀 내세우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도 그렇게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성, 소모적, 이벤트성 이런 예산, 또 사업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중부권, 북부권, 청주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통장님들 모아 가지고 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었다 금회 추경에 무려 400% 증가되어진 2,500만 원… 아니, 500% 증액됐네요. 2,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착한가격업소연합회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김학철위원

이것을 지원을 왜 해 줘야 되는지 기대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이 해마다 해 오던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셨지만 사실 합친 금액을 우리가 올렸었는데 연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돼서 다음에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씩 해 오던 상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본예산에다가 잡아야지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다가, 찔끔 처음에는 500만 올렸다가 추경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좀 적게 세워져 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춰서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배경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앞으로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커지는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가격업소 설정은 협회에서 하는 거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건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시장·군수가 합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예, 지정을.

김학철위원

그다음에 또 설명자료 1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 부분인데, 참 전통시장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흥미롭게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 취지에는 본 위원도 십분 동의하면서 또 많이 촉진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서 국비, 도비, 그리고 자부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진 사업인데요, 중기청 국비지원이 잠정 중단돼서 이 부족분을 도비로다가 지금 요청을 해 달라라고 하는 내역 같은데, 맞습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금년에 국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재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그랬고, 금년에 최근에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기재부에 잘 넘어가 있고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활될 것 같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도내에 투자기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성장촉진지역에 한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도내에서 소위 투자유치가 어려운 지역, 그걸 성장촉진지역 내지는 투자유치 불리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이 지역에는 특별히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다만 보조금을 주는데 도지사가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기정예산에 16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이 집행액이 얼마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금년에 기이 집행액은 이 예산을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할 당시에 집행내역이 결정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도 보은지역의 동부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교육·훈련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결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산 자체 계상할 때 보은 동부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에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그대로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가는 금액은 금년에 저희들이 괴산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떤 총액을 세워 놓고 세출 집행사유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집행 목적이나 금액이 확정된 후에 당초예산에 세울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세워서 다음 연도에 당해기업에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연도 중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보조금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게 전액 도비는 아니고 시·군별로 도내 시·군에 7 대 3 내지는 6 대 4로 보조비율이 있어서 어느 특정 기업 유치가 결정이 되면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군 부담이 가능한지 그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보조금 보조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번 여셨습니까?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금년에 총 여섯 번 열었습니다. 여섯 번 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근본적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합위원회 여는 게 합리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안건이 이렇게 대상 기업 1건 내지는 2건, 많을 때가 3건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게 연도별로 한 5·6회 정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1건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모시는 게 좀 비효율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서면심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합회의도 좀 필요하다면, 2건 이상 될 경우에는 집합회의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서면회의를 하셨다라고 하셨죠? 서면회의도 회의입니까? 회의의 뜻이 뭔지 알고서 서면회의라고 하는 희귀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건지…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아니, 서면심의라고 답변을 드린…

김학철위원

서면회의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김학철위원

저는 회의가 몇 번 열렸냐라고 여쭸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러면?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금년에 집합회의는 없었습니다.

김학철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지난 4년간에도 한 번도 안 하셨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두 번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이런 회의도 개최되어지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존치시킵니까? 다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투자유치위원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도지사가 주고 싶은 곳에 임의대로다가 지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패막이 성격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다가 서면심사를 개별위원님들이 완전히 정보가 차단되어진 상황에서 같이 심의위원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래야지 제대로 되어진 심의가 이루어지지, 그 담당직원 하나 딱 불러 가지고, 보내 가지고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다 해 주셨으니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애걸복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다가 서면심의 이걸 내놓고서는 도민 혈세 10억 원, 20억 원을 그런 식으로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피력해 주시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서 지금 투자유치보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상적으로 토론도 거치고 심의를 세밀하게 좀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돈에 대해서 도민 혈세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이게 대응사업이죠?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도비 보조율 변경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과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때 보조율을 결정해 주거든요. 물론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최종 예산 확정 통지가 왔을 때 보조율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개발비 같은 경우도 80%에서 70%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 때 예산 정리를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의 보조율 변경도 정부에서 정합니까?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네, 뭐 도가 어찌할 수 있는 재량여건이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도비가 전체 사업비의 6.25%, 기존에 4%에서 6.25%로 조금 증가가 되긴 했는데, 국비가 75%고 시·군비가 18.75%가 되어지는 이런 사업에 이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좀 많이 더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감독 하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심사를 또 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해 줘야 되지마는, 또 책임이라든가 실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 또 시·군의 일반적 기업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어떤 여기 마을기업 이런 데서 보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늘리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지사께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만큼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의무를 더 하시는 그러한 사업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4쪽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이요. 이것이 이자 차액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까지도, 자금까지도 포함된 사업이에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이자 중의 일부만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글쎄, 이자 중의 일부. 소상공인에 도움 주기 위해서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몇 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다른 시도…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거의 시도별로 전부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프로 수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 프로 수가 우리가 얼마 전에 조사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인수위원

거의 비슷해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김인수위원

저희들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 소상공인한테 더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금리…

김인수위원

계속 저희들이 2% 이렇게, 더 도움은 되는 건데…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금리가 좀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2% 보전해 주는데 이 금액을 조금 더 우리도 인하시키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까, 요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심도있게 많이 검토해 봤고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도 해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최근에 금리가 인하된 건 맞지마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도 제도적으로 인하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자금대출은 얼마나 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 1,02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수위원

더 늘어난 금액은, 금년하고 지금까지 늘어난 대출자금은 얼마나 돼요? 대략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연 350억 씩 그렇게 해 주니까요, 3년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에 대해서 당초에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근데 금회 추경에 7억 5,000을 왜 세워요, 당초에 안 넣고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 도 예산편성 재원을 검토를 해서 재원에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

김인수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일부만 예산 세워 주고…

김인수위원

도 예산형편상 이렇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나중에 추경에…

김인수위원

그럼 저희들 설명자료에다가 참고로 앞으로는 그렇게 나타내주면 저희들이 궁금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설명자료잖아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거를 좀…

김인수위원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부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김인수위원

글쎄,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서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도 경제정책과 같이…. 저기, 15쪽이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한테만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25회에서 44회로 19회가 늘어났잖아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이것도 당초에 2월서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 이렇게 계획이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1억 4,000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금회에 또 1억 4,000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간단히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 2004년부터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시장에 가다” 프로그램…

김인수위원

네, 알고, 여기 설명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국비가 1억 4,000이 올 줄 알고 12월까지 44회분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금년 초에 국비가 중단되었다는 중소기업청의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그 1억 4,000이 빠진 것만큼 8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분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12월까지 11개월로 나와있잖아요, 여기에는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11개월 하는 걸로 1억 4,000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 9,000, 기타 5,000 해 갖고 1억 4,000.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면 총 사업계획은 44회였었는데 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당초 25회였었는데, 8월까지 하려다가 그래서 변경을… 아니…

김인수위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당초에 12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김인수위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8월까지 7개월이에요. 7개월에 1억 4,000. 또 앞으로 9월 달서부터 12월까지 하면 4개월이에요. 4개월에 1억 4,000.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도에서 7개월에 당초액을 9,000 세워줬는데 4개월에 1억 4,000 세우는 거는 예산편성이 뭐가 잘못된 거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에 9,000만 원과 또 자부담 5,000만 원,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2회 추경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 안 나타났어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는 국비 안 내려왔으니까 그걸 가지고만…

김인수위원

국비 말고요, 기정에는 7개월 동안 도비 9,000, 기타 5,000이 자부담 같아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래서 1억 4,000이었고요, 금회 1억 4,000은, 금회 세우는 거는 여기 기타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그래서 자부담을 안 받기 위해서 1억 4,000도비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국비 9,000, 자부담 5,000 해서 1억 4,000이고, 국비가 또…

김인수위원

아니, 국비는 안 내려왔으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니, 도비 9,000, 자부담 5,000 해 가지고 1억 4,000이고, 또 한 파트는 국비가 1억 4,000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1억 4,000, 1억 4,000, 2억 8,000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월부터 8월, 그러니까 7달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선거기간 동안, 그 3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못한 것도 나타내 주셔야죠, 여기에.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김인수위원

