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농정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통상국과 농정국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4%경제 실현 권역별 도민토론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 사업이 원래 4%경제를 말씀하신 게 언제쯤이죠?

그럼 지방선거 때 말씀 나온 거네요, 그렇죠? 4%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설명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토론회 자료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의원실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방안은 뭐 4%경제가 아니라 5%로 되면 좋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 토론회가 잘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섬세하게 직원 여러분들이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이 오늘까지 몇 회가 방영이 됐나요? 9월 중순까지.

그러면 앞으로 9월 달 지나면 10, 11, 12, 3개월 동안 나머지를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하여튼 끝나시고 자료를 44회를 다 했는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타에 보면 금회 추경에 지금 500만 원이 안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1회만 선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이? (「5,000!」 하는 이 있음 ) 아, 5,000!

그리고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인데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가면 아까 분야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가 안 돼서 가기가 싫고, 카드가 안 되고, 또 전통시장이 에어컨·난방시설은 안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을 한 전과 후에 대한 매출 현황 같은 거 좀 보고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그냥 돈만 갖다 주면 그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있나 없나도 모르고 그냥 이 자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상인들이 정말 이걸 해서 더 나은 매출실적이 올라오고 있는지, 또 하락을 하고 있는지, 또 그냥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이 돈을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잖아요, 매출이 안 오른다면? 관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관심있게 삽입을 해서 시장 상인들과의 토론회를 좀 가져 보세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체도 모르면서 도비를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료 좀 받아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외투지역이 저희 지역으로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만 조성이 됐지 지금 하류에 하천정비공사는 전무한 상태로 우리 담당 직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진천군에도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지성 호우가 아마 나타난다면 밑에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갈 때 지금 하천정비에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하천정비를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350m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류지역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들어가는 땅 값을 하천정비에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논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지성 호우가 나면 하류지역은 다 잠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유치지원과장님은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와도 350m 공사만 끝나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350m 구간에도 지금 한 곳이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언제 이루어질지 좀 불투명하고, 제가 중요시하는 건 외투지역을 조성해놨는데 공사 중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사구간이 5㎞예요, 1㎞가 아닌 5㎞. 5㎞에 3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방관하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350m를 해서 앞으로 그런 수해가 안 일어난다는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혹시 재능나눔사업에 대하여 좀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 같은데요, 지금 재능나눔 사업이 엊그제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총 월, 1인당 1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 10만 원 미만.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몇 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120시간이 아니고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시간. 10시간에 1인당 1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좀 알아보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근로복지관도 우리 국도비를 들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새로 지어서 신축을 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어느… 일자리창출과! 거기에 저희들이 전기요금, 정보통신요금, 이런 것까지 다 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근거보다도 저희 재산을 운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래서 그런 간략한 기준에 따라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요. 뭐 임대료도 못 받고 전기요금, 일반 생활에 쓸 수 있는, 본인들이 쓰는 생활 자체도 지금 못 받고, 또 뒤에 보면 집기류, 탁자, 의자 다 지원해 주시고. 산출 근거만 있지, 근거자료를 좀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이거, 임대료를… 어느 임대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승강기, 관리비, 전기안전대행료,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인, 청소인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최소한 본인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낸다면 전등 끄기 운동, 에어컨 덜 돌리기 운동, 난방기 덜 돌리기 운동 등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도에서 전폭적으로 전체 다 지출해 주신다면 아마 문 열고 나갔을 때도 켜 있을 거고 집에 갔을 때도 혹시 틀어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월정으로 해 주시든지, 얼마 지원, 전기요금 1,000만 원 나오면 60%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뭐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다 해 준다 그러면 절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좀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임대료도 못 받고 이런 지원까지 다 해 준다면 누가 어디 가서 안 할 것 있겠습니까? 다 하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창출과장님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38쪽에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국비가 10% 줄고 도비가 2% 늘고, 또 시·군비가 2% 줄고 해서 자담이 1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늘어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015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금 자담이 10%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0%가 줄고요, 도비가 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2%가 줄고. 그래서 그 나머지 10%를 자담으로 지금 옮겼다는 얘기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거의 뭐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충북경제4%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윤재길 통상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하이 충북도사무소가 잘 설치돼서 충북 중소기업들과 우리 농산물이 내년도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실시가 되겠지만, 우리 농산물이 원활하게 수출이 잘 돼서 정말 우리 충북경제가 4% 넘어 5%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에서 저희 의원님이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근에 상인들 전부 다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깃발이 많이 설치돼 있고 우리 의회 현관에도 지금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벌써 한 4개월 정도 흘러서, 정말 어디든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거 질질 끌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가 왜, 지금 농가가 수박, 멜론 이런 거 저희들도 지금 팔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놀러 못 가고 먹지 못 하고 슬픔이야 다 나눌 수… 이제 슬픔을 다 마무리 좀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또 관계 기관들이 손을 뗀다는 것보다 어느 부서에서 그걸 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세월호 사건도 물론 마음 다 아픈 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고 소상공인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누가 지금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철거해라 마라 이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도 공직자 전부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말 이걸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해서 거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의회나 우리 충북도에서 정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용역회사 있죠, 용역회사? 용역회사에서 지금 몇 프로 떼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루 만약에 10만 원 받으면, 일용직근로자들이 나가서 10만 원 받으면 얼마 용역회사에서 떼고 나머지는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가.

