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에 대한 질의를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1월 중인데 그 일정이 일자가 확정이 되었는지요.

언제 한다고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10월 초순에 하게 돼도 이 밑에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견학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런 거 예산 뭐 10월 초순에 집행이 안 되고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젊은 대학생들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의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에 계속 이어지는 계속 행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2014년에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글쎄 이해는 되지만은 안하던 행사를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바이오는 며칠 있으면 이제 개막식이 되는데 아직 일정도 확실하지 않고 한 거를 한다고 밑에 그 사업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세출예산서 보면은 그 하단부에 교육지원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출연금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20억, 예.

이것도 지금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인데 그걸 추경에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어떤 시급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가 2014년 분할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저기 본예산에, 지난번,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못하고 이제 추경에 2014년 분할금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네, 알았습니다.

또 시급한 사업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하셨다고 했고 그 이자수입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16억?

그다음에요 사업명세서 45쪽,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그래서 2,400만 원 이거는 전액 기정예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3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꼭 그 사업을 2014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도 자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죠? 글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각 시·군으로다가 이거를… 지금도 다 시·군이나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청주시에 평생학습원, 교육원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자주 가보고 참여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50·60세대들도 많으시고 아주 열의가 상당히 가득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여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도에서 안 해도 각 시·군에 또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야 특별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도 발견되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아직도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서 128쪽, 사업명세서 50쪽에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평가받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세출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전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104쪽 명세서에 흡연부스 설치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지금은 흡연부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청내 밖에 가서, 또 민원인도 거기 많이 오시고 할 텐데 1일 민원인은 뭐 평균 낸 건 없을 테지만 대충 몇 명 정도씩이나 민원인이 출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 연구소라 민원인이 별로 없을 거 같이 생각되는데 그래도 많이 민원인들이 찾으시고 왕래하시네요?

민원인들은 그럼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못 피울 테지만 현관문 나가면 청내 안에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고 갈 거 같은데요. 글쎄, 지금 담배 끊으라고 담배값 올린다고 하고 또 담배 피우는 분들 흡연자들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아주 애연가로서 지금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직원들이 어디 가서 흡연을 하고 뭐 했는지 상당히 불편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인가요? 이게. 아니 글쎄 예를 들어 그것도 2,0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는데 부스면 더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쪽이나 직원이 한 70여 명이 되고 하루 40∼50명씩 민원인이 왕래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휴게실도 없고, 휴게실 하나 내년에는 하나 더 지으세요. 휴게실 별도로다가 참 근사하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글쎄,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것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쉬어 가면서 또 그래야 능률도 나지 그거 담배 피우러 저 밖에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또 서로 만나면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지체되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금기사항은 아니니까 흡연자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 앞으로라도 그 휴게실을 마련해서 쉼터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더 업무적이나 모든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워크숍의 예산이 4,000만 원이었죠?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일시도 결정이 안 됐겠네요? 언제쯤. 그럼 이번에 삭감될 걸 우려해서 아직 안 정한 건가, 장소하고 일정을?

작년도에 두 번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700여 명이었나, 지금 여기에 기준이 700명 정도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해서 명세서 79쪽, 지금 0에서 2세까지 담임교사의 환경개선비가 월 15만 원입니까? 그러면 3세부터, 3∼4세 담임교사 환경개선비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0세∼2세보다 배가 되네요,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그런데 교육하기에는 혼합반이 더 어려울 텐데 그건 또 20만 원이고,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개선비를 인상하는 건 그냥 지자체별로 임의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심한 거 같은데요.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글쎄 같은 교사고 또 어떻게 보면 0세∼2세까지가 어린 아이가 이제 보육하고 지도하는 데 좀 쉽다고 그럴까 편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누워서 있는 정도니까.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주로 있고 그러니까 3∼4세니 뭐 어린이들은 왔다갔다 하고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0세∼2세까지 그냥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라 돌보기는 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5만 원에서 3만 원을 정해 가지고 18만 원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래가 12만 원이네요, 월.

그런데 3만 원 정해서 월 15만 원으로 지금 차등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30만 원, 20만 원, 12만 원 그럼 이거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간에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거 같은데 15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글쎄, 지금 어린이들 잘 기르고 뭐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0세에서 2세까지 교사들이 12만 원이라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지금 그 교사 인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가정어린이집인가 원장하고 교사를 겸임하고 하는 데는… 알았습니다. 너무 차등이 심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이제 지원을 10만 원을 또 해 주는데 그 10만 원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입금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 또 500만 원도 또 지원을 해 주나요?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글쎄, 자격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는 거 같은데 그래도 또 그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차별화가 되고 또 너도 나도 그냥 공짜를 바라지 않고 근로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