저희들 설명자료니까. 저희들이 뭐 알겠어요, 이거 갖고요? 다 한 걸로 나오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그걸 자세히 표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개월을 더 해야 되고, 또 특집도 3편 섞여있고 그렇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근데 왜 자부담을 안 해… 기타는 왜 수입을 안 잡아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그 자부담분 가지고 지금까지, 8월까지 1억 4,000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인데 선거기간 동안 3개월 못했고 4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 중에 반이 4개월에 소비됐고 자부담 플러스 도비, 그리고 나머지 12월까지 9, 10, 11, 12, 4개월은 상반기 4개월 했듯이 또 다시 1억 4,000이 필요한데, 이것은 도비 9,000과 자부담 5,000이 상반기에 됐으니까…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안 맞는 것이 4개월에 1억 4,000 쓰셨잖아요, 도비, 자부담.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럼 3개월을 안 한 것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 7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7개월에 1억 4,000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반기에 1억 4,000은 4개월에 1억 4,000을 쓰셨고 후반기 7개월, 3개월을 안 했으니까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니,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

김인수위원

그럼 3개월 빼먹은 건 어떻게 돼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제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3개월 안 할 거니까 더 예산집행을 더 하신 거네요, 계획표보다. 그렇죠? 18개월 나눠서 할 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번 행사할 거에 5,000 줄 거를 1억씩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거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아, 18개월이 아니고 원래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김인수위원

아,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인수위원

안 맞아서 그렇지.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연초에 총 44회 해서 2억 8,000 계획은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 1억 4,000, 9,000, 자부담 5,000 이렇게 잡았었는데 상반기… 뭐, 이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44회에서 자부담을 5,000을 하겠다 하고 국비 1억 4,000, 도비 9,00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한 그런 사항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부족 사업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게요, 국비는 당초에서부터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아니,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 계획할 때도 그런 계획이 됐던 건데, 2월 달에 국비가 갑자기 중단이 된다는 통지가 온 거죠.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에 안 세우셨잖아요, 국비는. 그러니까 국비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전체 사업비 개념으로다 한 번 이렇게 보시면은…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국비가 이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게 해마다 계속 내려왔거든요. 또 내년에도 내려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내려올 것으로다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왔는데, 금년 2·3월경에 갑자기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이게 금년 한 해로 중단된다는 공문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짜였던 사업계획이 일부분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금회에 1억 4,000을 도비로 세워주면은 3개월 반 동안에 나머지 44회 못한 것을 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16쪽이요. 여기도 정책과장님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대응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다 예상됐던 건데 추경에 4억 3,600 세워 놓은, 계상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초에 공모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최종 확정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진천 전통시장이 공모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에는 17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요, 교체하고서 전기세가 얼마나 감액됐나 집계 낸 거는 있나요? 교체해 주시고서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전기세를 말씀하십니까?

김인수위원

네.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전기세… 그 점은…

김인수위원

전기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한테 없는데 추후에… 아, 자료 왔네요. 절감액이 1년간 6,470만 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김인수위원

6,400.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저희들이 전체 투자한 건 얼마죠, 그러면? 여기 7억 8,000…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7억 8,100.

김인수위원

아, 7억 8,100이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렇게 투자해 줘서 금방 얼마 절감되신다고 그랬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6,470만 원,

김인수위원

6,400만 원 정도.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연간.

김인수위원

연간이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좀… 아, 기업유치지원과네요, 이거는요. 기업유치지원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여기 보면은 편성 사유에 대해서… 유치지원과장님, 사유에 대해서 다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제목이 중소협력단지형으로 돼 있는데요…

김인수위원

중소협력단지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이게 통상 미니외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 투자지역은 평 기준에서 10만 평 정도 규모로 수요가 돼야지만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만 평 기준했을 때 MOU 맺는 기준으로 부지 면적의 한 50% 정도 MOU를 맺거나, 10만 평 부지가액의 30%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가 되거나 하면 산업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10만 평 정도 하려면 기업이 여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항상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평 규모로다가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도만이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좀 순발력 있게 시도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에 이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미니외투지역의 기준이 10만 평에서 2만 5,000평, 4분의 1 정도 규모만 되면, 4분의 1 정도 2만 5,000평 규모면 크게는 한 기업, 작어도 두세 개 기업이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한 부지에 다 유치가 가능한 면적으로 통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그때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기업 정도를 여기 유치를 하려고 MOU를 3개 기업과 맺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수의 기업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다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니외투로 정부방침이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럼 현재 3개 MOU를 체결했고 2개 정도 더 하신다는 뜻이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2개도 저희들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구체적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금회 추경에 37억 8,300만 원을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김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 하셨나요?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4%경제 실현 권역별 도민토론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사업이 원래 4%경제를 말씀하신 게 언제쯤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4%경제는 그전부터 우리 경제파트에서는 계속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민선6기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4%경제 실현을 위한 2020 세계화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럼 지방선거 때 말씀 나온 거네요, 그렇죠? 4%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종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론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공식화돼서 시책화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약으로 제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설명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토론회 자료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의원실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방안은 뭐 4%경제가 아니라 5%로 되면 좋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 토론회가 잘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섬세하게 직원 여러분들이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이 오늘까지 몇 회가 방영이 됐나요? 9월 중순까지.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25회 방영됐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9월 달 지나면 10, 11, 12, 3개월 동안 나머지를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시장에 가다’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소화할 수 있고, 특히 이달 25일부터 하는 소상공인박람회가 있습니다. 청주연초제조창에서… 아, 충북 전통시장박람회가 있는데 그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박람회 그 두 가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럼 44회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19회 하는 거죠, 19회.

이양섭위원장

하여튼 끝나시고 자료를 44회를 다 했는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타에 보면 금회 추경에 지금 500만 원이 안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1회만 선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이? 아, 5,000!

「5,000!」 하는 이 있음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예, 연간이 5,000만 원입니다. 연간이 5,000만 원인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가 안 온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비 9,000만 원과 자담 5,000만 원을 합쳐서 상반기에 1억 4,000을 해 가지고 먼저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인데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가면 아까 분야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가 안 돼서 가기가 싫고, 카드가 안 되고, 또 전통시장이 에어컨·난방시설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을 한 전과 후에 대한 매출 현황 같은 거 좀 보고 받은 거 있어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그냥 돈만 갖다 주면 그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있나 없나도 모르고 그냥 이 자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금액으로다가 계량화를 치밀하게 한 그거까지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상인들이 정말 이걸 해서 더 나은 매출실적이 올라오고 있는지, 또 하락을 하고 있는지, 또 그냥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잖아요, 매출이 안 오른다면? 관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관심있게 삽입을 해서 시장 상인들과의 토론회를 좀 가져 보세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체도 모르면서 도비를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근

김문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시장 상인들과 계속 자주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있고 또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또 우리가 주문할 것도 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 더욱 더 명심하고 향후 간담회하고 대화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자료 좀 받아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외투지역이 저희 지역으로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만 조성이 됐지 지금 하류에 하천정비공사는 전무한 상태로 우리 담당 직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진천군에도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지성 호우가 아마 나타난다면 밑에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갈 때 지금 하천정비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하천정비를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급한 350m 부분은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 지역만 우선 소하천공사가 된다고 하면 토목분야 기술직 직원들 의견 들어보면 그게 350m 구간의 유속이 완화되면 밑에는 사업기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우선 350m 구간은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치수방재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진천군에도 수시로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글쎄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350m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류지역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들어가는 땅 값을 하천정비에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350m 구간이 되면 밑에 영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우선 당장 국지성 호우라도 오게 되면 먼저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50m 구간을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밑에 소하천 구역도 당연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은 그게 국비예산을 받아서 치수방재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예산 관계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글쎄요, 뭐 논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지성 호우가 나면 하류지역은 다 잠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치지원과장님은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와도 350m 공사만 끝나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할 때 건설사 토목기술자들하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의 토목직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금년 여름이라도 그런 국지성 호우에 피해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 논의를 해서, 350m 구간을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연장구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350m 구간에도 지금 한 곳이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언제 이루어질지 좀 불투명하고, 제가 중요시하는 건 외투지역을 조성해놨는데 공사 중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사구간이 5㎞예요, 1㎞가 아닌 5㎞. 5㎞에 3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방관하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350m를 해서 앞으로 그런 수해가 안 일어난다는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 방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지금 관심 두고 그쪽에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2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혹시 재능나눔사업에 대하여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재능나눔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에서 일자리창출사업, 또 기타 다른 어떤 사업에 의해 가지고 재능기부활동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부머세대들, 조기퇴직하신 분들의 재능, 예를 들어서 국가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오래 근무를 한 사람 같은 경우 1일 최대 4시간 정도까지 활용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비영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1인에 하루 4시간이에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러면은 30일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4시간 정도가 되고요, 월은 한 120시간 정도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은 한 480시간, 이러한 고용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고, 1일 정도는 인건비 약간 해서 수고비까지 해서 약 2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 같은데요, 지금 재능나눔 사업이 엊그제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총 월, 1인당 1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 10만 원 미만.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몇 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1일 4시간이고요, 월 120시간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6월 말에 공고가 나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다 못하고 4개만 지금 선정돼 있고,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고용부에서는 자기 자체사업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이 성과가 없으니까 지난 상반기 말에 갑작스럽게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주관기관을 불러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추진상황 체크도 했고, 또 향후 계획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아니, 120시간이 아니고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시간.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모집기관이라든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섭위원장

