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통상국 소관, 본예산에서 상정했다가 삭감된 사업이 있으면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세입 분야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이따 나눠서 2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분야에 숫자가 틀린 것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국에서 경제를 다루니까 작은 액수라도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에요.

산출금과 합계가 자료에는 342만 4,000원 나왔는데 이것이 342만 2,000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하고 2015년 이후에 그것도 계수가 742만 4,000원인데 797만 4,000원이 맞고요,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분야에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 설명자료 8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요, 당초 1개소였었는데 추가로 1개소가 더 선정됐어요, 산업통상부에서 1개소 추가로 돼서.

그래서… 아, 6쪽입니다, 6쪽.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은 당초에 어떻게 했고 추가로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했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가로 재원은 언제 배정받았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 답변하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만… 목적 같은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7쪽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고요, 또 추가사업량이 늘었어요, 이것이. 42개소에서 49개소로. 그것도 늘었는데 증액된 그 사업량 선정은 어떻게 했나, 또 그다음에… 49개소요.

저희들 저소득층 세대 말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42개소에서 49개소로 늘어났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했나, 개소당 예산배정은 어떻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됐고요,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에 42개소 어떻게 했고, 추가로 7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했나 기억나시는 대로만 해 주세요, 자료 알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럼 추가로 나중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세출 분야에 내가 숫자 정정했는데, 한 가지 더, 아까 빼놓은 게 있네요.

설명서 2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율 변경이 30에서 20으로 됐는데 이것이 20에서 30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세출분야는 이따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4쪽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이요. 이것이 이자 차액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까지도, 자금까지도 포함된 사업이에요? 글쎄, 이자 중의 일부.

소상공인에 도움 주기 위해서요. 다른 시도에서는 몇 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다른 시도… 저희들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 소상공인한테 더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자금대출은 얼마나 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요. 더 늘어난 금액은, 금년하고 지금까지 늘어난 대출자금은 얼마나 돼요? 대략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차보전에 대해서 당초에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회 추경에 7억 5,000을 왜 세워요, 당초에 안 넣고요? 저기,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들 설명자료에다가 참고로 앞으로는 그렇게 나타내주면 저희들이 궁금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설명자료잖아요. 글쎄,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서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이것도 경제정책과 같이….

저기, 15쪽이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한테만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25회에서 44회로 19회가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당초에 2월서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 이렇게 계획이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렇죠? 1억 4,000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금회에 또 1억 4,000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네, 알고, 여기 설명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12월까지 11개월로 나와있잖아요, 여기에는요.

그렇죠? 11개월 하는 걸로 1억 4,000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 9,000, 기타 5,000 해 갖고 1억 4,000.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8월까지 7개월이에요. 7개월에 1억 4,000.

또 앞으로 9월 달서부터 12월까지 하면 4개월이에요. 4개월에 1억 4,000. 그렇죠?

도에서 7개월에 당초액을 9,000 세워줬는데 4개월에 1억 4,000 세우는 거는 예산편성이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2회 추경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 안 나타났어요. 국비 말고요, 기정에는 7개월 동안 도비 9,000, 기타 5,000이 자부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억 4,000이었고요, 금회 1억 4,000은, 금회 세우는 거는 여기 기타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그래서 자부담을 안 받기 위해서 1억 4,000도비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비는 안 내려왔으니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 설명자료니까.

저희들이 뭐 알겠어요, 이거 갖고요? 다 한 걸로 나오죠. 근데 왜 자부담을 안 해… 기타는 왜 수입을 안 잡아요?

과장님이 안 맞는 것이 4개월에 1억 4,000 쓰셨잖아요, 도비, 자부담. 그럼 3개월을 안 한 것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 7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7개월에 1억 4,000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반기에 1억 4,000은 4개월에 1억 4,000을 쓰셨고 후반기 7개월, 3개월을 안 했으니까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안 할 거니까 더 예산집행을 더 하신 거네요, 계획표보다. 그렇죠? 18개월 나눠서 할 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번 행사할 거에 5,000 줄 거를 1억씩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거네. 국장님 말씀도 안 맞는 게요, 국비는 당초에서부터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에 안 세우셨잖아요, 국비는.

