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음은 물론,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996억 1,0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6,886억 3,227만 2,000원보다 109억 7,806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억 8,000만 원에 2억 9,653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653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40만 5,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증액 2억 1,485만 3,000원, 그외 수입 증액 4,028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6,842억 4,400만 원에 105억 9,411만 4,000원을 증액한 6,948억 3,811만 4,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수입 감액 70억 원, 분권교부세 증액 14억 7,7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증액 181억 1,690만 6,000원, 예수금수입 감액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89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827만 2,000원에 7,846만 5,000원을 증액한 42억 8,673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7,086만 6,000원, 그외 수입 감액 1,583만 4,000원, 특별교부세 7,406만 4,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1,265만 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 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5쪽부터 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173억 9,7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8,180만 2,000원보다 155억 1,536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45쪽부터 4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5,797만 8,000원 증액한 633억 1,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민관 합동 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증액 3억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6,000만 원,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 2,400만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5,000만 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감액 8,960만 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1,527만 원,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5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44억 9,259만 1,000원,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분담금 1,300만 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2억 6,4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1,091만 3,000원 증액한 1,413억 5,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정보지원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입 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 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증액 40억 2,153만 2,000원, 예비비 감액 7억 822만 9,000원, 인력운영비 증액 40억 3,3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068만 9,000원 증액한 4억 6,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창조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450만 원,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5,000만 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감액 931만 1,000원, 학습동아리 연구비 지원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법무통계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한 5억 9,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723만 4,000원 증액한 113억 6,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감액 1,936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감액 613만 1,000원, 시도행정 정보보안장비 임차료 337만 4,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감액 1,393만 8,000원, 정부3.0구현 데이터 개방 8,023만 6,000원, 지역SW성장지원 감액 2억 2,400만 원, 지역SW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 증액 3,500만 원,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3억 6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증액 3,500만 원,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구축 2억 2,5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설치 증액 2,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7,9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254만 8,000원 증액한 3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부족분의 증액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20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467억 5,4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148억 8,00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으로 기타 영업외수입 10만 2,000원, 채무면제이익 1,39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0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 10억 8,398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법정경비 추가분 및 추가·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반영,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시책사업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유인물 9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6,886억 3,227만 2,000원 보다 109억 7,806만 6,000원이 증액된 6,996억 1,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213억 5,9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7,9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2억 3,4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631억 5,4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12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8억 6,1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018억 8,180만 2,000원보다 155억 1,536만 2,000원이 증액된 2,173억 9,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외수입은 시·군의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65억 7,9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안전행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보조사업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보조금은 1억 1,26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15억 5,1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년 세출 집행잔액 181억 1,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억 원 감액 편성과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가감하여 기정액 대비 161억 1,8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12쪽, 민관합동정책포럼 운영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지역 대학 총학생 및 대학 관계자의 워크숍,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148억 8,002만 9,000원이 증액된 2,467억 5,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237억 3,4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9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1,551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수입은 67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2,316억 8,558만 1,000원으로 148억 8,00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입계획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수입 20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자본적 수입 중 기타융자금 회수수입 100억 원 감액편성과 예비비 148억 8,002만 9,000원의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에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에 대한 질의를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1월 중인데 그 일정이 일자가 확정이 되었는지요. 언제 한다고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지역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관계자 워크숍 관계는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10월 초순에 하는…

날짜는 안 잡히고요?

예, 아직은 그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한다는 그런 계획만 갖고 있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10월 초순에 하게 돼도 이 밑에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견학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런 거 예산 뭐 10월 초순에 집행이 안 되고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 이 총학생회 관련된 워크숍은 물론 여기 가능하다면은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관련된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정책이 검토되는 부분은 사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세명대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각 대학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학은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 대학이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런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한 거고 또한 이와 관련된 한 차원에서 먼젓번에는 저희들이 지사님 주재로다가 전국, 전국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18개 대학이 있는데 18개 총학생회를 소집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협의가 있어 갖고 그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젊은 대학생들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의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에 계속 이어지는 계속 행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2014년에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대학이 우리 충청북도 지역의 대학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운영해 봐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몰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전혀 정치적 의도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아까 기획관이 설명드린 대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지방대학을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방대학을 자꾸 수도권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보면은 저희들 세명대학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또 예외도 허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도 자꾸 동요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있는 총장님들도 조금 이제 도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얼러주고 뭔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 전체로 봐서. 그래서 한 번 해서 여러 가지 도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 뭐 100명 밖에 안 되는데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요즘 대학생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 와서 뭐한다고 해서 도정을 뭐 상호, 자기가 맞지 않는데 그거를 수용하고 그러진 않고 다 생각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예, 글쎄 이해는 되지만은 안하던 행사를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바이오는 며칠 있으면 이제 개막식이 되는데 아직 일정도 확실하지 않고 한 거를 한다고 밑에 그 사업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세출예산서 보면은 그 하단부에 교육지원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출연금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어디, 20억?