그것 좀 통일을 하셔서 용역회사에서 많이 떼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도감독권이 여기 있나요?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검토 좀 하셔서 정말 많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지금도 식사비까지 하는데 시·군비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시에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게 근로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농업·농촌은 금년 한 해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AI는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까지 이어져서 음성·진천을 중심으로 축산농가에 커다란 시름이었고 기상이변에 따른 우박과 돌풍, 가뭄피해도 컸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는 FTA 쌀관세화 선언 등 농업분야 개방 확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와 같은 농업성장동력의 둔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습니다.

우리 충북도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69억 원보다 259억 원이 증액된 3,32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98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액된 4,330억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25쪽부터 27쪽,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및 그 외 수입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2억 3,500만 원 증액,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 외 1개 사업 7,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세입예산으로 27쪽부터 28쪽,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17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6개 사업 6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9억 9,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세입예산으로 29쪽부터 31쪽,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7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GAP시설 보완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지열난방효율화 외 9개 사업에 37억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2,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32쪽부터 35쪽, 세외수입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감정평가비 200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금, 그 외 수입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폐업지원사업비 외 14개 사업 103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외 1개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5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36쪽부터 38쪽, 세외수입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금 6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외 3개 사업 13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 8,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 39쪽, 세외수입으로 중형화물차 매각대금 200만 원, 희귀·특산식물 보존·복원인프라 구축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 40쪽부터 42쪽,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3억 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세입예산 43쪽, 세외수입 사료용 옥수수종자 판매수입 4억 원을 감액하고, 진천∼증평 간 도로공사 편입 포장보상금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세입예산으로 44쪽, 세외수입에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임대료 등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농업정책과부터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45쪽부터 49쪽, 총 예산액은 1,061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56억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8,4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 9,0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3,7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7,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50쪽부터 52쪽, 총 예산액은 1,15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6억 3,400만 원보다 6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 지원 1억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43억 5,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 5,5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0억 7,5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8,0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00만 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 53쪽부터 58쪽, 총 예산액은 21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6,800만 원보다 20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2,500만 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2,800만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2억 1,9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GAP시설 보완사업 1억 2,2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지열난방효율화사업 20억 4,5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5억 500만 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9쪽부터 64쪽, 총 예산액은 62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3억 5,600만 원보다 14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종벌 종보존 육성보급 1억 3,900만 원, AI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4억 1,400만 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폐업지원사업 43억 9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4억 9,7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5억 3,5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가축예방 및 기생충구제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65쪽부터 69쪽, 총 예산액은 66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5억 1,5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1억 8,100만 원, 목재팰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6억 2,000만 원, 산림생태복원 3억 4,400만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녹색복지공간조성 2억 3,000만 원 등은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5억 5,0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70쪽부터 71쪽입니다. 총예산액 29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6,4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희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인프라 구축 6,500만 원, 조직배양시설 1억 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임도시설 1,0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72쪽부터 78쪽까지, 총예산액은 1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2,9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우개량능력검정 1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1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9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원종생산 연구개발비 2,300만 원, 보급종 시설관리 2,6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으로 81쪽부터 83쪽, 총예산액은 2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2,200만 원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 600만 원,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공사 3억 4,200만 원을 신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박우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하실 거 있어요?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6차산업 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도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지금 FTA라든지 또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차산업을 많이 활성화를 해서, 농가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농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기업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에?