그러니까 국비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회에 1억 4,000을 도비로 세워주면은 3개월 반 동안에 나머지 44회 못한 것을 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16쪽이요. 여기도 정책과장님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대응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다 예상됐던 건데 추경에 4억 3,600 세워 놓은, 계상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17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요, 교체하고서 전기세가 얼마나 감액됐나 집계 낸 거는 있나요? 교체해 주시고서요. 전기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 투자한 건 얼마죠, 그러면? 여기 7억 8,000… 알겠습니다. 21쪽 좀… 아, 기업유치지원과네요, 이거는요.

기업유치지원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여기 보면은 편성 사유에 대해서… 유치지원과장님, 사유에 대해서 다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미니외투로 정부방침이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럼 현재 3개 MOU를 체결했고 2개 정도 더 하신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래서 금회 추경에 37억 8,300만 원을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양섭 위원장님 설명서 21쪽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우리 지원과장님 답변 계셨는데요, 저희들 세출 사업설명서 15쪽 보면 이것이 아까 걱정하셨던 기반시설에 배수관계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죠? 토지매입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중에 배수개선사업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요.

그런데 답변이 아까 토지매입만 갖고 말씀하시길래… 여기 나타난 걸 보면요. 글쎄요, 여기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섰거든요, 37억이. 그렇죠?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고 검토에 대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농정국 소관 당초에 예산심사할 때요, 거기서 삭감된 사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들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세입분야에서 4건, 세출에 4건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하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정예산 때 농정국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요.

아니, 국장님 됐어요. 왜냐하면 삭감된 것이 사실 추경에 올라왔나 좀 보려고, 국장님이 아실 테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수입부분 53쪽에 농어촌개발기금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남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자도 남고, 순세계잉여금도 남고요. 6년 동안 자료,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09년도 하고 ’13년도에는 ’09년도에 2억 3,000, ’13년도에 4억 6,800이 감소됐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안 보셔도 돼요.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남은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3개월 남았는데. 예, 아는데요, 아직 3개월 더 추진할 수 있는 연도가 남아 있잖아요, 3개월간이. (…)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이 있으면은 거기 하고서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고 내년 당초에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요, 수입 58쪽 축산물위생검사수수료.

이것이 음성군에서 축산물검사소 신설이 1월 15일 이렇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수입 감소가 충분히 예상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원 분리.

분리가 아니라 감소되는 거죠,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감액을 하는가.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7월 1일부로 가금류 도축검사료를 받고 있어서 수입을 1억으로 잡았는데 그런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3억 1,200만 원이 세입분리가 되니까, 크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 좀 하여튼,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어떻게 감액 3억 1,200만 원이 나왔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음성 검사소가 우리 도 산하 분원이에요?

분소? 아,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금류 도축비에서 1억 수입이 되잖아요.

다음에 수입부분 60쪽에요, 농산사업소 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 보상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진천∼증평 간 도로공사 편입 포장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보상금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왜 많이 나나… 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테지요, 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 그거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61쪽, 이것도 내수면연구소 과장님 되겠네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요. 이것이 ’13년도 11월 27일 날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안 잡고 2회 추경에 잡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도 저희들 선거 때문에 늦춰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수입을 지금 잡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임대료가 229만 5,000원,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임대비를 선정했어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이 태양광발전소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 산정기준이 별도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이 사업 전체는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209명에 대해서 11억 5,900.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왜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13년도에도 자부담이 있었나요? ’13년도에 자부담이요.

제가 이걸 잘못 적었나, 없는 걸로 돼 있어 갖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이요,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품 해외시장홍보특판전 관련해서 ’13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게 농식품부 지원이 아니라 기타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가 어느 곳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데 당초나 1회 추경에 안 하고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도 6,792만 원이 왔었는데요?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원예유통식품과 관련이요.

아, 99쪽이요. 원예유통식품과.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도 계셨는데 예산 배정이, 이제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이것이?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이요, 내수면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시설 공사비인데요, 이 부분도 해수부의 승인을 2월 18일에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원포인트 관련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3개월 반 동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월 반 동안에.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