10시간에 1인당 1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좀 알아보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리고 31쪽에 보면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근로복지관도 우리 국도비를 들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새로 지어서 신축을 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어느… 일자리창출과!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거기에 저희들이 전기요금, 정보통신요금, 이런 것까지 다 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 소유로 돼 있어서 관련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또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근거보다도 저희 재산을 운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래서 그런 간략한 기준에 따라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받습니까?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임대료는 아직은 저쪽에서 지금 위탁기관이 한국노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담 문제를 서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아니, 글쎄요. 뭐 임대료도 못 받고 전기요금, 일반 생활에 쓸 수 있는, 본인들이 쓰는 생활 자체도 지금 못 받고, 또 뒤에 보면 집기류, 탁자, 의자 다 지원해 주시고. 산출 근거만 있지, 근거자료를 좀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이거, 임대료를… 어느 임대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승강기, 관리비, 전기안전대행료,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인, 청소인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최소한 본인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타 시도 사례 분석이라든가 하고 또 지금 위탁기관하고 계속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계속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지금 다른 데 보면은 그런 걸 상쇄해 가지고서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하고, 위탁기관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위탁기관이 그러한 재정능력이 있는 단체라면은 좀 저기하는데, 아마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간 다각적으로 지금 같이 머리 맞대고서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낸다면 전등 끄기 운동, 에어컨 덜 돌리기 운동, 난방기 덜 돌리기 운동 등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도에서 전폭적으로 전체 다 지출해 주신다면 아마 문 열고 나갔을 때도 켜 있을 거고 집에 갔을 때도 혹시 틀어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월정으로 해 주시든지, 얼마 지원, 전기요금 1,000만 원 나오면 60%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뭐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다 해 준다 그러면 절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좀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임대료도 못 받고 이런 지원까지 다 해 준다면 누가 어디 가서 안 할 것 있겠습니까? 다 하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창출과장님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물론 사적보다는 이건 공익의 목적이고 또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회관이 타 시도는 다 있었는데 저희만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집기 같은 문제는 저희들 사업비에서 추진한다는 줄 알고 했다가 보니까 그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회계의 규정상 집기 같은 거는 구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경우에 탁자라든가 의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계속 위탁기관하고 상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38쪽에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국비가 10% 줄고 도비가 2% 늘고, 또 시·군비가 2% 줄고 해서 자담이 1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표

이두표미래산업과장

올해 추경예산 사업 늘어난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양섭위원장

아니, 2015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금 자담이 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표

이두표미래산업과장

아, 자담 늘어난 비율을…

이양섭위원장

국비가 10%가 줄고요, 도비가 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2%가 줄고. 그래서 그 나머지 10%를 자담으로 지금 옮겼다는 얘기이에요.

두표

이두표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금액 면에서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1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이건 원래 비율이 정해져 있는,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금액 중에 개인이 얼마 부담하고 국가가 얼마 부담하는지를 편의상 나눠놓은 거고, 국가에서는 전체 금액 중에 국가가 몇 프로를 부담할 테니까 시도나 시·군, 또 개인은 몇 프로씩 부담해라 이런 분담비율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대신 국가에서는 한 가구당 금액을 우리는 얼마씩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시도에서 얼마를 지원하든, 시·군에서 얼마를 지원하든, 개인이 얼마를 부담하든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대략, 우리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대략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면, 실제 공사 사업자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850만 원 정도면 한 가구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정액이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비 나눠 놓고 자담분 보니까 자담은 약… 편의상은 늘어났는데 실제 금액은 한 이삼십 만 원 정도…

이양섭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거의 뭐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충북경제4%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윤재길 통상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하이 충북도사무소가 잘 설치돼서 충북 중소기업들과 우리 농산물이 내년도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실시가 되겠지만, 우리 농산물이 원활하게 수출이 잘 돼서 정말 우리 충북경제가 4% 넘어 5%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에서 저희 의원님이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근에 상인들 전부 다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깃발이 많이 설치돼 있고 우리 의회 현관에도 지금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벌써 한 4개월 정도 흘러서, 정말 어디든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거 질질 끌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가 왜, 지금 농가가 수박, 멜론 이런 거 저희들도 지금 팔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놀러 못 가고 먹지 못 하고 슬픔이야 다 나눌 수… 이제 슬픔을 다 마무리 좀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또 관계 기관들이 손을 뗀다는 것보다 어느 부서에서 그걸 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건이라는 아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상반기에는 여러 세월호 유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중소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향소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도로변에 가로기가 지금도 게양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유관단체라든지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경제활성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세월호 사건도 물론 마음 다 아픈 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고 소상공인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누가 지금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철거해라 마라 이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도 공직자 전부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말 이걸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의회나 우리 충북도에서 정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길

윤재길경제통상국장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철위원

아이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에 추경에 7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증감사유로다가 제천시에 급식인원이 6,700명에서 1만 1,350명으로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청주에서 2만 명, 충주에서 6,700명, 제천에서 1만 1,350명 이렇게 해서 총 1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연간 3만 8,000명 정도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만 8,000명한테 어떤 식으로다가 급식을 제공하셨습니까?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새벽 인력시장은 전에서부터 청주시 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새벽시장에 일자리 찾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식당을 정해서, 식당을 정해서 거기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식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식당을 정해서 먹으란 얘기는 특정식당에 대한 특혜소지 여부도 일단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물론 단기근로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나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량을 면밀히 살펴보면 청주에 2만 명이고 충주는 6,700명이고 제천은 1만 1,350명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청주 인구 83만이죠, 충주 인구 21만이죠, 제천 인구 14만여 명이 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제천만 이렇게 형평성 없게끔 급증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자리입니다. 그걸 구하는 그런 대부분의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청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수동 지역으로 해 가지고 아주 그전서부터 해 오던 데고요, 제천은 내토시장이라고 해서 큰 시장 옆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고, 충주는 구 의료원 옆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채근을 했고 지난해서부터 충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제천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충주가 사실 굉장히 실적도 저조하고 8월 달 이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충주시 담당 과장하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충주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충주시 입장에서는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간 이거 채근해서 사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일단 사업 방식을 기존 특정식당을 지정해서 사업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하시든 아니면… 또 어느 시·군에서 특별히 이렇게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건데, 뭐 특정 제천만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된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신중을 좀 기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 최대한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용역회사 있죠, 용역회사? 용역회사에서 지금 몇 프로 떼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루 만약에 10만 원 받으면, 일용직근로자들이 나가서 10만 원 받으면 얼마 용역회사에서 떼고 나머지는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가.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마 사설 인력시장 공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설 같은 거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것 좀 통일을 하셔서 용역회사에서 많이 떼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도감독권이 여기 있나요?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나요?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못하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그것도 검토 좀 하셔서 정말 많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지금도 식사비까지 하는데 시·군비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시에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게 근로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장화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양섭 위원장님 설명서 21쪽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우리 지원과장님 답변 계셨는데요, 저희들 세출 사업설명서 15쪽 보면 이것이 아까 걱정하셨던 기반시설에 배수관계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죠?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중에 배수개선사업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요. 그런데 답변이 아까 토지매입만 갖고 말씀하시길래… 여기 나타난 걸 보면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사항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인데요, 그 외의 지역이긴 하지만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소하천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그거를 직접 챙기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 주문하신 말씀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매입부지 구역 외에…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지 내가 아니고요.

김인수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단지 내 배수로는 당연히 단지 조성비에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섰거든요, 37억이. 그렇죠?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업은 단지 내의 사업이 아니고 단지 외에…

김인수위원

외에요?