20억, 예. 이것도 지금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인데 그걸 추경에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어떤 시급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지금 우리 그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연 총액이 지금 57억 8,000만 원입니다. 57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기정예산에 반영된 37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번에 2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걸 왜 꼭 추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2014년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초에 기정에 반영했을 때에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다른 재정의 수요를 감안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 부분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1년 주기로 쭉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그렇게…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가 2014년 분할금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저희 인재양성재단을 만들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기탁금을 받아서 약 1,000억 정도 10년간 조성하기로 해 놨거든요. 해서 도에서는 매년 50억을 이렇게 분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서 지금도 받고 있는데 사실 50억을 한꺼번에 출연하는 거는 또 다른 예산사용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30억을 계상하고 금번에 20억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본예산에, 지난번,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때 계상을 못하고 이제 추경에 2014년 분할금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적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이제 분담을 해서 해야 되니까.

50억씩 도에서.

50억씩 하는데…

예, 도에서는 50억 내고 시·군별로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시급한 사업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5,000만 원을 추경에다 반영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재양성재단사업은 지금 기금이 금년도에 약 한 650억 있는 기금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사업은 당해 연도에서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기금 650억이 나온 이자수입이 약 한 16억 됩니다. 그 16억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인재양성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사업은 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하셨다고 했고 그 이자수입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그다음에요 사업명세서 45쪽, 50·60세대를 위한 재교육과 문화 등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그래서 2,400만 원 이거는 전액 기정예산이 없는 거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예, 처음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3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꼭 그 사업을 2014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60, 50대, 60대 세대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물론 도에서 다 집행은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개 기관이나 단체, 자치단체에서 나누어져서 분할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50·60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실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없었다, 시책이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도 자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각 시·군으로다가 이거를…

시·군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있지요?

예.

그런 데에 그 프로그램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보고 좋은 프로그램…

거기서 활용하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글쎄 공모해서…

예.

지금도 다 시·군이나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지금 이제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군이나 학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6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마련해서 이 분야를 지정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청주시에 평생학습원, 교육원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자주 가보고 참여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또 50·60세대들도 많으시고 아주 열의가 상당히 가득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여하기가 힘들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도에서 안 해도 각 시·군에 또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야 특별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도 발견되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400만 원을 갖고 50·60세대를 얼마나 교육시키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건 어차피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도, 시·군이 다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60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어떤 촉진제로서 마중물 형태로다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단 기폭제 차원에서 운영해 주면은 어떤 계기가 돼서 시·군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아직도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는 설명서 128쪽, 사업명세서 50쪽에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은요 매년 하는 걸로 이 컨설팅을 해 갖고 연속해서 2년 동안 최우수 도가 됐고요. 아마 올해도 최우수 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역을 마쳤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예.

언제쯤이요?

이거 되면은 10월이나 11월쯤에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산출근거가 용역비인가요?

예.

11월 달에요?

예.

지금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평가받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정한계능력 평가와 확충방안 용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또 저희들 발전연구원하고 거기서 이제 재정, 세제 관련되는 전문가들 좀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와 유사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에 가서 좀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결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혹시 밟았는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타당한지 또 꼭 돈이 1억이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때 심의절차를 밟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안 사업명세서 4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그게 3억 그거하고 별도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내용하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별도로 풀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앞으로 발생될 용역수요 또 우리가 국비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선6기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해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원가계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구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반 이상되고 그리고 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이렇게 계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건 짜임새 있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저도 위원이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도 오시고 또 밖에 있는 전문가도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재원이 충분히 그만큼 들여야 되는지 또 산출,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약 한 4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1인당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학생 무상급식으로 인한 만족도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를 보더라도, 제가 정확한 단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는 지역별로, 학교지역별로 하고 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적으로다가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한 3,300원 정도 그리고 중학교는 약 3,800원 정도 지금 계상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1년도에 약 71%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좀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12년도에 84% 그리고 작년도에는 85%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에 무상급식 하지 않았던 때보다 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한 이후에 잔밥 처리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지금 각 학교에 영양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이전보다 지금 무상급식 이후에 잔밥 처리 자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그 만족도가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잔밥 처리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 먹는 거에서 만족도가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 그 만족도가, 만족도 평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학생하고 학부모랑 같이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급식평가 학부형들의 급식평가를 하는 학부형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서로 금액 때문에 언론에 많이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무상급식 비용분담을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 매년 과정에서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과대 포장돼서 언론에 갈등관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돼 왔던 급식비 분담을 어떻게 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그 집행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도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들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협상의 원칙에 기준을 두고 한다면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서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열심히 같이 교육청과 잘 원활하게 협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세출예산안은 총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워크숍 230만 원, 규제개혁 정책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부서 신설이후 반영되지 못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한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정책사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 예산안은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법령 개선 과제발굴, 기업 등 현장 규제발굴, 제도개선 등 신설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적의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방사능검사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도인가요? 본예산에서 한 건가요 작년도 추경에서 한 건가, 우리 방사능검진기기 구입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1억 4,000으로 구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검진 검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들어온 거죠?