예, 감사합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또 지역의 농산물들을 각 마을별로 많이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나이 드신, 아까 베이비부머세대에 아직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을기업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한번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매시장 지게차사업. 사실 저희 농가에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은 상인들이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중간도매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중간도매상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본인부담금도 50% 올릴 수 있으면 이걸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7쪽에 보면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이 있는데 저희 진천지역 백곡 같은 데는 지금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산악지대 같은 데는 어떻게, 이거 과수원이 아닌 일반농가에도 고구마라든지 일반 콩 막 심어놓으면 다 멧돼지가 그냥 한 열 마리 단위,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움직여서 다 그냥 헤집고 간대요.

이런 데에 농정과에서는 뭐 대책이 있나요? 네, 그러면 백곡면에 한 번 우리 담당직원이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백곡면에서 그 사업을 냄새나는 한약재라든지 요런 것을 심어서 멧돼지들이 파지 않는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또 소농들은 거의 또 그렇게 참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해조수 지난 각 시·군에서도 총을 이용해서 멧돼지 잡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시·군에서 아마 중단이 된 거 같은데, 좀 파악하셔서 소농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지열난방 효율화사업이 저희 진천에서 지금… 파프리카 농장이죠, 여기가? 그렇죠?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에도 이걸 신청을 했다가 또 캔슬을 하시고 이번에 또 연 2회째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지난해에 안 하신다고 했는데 또 받았어요, 지금 이걸? 네, 사실 국비 얻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신청하신 분이 거의 동일인이에요, 그렇죠?

동일인이 연 2회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담당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23억?

네, 사업 받으실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114쪽입니다. 저희 농가들이 사실 다 어려우니까 가축재해보험을 지금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도 AI나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또 화재라든지 폭설,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든다고 해도 이게 소멸성보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보험 드는데도 협조를 해서 대단위 농가들은 들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를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보험에 많이 들어서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농민들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도비가 5%, 시·군비 20%, 기타가 75%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없고? 기타가 75%…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한우결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우결핵이. 그래 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사업에 4억 2,000 정도가 설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발병률을 보니까 7월 달에 제일 많이 발병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과연 어디에다 쓰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데 지금 4억 2,000이란 돈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예방주사 및 전염병을 검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계를 보니까 1월 달에 11마리, 2월 달에 30마리, 3월 달에 42마리, 4월 달엔 발병이 없고요, 5월 달에 15, 6월 달에 6마리, 7월 달에 72마리, 8월 달에 14마리 해서 총 발생 두수가 190마리가 되고 한 269마리가 지금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방이나 전염병 검진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제역보다도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검사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수천 마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람에 전염이 되나요? 이걸 지금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아마 결핵검사를 하면 한 70∼80%가 걸려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살처분농가를 보니까요, 송아지도 살처분이 될 수 있고 또 육우도 될 수도 있고 또… 암소 같은 거는 새끼를 들이기 위해서는 사료 같은 걸 좀 적게 준답니다, 이게. 그리고 살처분할 때에는 kg으로 달아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정부에서는 100% 준다고 기준을 둬도 한 70% 정도밖에 자기들한테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아마 조사하면 거의 다 결핵에 걸려있을 거라는 추측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표를 못한다고, 정부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가축 방역검사장비 구입,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가축 혈청검사, 병성감정, 뭐 예방주사, 전염병, 지금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에서도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구제역보다도 더 무섭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 지역에 이런 발병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보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금회 추경에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천연기념수 후계목 증식 및 관리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올린 게 있나요, 여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학철 위원님.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길 소장님, 아까 옥수수종자대 있잖아요. 농산사업소에서 수입종자보다 더 알찬 종자로 개발하실 수 있잖아요? 식용 옥수수도 개발하는데 사료용 옥수수 개발하기는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로열티가 외국에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산사업소에서 종자개발하는 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인원 필요한 거 좀 더 산출해서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이 외국에서 덜 가져오는 만큼 우리나라가 더 잘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핵심사업이 종자개량사업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종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좀 연구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