강섭

신강섭기업유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농업·농촌은 금년 한 해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AI는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져서 음성·진천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에 커다란 시름이었고 기상이변에 따른 우박과 돌풍, 가뭄피해도 컸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는 FTA 쌀관세화 선언 등 농업분야 개방 확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와 같은 농업성장동력의 둔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습니다. 우리 충북도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69억 원보다 259억 원이 증액된 3,32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98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액된 4,330억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25쪽부터 27쪽,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및 그 외 수입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2억 3,500만 원 증액,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 외 1개 사업 7,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세입예산으로 27쪽부터 28쪽,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17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6개 사업 6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9억 9,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세입예산으로 29쪽부터 31쪽,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7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GAP시설 보완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지열난방효율화 외 9개 사업에 37억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2,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32쪽부터 35쪽, 세외수입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감정평가비 200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금, 그 외 수입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폐업지원사업비 외 14개 사업 103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외 1개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5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36쪽부터 38쪽, 세외수입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금 6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외 3개 사업 13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8,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 39쪽, 세외수입으로 중형화물차 매각대금 200만 원, 희귀·특산식물 보존·복원인프라 구축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 40쪽부터 42쪽,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3억 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세입예산 43쪽, 세외수입 사료용 옥수수종자 판매수입 4억 원을 감액하고, 진천∼증평 간 도로공사 편입 포장보상금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세입예산으로 44쪽, 세외수입에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임대료 등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농업정책과부터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45쪽부터 49쪽, 총 예산액은 1,061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56억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8,4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 9,0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3,7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7,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50쪽부터 52쪽, 총 예산액은 1,15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6억 3,400만 원보다 6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 지원 1억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43억 5,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 5,5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0억 7,5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8,0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0만 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53쪽부터 58쪽, 총 예산액은 21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6,800만 원보다 20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2,500만 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2,800만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2억 1,9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GAP시설 보완사업 1억 2,2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지열난방효율화사업 20억 4,5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5억 500만 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9쪽부터 64쪽, 총 예산액은 62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5,600만 원보다 14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종벌 종보존 육성보급 1억 3,900만 원, AI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4억 1,400만 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폐업지원사업 43억 9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4억 9,7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5억 3,5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가축예방 및 기생충구제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65쪽부터 69쪽, 총 예산액은 66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5억 1,5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억 8,100만 원, 목재팰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6억 2,000만 원, 산림생태복원 3억 4,400만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녹색복지공간조성 2억 3,000만 원 등은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5억 5,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70쪽부터 71쪽입니다. 총예산액 29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6,4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희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인프라 구축 6,500만 원, 조직배양시설 1억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임도시설 1,0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72쪽부터 78쪽까지, 총예산액은 1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2,9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우개량능력검정 1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9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원종생산 연구개발비 2,300만 원, 보급종 시설관리 2,6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으로 81쪽부터 83쪽, 총예산액은 2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2,200만 원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600만 원,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공사 3억 4,200만 원을 신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나기성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8.2%인 241억 2,947만 원이 증액된 3,176억 7,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인 18억 4,262만 원이 증액된 152억 3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안의 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수입,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FTA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증감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13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인 214억 59만 원이 증액된 4,177억 9,79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8%인 18억 4,262만 원 증액된 152억 376만 원으로, 이는 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8쪽,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 운영사업, 55쪽, 56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감액 사유, 59쪽,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제2회 추경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1,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 등에 시설 및 운영비를 융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그러니까 2013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상 집행잔액을 예산액 134억 4,000만 원 대비 25%인 3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그 이후에 실제 대출금액이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서 대출실적이 저조해서, ’14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잉여금보다는 14%가 더 늘어난 2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원인인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서 기금 중에 차세대 귀농인들에게 적용하는 1% 이율과 같이 나머지 농가에게도 1%로 금리를 인하하고,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농지를 구입할 때도 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농어촌개발기금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2,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 운영사업,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는 새 정부의 국장정과제인 농업·농촌 6차산업 추진과 관련해서 농업법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중심형 6차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 6월 공포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충북농업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6차산업의 정책설명회, 시범마을 컨설팅,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처음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충북농업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로서, 6차산업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와 시범모델마을 컨설팅사업, 연구 조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견3-1,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효율화사업비의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효율화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상승 등 채산성 악화요인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 보온시설을 설치해서 경영비 부담 경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시·군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수요를 근거로 해서 농식품부에 사업량과 지원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에 배정받은 사업 대상자 중에 일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견3-2,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 효율화사업비의 감액사유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유가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 지열난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로 본 사업은 2014년도 당초에 농림축산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량과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중 진천군이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영동군의 경우는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는 당초 2만 5,000㎡ 사업계획에 32억 4,000만 원이 포기된 것이고, 영동군의 경우는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네 번째,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계상에 관해서,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최근 FTA 개방 확대, 구제역, AI, 재난성 질병 발생, 사료 값 인상 등 어려운 축산여건 속에서도 축산농가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침체된 축산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축산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축산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2013년도에는 축산인 신년인사회로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 사유는 한마음체육대회는 회원 간에 회비를 갹출하여 그동안 100% 회비 갹출금으로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어려운 축산농가 여건상 재원 마련이 다소 어려워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만 행사 전체 비용은 1,300여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고 검토에 대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농정국 소관 당초에 예산심사할 때요, 거기서 삭감된 사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충주시 충주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조사료가공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진 상세한 사업내역 좀 제출해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주민 민원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찌 됐는지 이것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에 지원신청 들어온 거하고 대여를 해 준 거하고 좀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유가 정확하게 지금 이자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안 한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주요설명자료 89쪽에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부내역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홍보표지판이 결국은 우리 2015년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맞죠?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도의 유기농 현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 유기농산물 생산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럼 우수 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 법인도 홍보가 가능한가요, 그 내용 안에?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도로변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유기농엑스포장을 찾기 위해서 오는데 해당 시·군을 통과할 때에 유기농 생산지역이 이런 이런 작목반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야로다가 계속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유기농가에 대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도 홍보를 하고 유기농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인들의 토지에다가 전광판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취지는 법인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다 해서 표지판 해서 여기서부터 몇백m 좌측으로다가 유기쌀 생산단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기과수원이 있다든지, 생산농가든지 작목반이든지 이걸 표시하는 그런 이정표 형태의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지원대상에 우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을 홍보를 하는데, 표시를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부지는 잘 보이는 군유지라든가 시유지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나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도로변에…

황규철위원

도로변에. 아, 그러면 이거를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심사를 하겠네요, 그럼요? 신청을 받아 갖고.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했는데 대상 적지는 우리 유기농 인증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또 엑스포장을 찾았던 분들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역할의 그런 표지판이고, 여기에다가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저기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엑스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기농 생산단지를, 생산농가나 작목반이나 이런 생산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반영구적인 시설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만 홍보표지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또 이 홍보판은 설치예산이 계상이 되나요?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내년에도 엑스포를 앞두고서 내년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수요조사를 했더니 몇 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신청을 했나요?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60여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다가 하는 걸로다 지금 잠정적인 안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럼 현재 지금 홍보표지판 설치를 원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이 60여개가 지금 들어와 있다, 신청이?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명세서 54쪽, 주요 설명자료 94쪽에 도매시장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사전에 설명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이 지원 근거가 있나 이걸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지게차를 도매시장법인에 전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이게?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과장 신용수입니다. 전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그래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저희 도내에는 도매시장이 아시다시피 충주랑 우리 청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한 520t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류들이 전부다 지금은 팔레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되나가나 리어카 같은 거나 그런 걸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팔레트를 이용해서 물류를 하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게차입니다. 지게차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주랑 청주시에 각각 지게차가 2대뿐이 없습니다. 그걸 갖고서는 520t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게차가 부족하다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사전에 주무관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전에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는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그거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도·시·군비를 들여서 개선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동, 공용장비들은 전부다 국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되고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현재는 개설자가 국가지만 현재 국비지원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시설 자체를 국가에서 개설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보완사업, 예를 들면 차양막 시설을 한다든가, 비가 새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낡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자체로 스스로 해 준 것도 있고, 또 도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는 시설비를 보완해 주는 사업들을 계속 해 온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자체가, 운영사업소 자체가 거기 설치돼 있어요, 시에.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소장이 나가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 농정국이 농기계 보조사업 보조율이 50%예요. 자담이 50%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담이 4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맞춰줘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전에 9대 의회에도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자부담률도 일정부분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맞춰줬는데, 지금 현재 농정국의 농기계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50%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인인데, 물론 상인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마는 보조율은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시행을 하려면 자부담을 50%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런데 이 장비의 경우는 농민들이 각자의 개인소유로 가져가서 쓰는 장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공용으로 쓸 그런 장비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다 들여 가지고 기술센터에 장비를 사줘 가지고 거기서 임대해 주는,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개인이 가져가는 장비가 아닙니다. 공용으로, 도매시장에 같이 놓고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각자 농기계,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서 각자 소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장비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농기계가 꼭 농민 개인한테 보조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법인에도, 공동으로 쓰는 법인에도 나가는 보조율도 50%인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도매법인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무관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거를 보조하는 자체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는 건데, 보조율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사업은 자기들 어떤 개인, 법인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죠. 안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덜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사서 할 장비인데 보조를 받는 건데, 보조율은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님,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보조율 문제는 저는 50%를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금까지 ㏊당 금년도 당초예산에 80만 원, 평균가격 기준에서 80만 원 정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 지원단가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43억 5,3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한 5만 원…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대략 한 5만 5,000원에서 내지 6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6만 원 그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0만 원씩 지원이…