네, 현재 장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나요? 이 센터, 우리가 검사센터를?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아직 공간이 현재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방사능설치 장치를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계획했을 때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느냐 이거죠. 방사능검사 기계를 들여왔을 때 어디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된 건지 아니면 들여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분석과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비가 들어올 때에는 사실은 저희 사무실 3층에 위치돼 있는 실험실에 놓으려고 처음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놓으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 후드나 환기시설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너무 아까운 면도 있고 이사 간지가 4년 밖에 안 됐는데 기존 시설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지하실에 저희들이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하고, 뭐 지하실이라고 그래서 습기 차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실험실을 꾸미고 향후 방사능 검사를 여기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실에 훤한 공간만 있으니까 소방시설, 전기시설, 무슨 바닥시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견적이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해서 검사를 계속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하실 같은 경우 환기나 뭐 이런 부분이 적정한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항온항습장치하고 전기시설, 급배수시설, 이렇게 조목조목 저희들이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하실에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센터도, 연구원도 그 계획이 좀 짜임새가 이 부분 같은 경우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면은 언제쯤 배치를 해서 어떻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그 타임테이블이 딱 짜져 있고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이것도 특히 기구가 벌써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9월 달, 10월 달 운영은 후반기 들어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결국에는 한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건데 이런 차질을 빚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하실에다 장비를 놓고 전기만 꽂아서 3층에서 전체를 해서 들고 내려가서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4월쯤 가능할 줄 알았는데 9월 다 돼서 지금 추경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추경이 늦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운영은,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급식의 재료들을 수거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분석은.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교육청하고 학교 쪽으로는 확정이 안 됐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지금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 검사를 1건 하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시료를 넣고서 3시간 후에 측정결과가 나오니까 하루에 9시간 정도, 그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학교를 일단은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학교를 늘려가는 쪽,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쪽식품안전과 쪽에서는 지금 우리의 단체급식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허가를 득한 업체가 한 160개 정도가 있답니다, 지금 도내에. 그래 지금 학교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는 어차피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납품 업체를 표본샘플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두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씩 걸리면 사전적으로 조사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사후 조사…

사후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생산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누적시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어디서 생산된 것이 어떤 방사능 물질에 어떤 오염도에 접근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가 보면 우려지역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수입품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샘플링도 이렇게 품목별로 누적시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디테일한 그 기술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장비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상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최소한 4∼5개월, 6개월 정도는 딜레이 되는 건데 그런 딜레이 되는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전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104쪽 명세서에 흡연부스 설치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지금은 흡연부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한 75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요?

후문 쪽에 있는 데서 그쪽에서 흡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밖에?

예.

청내 밖에 가서, 또 민원인도 거기 많이 오시고 할 텐데 1일 민원인은 뭐 평균 낸 건 없을 테지만 대충 몇 명 정도씩이나 민원인이 출입하고 계신가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한 1일 40∼5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요?

예.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 연구소라 민원인이 별로 없을 거 같이 생각되는데 그래도 많이 민원인들이 찾으시고 왕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은 그럼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못 피울 테지만 현관문 나가면 청내 안에서 담배 피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고 갈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후문 있는 쪽에 직원들이 이렇게 흡연하는 곳으로다가 거기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양동이나 항아리 갖다 놓은 거.

