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연맹 이경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위원께서는 지금 병원 진료 중이시고 한 분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안전총괄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있겠지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이걸 8개 유형에 40명을 위촉이나 임명을 할 게 아닙니까? 아니 벌써 위촉을 했으면은 위촉했을 때 그 경비가 들어갈 거는 다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소요경비가 들어간다,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 세울 때 40명 위촉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설명자료 58쪽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정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는 당초 예산에 매년 이런 반복되는 연찬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상반기 세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죠?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다가 그걸 집행한 거죠? 기정예산이 서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3회를 실시를 한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 배덕기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지마는 타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 도청 내의, 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포함하고 그 위원회에 수당이 얼마가 예산이 반영돼 있나 이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만 말씀드리는 거고 도청 전체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업무계획 수립하고 또 예산 산출에서 어렵게 예산부서에 넘겨서 예산부서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 답변 사항이 없었던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위원 추천의 준비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재창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였는데 본 추경에 반영됐다고 해서 2015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화진 전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김종만 강동대학교 초빙교수, 이장희 충북자치학회 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