예.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논농업직불금의 경우 애당초 70만 원을 그동안에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에 80만 원으로, 그리고 올해 90만 원, 지금 계속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는 아마 1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뭐 국가재정 형평상 그건 어떨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나름대로 시·군 자체로 ㏊당 보전해 주는 것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 많은 데는 35만 원까지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고 지난해부터 별도로 5만 원을 또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해 봐야 백 한 이삼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국비, 도 자체로 지원하는 거, 시·군비 자체 지원하는 거 해서 하면 ㏊당 백 한 이삼십만 원 되는데, 실제로 이게 ㏊당 많아 보이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한 마지기당 한 육칠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쌀농업을 생각한다면 조금 늘려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첨언 말씀을 드리면 쌀 관세화 유예 철회,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 전국의 쌀 전업농이나 한농연이나 각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쌀직불금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농식품부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

신유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120쪽에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한 확정사업인데 그건 활성화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내역보다, 신청량보다 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조사료전문단지를 해안가 쪽으로다가 한 100㏊ 이상을 조성하는 바람에 그쪽에다 우선 예산이 배정돼 갖고 약 64% 정도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신청량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우리 도비로다가 추가로 신청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롤에 그…

예, 그렇습니다. 70%입니다. 지방비 70%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수요조사를 해 갖고 농식품부에 신청을 갖고 내려오는 데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조를 해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그 보완설명을 드리면, 설명자료 120쪽에 종자대·볏짚처리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했던 것 중에 늘어난 물량을 조금 더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턱없이 모자라니까 123쪽에 자체로 추가로 10억 원어치를 더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예,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해 주시면 우선 이걸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료 공급률을 93%까지, 현재 89% 수준이거든요. 그걸 93%까지 늘릴 계획으로 조사료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좀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서 69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그게 1인당 매월 120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8년 동안 지원이 된 거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 농촌체험마을이 8년 동안 운영된 거 잘 되고 있다는 어떤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이게 8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 오고, 그리고 이 사무장은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나면 자율체제로 돌아가서 지원을 안 하는 거고, 초창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라고 사무장제를 두어서 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우양위원

아, 3년만 지원하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렇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박우양위원

8년 동안 지원됐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집행부를 향하여)3년 아니에요. 기본이 3년…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최대 8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기본적으로는 3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매년 그건 평가를 해서 잘 안 되면 계속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남아있는 52개, 휴양 지정돼 있는 52개 농촌마을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운영되면서 성공적으로 그래도 추진되고 있는 이런 마을들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평가된 게 있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평가된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장이 제대로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지정됐다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무장은 그냥 계속 지원만 받고 결국 세비만 낭비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시행은 잘 하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철저히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다음 77쪽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인데 여기하고 아울러 가지고 111쪽에 폐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업 지원사업이 기금으로 돼 있는데요,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FTA기금입니다.

박우양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여기 국비로 들어오는 거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렇죠. 그건 국비입니다.

박우양위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어느 폐업 지원도 도비 들어가는 건 없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FTA와 관련된 것은 FTA를 체결하면서 별도로 기금을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시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혹시 노파심에 도비가 지원될까봐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78쪽에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 운영이 돼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 물론 방향 자체는 6차산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잘 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를 원하면서 의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6차산업의 모델을 어떤 거를 갖다가 원하면서 의뢰를 했습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농업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를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일단 센터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6차산업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일단 마을에서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은 기대리에 선애빌마을이라든가 음성 소이에 체리마을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일단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로 북부·남부·중부에서 설명회도 하고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사업비가 4,000만 원 돼 있는데 몇 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일단 컨설팅은 2개 마을을 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은.

박우양위원

2,000만 원씩?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4,000만 원은 국비로 일단 직접 지원센터,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 나머지 그에 대한 대응하는 50%를 저희 도비를 세워서 이번에 저쪽으로 교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컨설팅비용, 그다음에 교육비용, 설명회비용 이런 비용으로…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2개 마을을 하면 2,000만 원씩…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면서 전문가수당도 주고 그런 비용이고, 또 설명회할 때 거기 오는 분들 출장비 그런 걸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인건비 좀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에.

박우양위원

아, 그럼 컨설팅한 내용들을 갖다 보고받습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박우양위원

지금까지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양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게 의뢰했을 때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갖다가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예.

박우양위원

그다음 아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좀 주시고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귀농인들은 1%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귀농인은. 일반인들은 1.5%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거 페이버(favor)를 주는 이유가 뭐죠, 귀농인들한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귀농인이나 차세대 농업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촌에 좀 우수한 자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귀농인은, 귀농이 최근에 지난해, 올해 들어서서 우리 충북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국 귀농·귀촌 수로 봤을 때 1위거든요. 1년에 한 8,900명, 9,000명 가까이가 지난해, 올해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귀농·귀촌이 이렇게 충북에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우리 일반 충북의 기존 농업인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럼 1%로 맞출 그런 예정입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주시고요. 그다음 밭농업직불제 82페이지. 밭농업직불제를 여기 보니까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비에서는 왜 안 주는 거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밭농업직불제는 기본적으로 국비예산으로 ㏊당 4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된 거고요, 10만 원은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비를 10만 원을 ㏊당 이렇게 지불하는 게 별도의 사업입니다. 추가로 40만 원에 보태서 도비를 별도로 10만을 추가로 하는 건데 사업량이 당초예산보다 신청량이 조금 많아 가지고 그거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여기 국비가 그러면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21억 700만 원에 대해서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이거는 순 도비죠, 도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여기 표기가 안 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동이 없으니까 이 자료에 안 나타난 거다 이런 말씀…

박우양위원

아, 자료에 안 나타났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총량으로 봤을 때는 더 많아진건가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총량으로 봤을 때는 한 4배로 보시면 되죠, 40만 원이니까. ㏊당 40만 원이니까.

박우양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그게 다 계상이 돼 있어요?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예,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국비지원은 36억 원이 별도항목으로다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별도항목에요?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국비 밭농업직불금이 ㏊당 4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영농여건이 더 열악하고 기계화도 안 됐고 소득이 낮은 데도 40만 원, 논농업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데 너무 낮다라고 해서 도비 자체적으로 ㏊당 10만 원을 추가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증가가 돼 가지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예산에 몇 페이지에 있죠? 36억 들어가 있는 게? 국비.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지금 여기 인쇄분에는 추경예산 자료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여기는 표기가 안 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본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는 안 됐다! (…) 이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이게 다… 그러면 이거 국비에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다 빠졌다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이번에 변동된 부분만 여기 추경예산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변동이 없는 거는 여기에 나타나질 않죠.

박우양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 도비사업하고 시·군비 같이…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것만 나타난 거예요.

박우양위원

아, 두 쪽으로 돼 있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2개 다 돼 있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09페이지에 RPC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이 돼 있는데요, 지금 RPC 쪽에 사실 이게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RPC쪽에? RPC 사업자가 농협이 됐든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이게…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과장 신용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PC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수익이 지금 안 남기 때문에 광역으로 지금 통합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은. 저희 도내에도 지금 5개가 통합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 RPC는 수익이 남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여기는, 108쪽에는 RPC를 갖다가 또 벼 건조 저장시설 및 부대장비 설치 지원을 이렇게 해 줬는데, 앞으로 통폐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이쪽으로 통폐합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사업명세서 57쪽, RPG 벼 건조시설 증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요?

박우양위원

설명자료 108쪽에 음성통합RPC가 있는데요, 이게.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니까, 그쪽에.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아, 예.

박우양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RPC 요거는 음성 건데요, 이것은 평가를 해서 시설에 대한 증설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통합된 RPC를 평가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 97% 정도로 저장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능력만 갖고도 충분하다라고 평가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지켜봐서 시설 같은 것이 더 낙후가 된다든지 하고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RPC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수익이 잘 안 난다 해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잘 경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5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항목이 기정예산 5,000만 원에 추가로다가 1,000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요구를 했나 보죠? 그런데 기존의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에다가 보조를 해 주셨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을 기정액 5,000만 원을 해 두셨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 지금 5,000만 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은 어느 단체, 어떤 행사에다가 보조를 해 주셨나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주로 한우와 관련돼서 한우경진대회, 한우사랑축제, 한우브랜드전, 이래 가지고 3개 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기존에 축산업, 축산인들 관련되어진 그런 대회 행사에다가 5,000만 원을 3개 행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굳이 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어떤 한우산업, 축산농가에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기보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축제성, 축제성 행사고 낭비성 행사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네, 뭐 김학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인뿐 아니고 쌀전업농이니 한여농이니 한농연이니 각종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런 자기들의 어떤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살린 연중 한 번 정도의 이런 대회를 갖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사실은 보조를 안 받고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최근에 들어와서 구제역이니 AI니 그리고 FTA 이렇게 되면서 소 값 하락, 올해 들어와서 반짝 돼지고기의 경우는 값이 좀 오른 이런 상태입니다만 또 AI로 인해서 양계나 오리 이런 농가는 엄청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 봐주시고 한번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여기 축산단체연합협의회 전체 회원이 한 4,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모이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그동안 축산인들이 그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다가 이 행사를 치러 오신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이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 변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인들이 다른 단체 보조 받은 행사를 따라 가지고 우리도 달라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축산인들은 그동안 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성 행사에서는 자체적인 비용으로서 행사를 해 왔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른 농업인 단체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소모성·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감히 배제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시고, 그렇게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보다 우리 농업·농민들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어떤 부의 증진을 위해 가지고 그런 효율적인 사업에 보다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기타 다른 단체의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9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43쪽에 사료용 옥수수 종자판매수입이 4억 원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아, 농산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4억 원이 감소한 사유가 축산농가에서 수입종자를 선호해서 우리 국산종자를 거부했다는 말씀인가요?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농산사업소장 이종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사료 사업기반의 확충에 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들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국산 조사료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정부가, 또 우리 도가, 또 시·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이 증대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종자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쓰지 않고 외국산을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일이겠습니까? 국산종자가 품질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작년, 한 2012년부터 수요량이 좀 감소되면서 저희가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일반 축산농가에서, 낙농업자나 축산농가들이 손쉽게 축산업을 영위하려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가 직접 재배해서 사료를 생산해 갖고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수입건초나 볏짚사료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원인이 됐고요, 종자 수요량 감소된 것이. 물론 우리나라 지금 그 종자 이름이 광평옥이라는 건데, 그것이 수입된 종자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시험재배도 해 봤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가의 어떤 선호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료를 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소를 먹이는 그런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바로 가공되어진 상태의 사료를 수입하는 그런 경우의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가요?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우리 농산과장님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시는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훈모

유훈모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유훈모입니다. 조사료용 옥수수종자를 수입종자를 선호한다라는 얘기지 가공돼 있는 조사료를 수입해서 쓰는 걸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자를 기존의 농가들이 조사료용 옥수수종자를 파종을 하는데 국산 광평옥 종자를 선호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수입종자가 더 우수하다라는 농가의 선입견 때문에 수입종자를 선호하다보니까 국산종자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김학철위원

아, 우리 농산사업소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글쎄,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동의는 못 합니다. 동의는 못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유 과장이 얘기한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볏짚이나 대체수입된 사료 있습니다, 뭐 수입건초라든지. 이런 것은 뭐 위원님께서도 아마 다니시다보면 축산농가에 수입건초 쌓아놓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논에 곤포사일레지마냥 그렇게 말아서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옥수수종자를 파종해서 옥수수를 이용한 사일레지나 엔시레지 같은 거 생산하는 걸 축산농가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뭐 두 분 말씀이 다, 둘 다 일부분씩 공감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농가도 그렇고 또 TMR사료 제조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축산사료를 만들어내서 파는 공장도 짓기가 어려울뿐더러, 또 축산농가도 그러한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하고, 결국에는 수입되어진 간편한 사료를, 완제품을 먹이는 그런 사육형태를 선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큰 틀에서 짚어주셨는데 옥수수종자 판매수입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됐느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업소장도 그러시고 과장도 그러신데, 의견이 다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종자로서는 수입산 종자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조사료 생산을 내가 해서 먹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초를 먹이는 거를 선호한다 이런 이유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까지 반 정도가 삭감될 정도로 된 이유가 사실은 실제로 시장, 옥수수종자의 시장 판단을 사실은 잘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당초에 수입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인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바대로 그러면 이러한 옥수수종자 공급과 조사료 생산체계의 기본적인 그런 틀이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후사료를 가격이 워낙 외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하거든요. 조사료에 반대되는 걸 농후사료라고 하는데, 소위 곡물사료. 그래서 이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를 늘려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지금 한 89% 정도 조사료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후년도까지, 2016년까지 93%까지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사료와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 종자보급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것을 다 생산해서 공급하기에는 이미 많이 민간위탁화됐어요, 이런 종자와 관련돼서. 우리 여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 그래 가지고 실용화재단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종전에 도의 농산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많이 위탁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점점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물론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저는 바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토가 한정되어져 있고 땅을 광활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이런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보스러운 짓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한 평의 토지를 이용해서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BC를 살펴봤을 때 우리 국토는 이거 한심하게 옥수수를 생산해 가지고서 뽑아내기에는 너무 국토가 좁잖아요. 좁지 않습니까? 이건 수입을 해서, 굳이 이걸 국산화할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에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제가 따져 묻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충주축협에서 40억 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TMR 가공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TMR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 복합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충주시 달천동에 예정부지로 있다가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다소 변경되거나 조금 늦춰진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것이 배합사료다보니까 발효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숙성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냄새를 유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정체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을 시간 맞춰서 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현재 이전부지를 대소원면 장성리 일원으로다가 변경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의 동의라든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가 매칭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주민 민원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쪽, 설명자료 75쪽에 옥상텃밭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국·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청주시 어느 동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옥상텃밭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옥상에 하다보니까 배수시설을 잘,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설물이라든가 경계·식재공사의 내용을 보면 파고라, 목재데크, 조형물, 소나무 식재,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텃밭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후환경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인데, 9월 추경에 이 사업비 반영해 가지고 이제 서리 내리고 겨울 다가오는데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님!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장소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동 옥상에다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식재 기반조성공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지난 3월 달에 선정이 돼 갖고 지난 6월 달에 4,000만 원을 일단 교부를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아,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이게 금년에 추경이 사실상 늦어졌거든요.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4월경에 적어도 1회 추경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선거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추경을 못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달에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어도 옥상… 이게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여기 지북동에 있는 기술센터에다 할 거거든요.

김학철위원

아,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갖춘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적어도 씨 뿌리고 이런 게 될 거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파고라 뭐 목재데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단순히 텃밭이라는 생산기능보다도 홍보, 각종 시범사업으로 많이 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러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제가 자꾸 또 축산 관련 질의만 하게 돼서 우리 축산과장님께 참 미안합니다. 사업명세서 62쪽에, 또 설명자료 128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관련해서 적어놓으셨는데, 투자계획에 도비가 한 푼도 없는 것인데 여기다가 달아주셨어요. 또 앞쪽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한 푼도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여기다가 달아주셨습니다.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집어넣으신 겁니까?

유호

신유호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제상 국비를 일단 도비에서 편성을 하고 다음에 그걸 시·군으로다 내려보내는, 그렇게 편제가 됐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이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아, 참 그 사업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사업을 신규로 책정을 해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진즉에 좀 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좀 4월 경에 이게 이미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좀 늦어졌지만 국비만, 올해는 국비만 온 거예요. 그래 저희는 이미 기존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제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다 찾다 제가 못 찾았는데, 엊그제 농정국 간담회 때에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참고자료 2항에 보면은 충북쌀산업발전대책 사업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추경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진 사업들인가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쌀산업대책으로 쌀 관세화유예 종료 선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이번에 당장 들어가도록 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면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직불금도 올려달라, 또 각종 친환경 자재대도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번에 9월 말로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유예와 관련해서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을 지을 텐데, 그때 아마 정부사업으로 그게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에 맞는 사업량만큼 저희도 도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철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들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세입분야에서 4건, 세출에 4건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하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정예산 때 농정국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요. 아니, 국장님 됐어요. 왜냐하면 삭감된 것이 사실 추경에 올라왔나 좀 보려고, 국장님이 아실 테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수입부분 53쪽에 농어촌개발기금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남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자도 남고, 순세계잉여금도 남고요. 6년 동안 자료,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09년도 하고 ’13년도에는 ’09년도에 2억 3,000, ’13년도에 4억 6,800이 감소됐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안 보셔도 돼요.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남은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3개월 남았는데.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 자금 성격에 따라서 매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년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아는데요, 아직 3개월 더 추진할 수 있는 연도가 남아 있잖아요, 3개월간이. (…)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이 있으면은 거기 하고서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고 내년 당초에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요, 수입 58쪽 축산물위생검사수수료. 이것이 음성군에서 축산물검사소 신설이 1월 15일 이렇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수입 감소가 충분히 예상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원 분리. 분리가 아니라 감소되는 거죠,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감액을 하는가.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7월 1일부로 가금류 도축검사료를 받고 있어서 수입을 1억으로 잡았는데 그런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3억 1,200만 원이 세입분리가 되니까, 크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 좀 하여튼,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어떻게 감액 3억 1,200만 원이 나왔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본소에 3개 지소가 있었는데 사업장 수입이나 세출이 각 지소, 본소 따로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5일 자, 음성검사소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분리되기 때문에 9억이 증가되고 각 지소 분할분을 갖다가 계상하니까 3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본소 건 좀 줄어들고 북부지소가 좀 줄어서 9억을 음성검사소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소 전체로 보면 3억 600만 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음성 검사소가 우리 도 산하 분원이에요? 분소?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저희 지소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금류 도축비에서 1억 수입이 되잖아요.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인수위원

아, 그래서 차액이… 예, 이해하겠습니다.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다음에 수입부분 60쪽에요, 농산사업소 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 보상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진천∼증평 간 도로공사 편입 포장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보상금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왜 많이 나나…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농산사업소장 이종길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당시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갖고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테지요, 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 그거에 대해서…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거기 토지가 연접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라서 아마 토지의 질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61쪽, 이것도 내수면연구소 과장님 되겠네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요. 이것이 ’13년도 11월 27일 날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안 잡고 2회 추경에 잡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도 저희들 선거 때문에 늦춰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수입을 지금 잡나…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예,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임대료가 229만 5,000원,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임대비를 선정했어요?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이 태양광발전소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 산정기준이 별도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네, 하여튼 여기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시설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김인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이 사업 전체는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11억 5,929만 원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209명에 대해서요?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209명에 대해서 11억 5,900.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왜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당초에 209명을 정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걸 2013년도 9월 당초예산 요구할 때.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9명의 교육생이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8월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1명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뭐 등록금을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하여튼 기타 사유로 해서 교육을 포기한 인원이 20명이 줄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 때 이 사업비를 감액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13년도에도 자부담이 있었나요? ’13년도에 자부담이요.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13년도에?

예.

김인수위원

제가 이걸 잘못 적었나, 없는 걸로 돼 있어 갖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이요,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품 해외시장홍보특판전 관련해서 ’13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과장님?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저희들이 해외홍보특판전은 2회에 걸쳐 2개 업체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랑 대만 두 군데에 가서 수출성과는 54억 정도 저희들이 계약성과를 얻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농식품부 해외시장홍보특판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인수위원

이게 농식품부 지원이 아니라 기타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가 어느 곳이에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8,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도비가 3,800만 원 그다음에 aT라는 수출업체에서 4,20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aT는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수출평가에서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aT로부터 자금을 저희들이 60% 중에서, 그러니까 4,200만 원 중에서 40%는 aT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수출업체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거는 가게 된 겁니다.

김인수위원

aT가 그럼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농식품부 출연기관입니다.

김인수위원

아, 출연기관이요! 그럼 믿을 수 있는 회사네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해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이것도…

김인수위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데 당초나 1회 추경에 안 하고요?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aT에서 자금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도 6,792만 원이 왔었는데요?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지난해 대외 수출실적을 aT에서, 농식품부하고 aT가 주관이 돼서 전국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매년 1월에서 2월경에 와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에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1·2월에 오면 1회 추경에 했어도 되는 거 같아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이 올해는…

김인수위원

아, 원포인트로 열려서…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원포인트로 성립전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다 올라온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원예유통식품과 관련이요. 아, 99쪽이요. 원예유통식품과.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도 계셨는데 예산 배정이, 이제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기초공사라든지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공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연말이면 다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이요, 내수면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시설 공사비인데요, 이 부분도 해수부의 승인을 2월 18일에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원포인트 관련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는 거죠?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예,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3개월 반 동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월 반 동안에.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한 9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병배

이병배내수면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하실 거 있어요?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6차산업 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도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지금 FTA라든지 또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차산업을 많이 활성화를 해서, 농가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농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기업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에?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농정국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까지 지금 범위가 확대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6차산업화는 그야말로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기존의 농업이 단순한 1차 생산, 농산물의 생산을 뛰어넘어 가지고 가공, 유통, 또 소비자와 연계된 소비, 그리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농촌의 문화와 연결된, 최종적으로는 농업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마을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겠고, 1차적으로 금년도에 정부에서 6차산업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 이번에 보은에 1개 마을하고 음성에 1개 마을이 우선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도내에 6차산업지역을 선정해 놓은 곳이 한 32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되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마을기업 연계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추진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또 지역의 농산물들을 각 마을별로 많이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나이 드신, 아까 베이비부머세대에 아직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을기업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한번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 지게차사업. 사실 저희 농가에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농산물시장이 기본적으로 공산품의 시장과 같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에 소비처가 큰 곳을 중심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사실은 청주와 충주에밖에 아직은 없는데 소규모 도시에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그런 공공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도 싸게 사고 생산자는 또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이런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이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역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와는 조금은 좀 다른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은 상인들이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중간도매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중간도매상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본인부담금도 50% 올릴 수 있으면 이걸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7쪽에 보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이 있는데 저희 진천지역 백곡 같은 데는 지금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산악지대 같은 데는 어떻게, 이거 과수원이 아닌 일반농가에도 고구마라든지 일반 콩 막 심어놓으면 다 멧돼지가 그냥 한 열 마리 단위,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움직여서 다 그냥 헤집고 간대요. 이런 데에 농정과에서는 뭐 대책이 있나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 사업이 바로 유해조수 방지시설, 전기철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으로 전체를 갖다 시설로 커버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지역의 경우에 이렇게 주민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자부담을 좀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도 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여기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천에 어딘지 저희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그러면 백곡면에 한 번 우리 담당직원이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백곡면에서 그 사업을 냄새나는 한약재라든지 요런 것을 심어서 멧돼지들이 파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또 소농들은 거의 또 그렇게 참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해조수 지난 각 시·군에서도 총을 이용해서 멧돼지 잡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시·군에서 아마 중단이 된 거 같은데, 좀 파악하셔서 소농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이 저희 진천에서 지금… 파프리카 농장이죠, 여기가? 그렇죠?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에도 이걸 신청을 했다가 또 캔슬을 하시고 이번에 또 연 2회째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지난해에 안 하신다고 했는데 또 받았어요, 지금 이걸?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당사자가 원래 당초에 재작년에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또 지금 신청한 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대표자는 다릅니다. 그래 신청을 해서 당초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저희들 볼 때는 강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업에 대한 더 치중을 하다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 군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이의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이런 소중한 국비가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사실 국비 얻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신청하신 분이 거의 동일인이에요, 그렇죠? 동일인이 연 2회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23억?

용수

신용수원예유통식품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사업 받으실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114쪽입니다. 저희 농가들이 사실 다 어려우니까 가축재해보험을 지금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도 AI나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또 화재라든지 폭설,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든다고 해도 이게 소멸성보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보험 드는데도 협조를 해서 대단위 농가들은 들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를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보험에 많이 들어서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농민들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네, 가축재해와 관련해서 같은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또 가축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통 우리 충북에 농작물 자연재해가 사실 적기 때문에 한 4∼5%대 수준인데 이 가축재해보험은 그래도 평균 한 40%∼45% 가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재해보험액은 국비에서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15% 해서 75%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5%인데 보험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도비나 시·군비의 지원율을 좀 높일까 지금 그게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해보험을 많이 드셔 가지고 불의의 재해 때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도비가 5%, 시·군비 20%, 기타가 75%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없고? 기타가 75%…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네, 75%가요 그 중에 50%가 기금으로 해서 직접, 시도로 오지를 않고 직접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50%는. 75 중에 50%는.

이양섭위원장

아, 그 25%가 그럼 자담이에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자담이 25%입니다. 그래서 25%를 앞으로 10% 내지 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한우결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우결핵이. 그래 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사업에 4억 2,000 정도가 설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발병률을 보니까 7월 달에 제일 많이 발병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과연 어디에다 쓰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진단액 구입비와 실시 재료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액을 사 가지고 현지 농가 가서 주사를 해 가지고 결핵이든가 브루셀라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한데 지금 4억 2,000이란 돈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예방주사 및 전염병을 검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1월 달에 11마리, 2월 달에 30마리, 3월 달에 42마리, 4월 달엔 발병이 없고요, 5월 달에 15, 6월 달에 6마리, 7월 달에 72마리, 8월 달에 14마리 해서 총 발생 두수가 190마리가 되고 한 269마리가 지금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방이나 전염병 검진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으로 하지 않고 지금 농가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진단액을 소에다 접종을 해 가지고 양성인가 음성인가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중 발생하는 것이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농가를, 브루셀라는 전 농가를 다 검사하는데 결핵은 한우농가 검사한 지가 약 3년 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검사가 안 된 농가들이 갑자기 농가에서 많이 발병해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이게 구제역보다도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수천 마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람에 전염이 되나요?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이걸 지금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아마 결핵검사를 하면 한 70∼80%가 걸려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검사하면 도축장에서 주로 도축검사 과정에 나오는 농가를 현지에 가서 다시 검사하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온… 안 해서, 몇 년 동안 검사가 안 된 농가들이 수십 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양섭위원장

예, 살처분농가를 보니까요, 송아지도 살처분이 될 수 있고 또 육우도 될 수도 있고 또…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양섭위원장

그 뭐라고 그래. 새끼 낳는 소는 또 뭐라고 그러죠?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가임암소입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암소!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이양섭위원장

암소 같은 거는 새끼를 들이기 위해서는 사료 같은 걸 좀 적게 준답니다, 이게. 그리고 살처분할 때에는 kg으로 달아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정부에서는 100% 준다고 기준을 둬도 한 70% 정도밖에 자기들한테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아마 조사하면 거의 다 결핵에 걸려있을 거라는 추측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표를 못한다고, 정부에서.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우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요, 지금 일부 검사가 되고 있고 검사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지금 도에서 얼마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여기?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보상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만 하고요, 행정기관인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중을 달아 가지고 축협이라든가 공수의라든가 거기서 평가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가축 방역검사장비 구입,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가축 혈청검사, 병성감정, 뭐 예방주사, 전염병, 지금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에서도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구제역보다도 더 무섭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 지역에 이런 발병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얘깁니다.

학구

곽학구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축장에서는 0.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지금 결핵이 그렇게, 우결핵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일부 그런 집단적 발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검사해서 색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보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금회 추경에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천연기념수 후계목 증식 및 관리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올린 게 있나요, 여기요?

만회

정만회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정만회입니다. 금회 추경에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있어요?

만회

정만회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이양섭위원장

얼마 올려주셨나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4건이 있는데요, 재료비 800만 원을 줄여서 인건비로 집어넣는 내역을 이 표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연기념수 후계목 증식 및 관리하는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그 내역에 목간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아, 목간 변동이에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금액 변동은 없는 거고요?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위원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또 설명자료 70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농정국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증감사유로다가 한 1,735명이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유를 달아서 9,000만 원의 시·군비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2억 6,00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정해지는 걸 텐데, 1,700명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본래 대상자가 20세에서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대상자가 3만 4,483명인데 당초 신청을 할 때 1,735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미신청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원래 대상자는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우처카드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성농업인 중에서 일부 신청을 안 했던 분들입니다, 이 인원은.

김학철위원

이 바우처사업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원 대상자들을 여성농어업인, 또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5만㎡. 5만㎡면 대략 평수로 환산하면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거죠? 농지를 1만 5,0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재산으로다가 따지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굉장한 면적인데, 이걸 굳이 정해 놓으신 이유는 좀 선택적인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정해 두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할 때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대농이 있거든요, 농가 중에도 대농이 있고. 이러한 사례는 논농업직불제를 지급할 때도 일정 ㏊ 이상을 소유한 논농업 짓는 사람들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대농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일정 소득 이상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대상에서 좀 제외하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본적인 정신이 어렵고 소농 위주로 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학철위원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도내에 여성농어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 여성 농어업인 수는 총 9만 9,95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9만 9,000명 중에서 6만 6,000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에 안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70세 이상이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지 소유를 5만㎡ 이상을 소유해서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일단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만 7,00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20세 미만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정할 때 5만㎡ 이상, 소 70마리 이상 뭐 그런 건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통계가 잘못되신 건데, 19세 미만을 어떻게 농어업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통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세 미만인 여성들이 어떻게 농어업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학생이지. 그러니까 농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정확한 숫자를 지금 산출해 내고 있지 않은 것이고, 지금 70세 미만으로다가 책정해 놓으신 것도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70세 이상인 여성들은 행복바우처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디 뭐 70세 여성농어업인들을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한주

금한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20세 이상 65세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아무래도 농촌에 남녀 농업인을 불문하고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그거를 수혜대상을 70세 미만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 선정절차가 그러니까 전년도 8월까지 각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수요조사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바우처 대상 여성농어업인들이 직접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당초에 65세까지 한 것은 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을 제외하고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자그마한 어떤 복지가 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되어진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70세로다 하게 되면 65세부터 70세 여성분들은 뭐 기왕에 받으시는 거를 깎자는 말씀은 아니지마는 중복해서 받잖아요, 중복해서. 그 세대에는. 기왕에 할 것이면은 아니,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촌에 사시면 여성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80이 되셔도 여전히 농사일을 하시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이 되다 보면 이미 이거는 저는 포퓰리즘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소위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 96억 정도가 들어가죠? 도비, 시비 다 하면 96억 정도가… 아니, 45억 원인가요? 51억 원인가요? 아, 51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 5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도에서 창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4.7%밖에 안 되고 시·군비에 52%를 가중을 시켰어요. 이것도 좀 도비 비율이 높아지고 시·군비 부담을 줄여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압박을 가져오게 될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농지 소유면적이 5만㎡가 아니라 1㏊ 정도로다가 줄이셔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여성분들은 이거 복지바우처카드 가지고 굳이 그 시골동네에서 파마 안 하십니다. 이 복지카드 가지고 실제 이용실태 보니까 미장원 가서 머리 다듬는 일에 주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1㏊ 이상 농지를 보유한 그런 농가의 여성분들이면 자가용 타고 시내 가서 쇼핑하시고 그 이상이 되어지는 머리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배제하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작용요건 기준을 다시 재조정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1㏊면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 농지보유면적입니다. 1㏊를 조금 넘거나 모자라거나 이 정도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평균 농지면적 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자가용 타고 정말 시내 가서 이렇게 미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학철위원

아니요, 1㏊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5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줄이셔 가지고 총액예산은 더 증가됨 없이 혜택을, 고소득농가의 여성들을 좀 배제를 하시고 70세 이상의 좀 소외되어진 저소득농가의 농업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예, 하여간 좋은 취지의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을 높이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사실 65세에서 70세 올리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올라왔는데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죠, 애초에 잘못된 거죠. 65세로 끊었어야 되는데 65세에서 이미 70세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운희

조운희농정국장

그래서 하여튼 그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길 소장님, 아까 옥수수종자대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이양섭위원장

농산사업소에서 수입종자보다 더 알찬 종자로 개발하실 수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저희 특성화팀에서 식용, 저희가 아까 그거는 사료용 옥수수고요,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식용 옥수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식용 옥수수도 개발하는데 사료용 옥수수 개발하기는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양섭위원장

아, 그래요?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이양섭위원장

그럼 천생 수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수입도 수입이지마는 낙농가나 축산농가들의 인식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품종보다도 더 좋은 품종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섭위원장

예, 하여튼 로열티가 외국에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산사업소에서 종자개발하는 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장

인원 필요한 거 좀 더 산출해서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이 외국에서 덜 가져오는 만큼 우리나라가 더 잘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이양섭위원장

거기 또 핵심사업이 종자개량사업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종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좀 연구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농산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