예, 그래서 그 쪽으로 가시지 않나,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또 과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실 거쳐서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별도로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흡연하시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쪽에는 없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글쎄, 지금 담배 끊으라고 담배값 올린다고 하고 또 담배 피우는 분들 흡연자들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아주 애연가로서 지금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직원들이 어디 가서 흡연을 하고 뭐 했는지 상당히 불편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실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몇 평 정도나 짓는데요?

글쎄 자세한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용은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흡연자들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 옆에 직원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그럼 실내, 청내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요?

예, 그래서 실외에 그래서 부스 옆에다가 휴게시설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시설들을 적어 보니까 그 정도 견적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원두막 하나 정자 짓는데…

원두막이 아니고…

아니 글쎄 예를 들어 그것도 2,0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는데 부스면 더 들어갈 텐데.

최소한으로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그 정도 계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쪽이나 직원이 한 70여 명이 되고 하루 40∼50명씩 민원인이 왕래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휴게실도 없고, 휴게실 하나 내년에는 하나 더 지으세요. 휴게실 별도로다가 참 근사하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야외 휴게시설이 저희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실내에도 없다면서요?

실내에도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것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쉬어 가면서 또 그래야 능률도 나지 그거 담배 피우러 저 밖에까지 나갔다가 거기서 또 서로 만나면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지체되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금기사항은 아니니까 흡연자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 앞으로라도 그 휴게실을 마련해서 쉼터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더 업무적이나 모든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금방 박종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쉼터하고 흡연실에 대해서 아까 같이 쓰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흡연실하고 쉼터하고 같이…

칸을, 저희들 견적 받은 거는 부스를 설치해서 반을 막아서 이쪽에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이쪽에는 한 2∼3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정류장, 지역에 시내버스정류장을 간단하게 짓는데도 1,0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쉼터, 흡연장소를 만드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만드는데 1,000만 원 갖고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흡연 장소로 이렇게 만들고 직원들 그 휴게소는 지금 휴게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흡연자들과 같이 그렇게 밖에다 만든다는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흡연장소 따로 그리고 휴게실 따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높은 관심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금년 하반기도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은 물론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1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6,624억 2,700만 원, 기금 242억 2,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74억 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9,709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0%인 28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881억 9,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1,916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23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분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분야로 7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아동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을 1,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물 안전진단 평가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호국안보사진 수송차량 및 사진보관케이스 구입에 2,500만 원을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기능 보강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결과 추가인센티브가 확정 내시되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을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사업비 4,6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보육서비스지원 분야입니다. 대체교사 인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대체교사 인건비를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단가 인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를 11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8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율 5% 인상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5억 6,2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지원비 9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비 6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원장 자질향상을 위하여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0∼2세 담임교사 수당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분야입니다. 낙태방지, 생명존중사업 확대를 위해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청 모성보호실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9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분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성과를 평가·홍보하기 위하여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수급자의 맞춤형 서비스연계를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6억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 의욕고취를 위한 흰지팡이 날 행사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거주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 9,3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 기능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부터 97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분야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 증액 등 13개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각각 1억 6,000만 원과 3억 7,100만 원을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선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1억 1,200만 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자 추가지정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에 소아폐렴구균 백신 추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2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비롯한 3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은 기존 3개소의 규모 확대와 신규 2개소 추가 설치로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유인물 16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7,419억 2,347만 8,000원보다 256억 117만 5,000원이 증액된 7,675억2,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세입과목으로 세외수입이 31억 4,6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82만 4,000원이, 보조금은 6,869억 1,3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8,151만 9,000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4억 6,453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1,38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17쪽,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672억 649만 5,000원보다 209억 8,523만 1,000원이 증액된 9,881억 9,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성은 국고보조금이 89.5%로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세입 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7,575%가 증액된 31억 4,682만 4,000원으로 이는 2013년 시·군보조사업 집행 후 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 및 철저한 보조사업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시의 보조비율이 도비 30%에서 20%로 변경되어 5억 6,8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보건복지부 보조금 확정내시와 국고 보조율 인상에 따른 국비 증감분을 반영, 기정액 대비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9쪽,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패 제작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 1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009억 6,617만 6,000원보다 24억 7,529만 3,000원이 증액된 2,034억 4,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사업이1,994억 4,2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529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규정과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도 결산 의견 및 시·군의 도비 정산 후 반환금 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가 치과 임플란트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인요양병원 증가로 인한 장기일반 수급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의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워크숍의 예산이 4,000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매년하는 겁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장소는 지금 결정이 됐어요?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일시도 결정이 안 됐겠네요? 언제쯤.

그 날짜가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장소하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될 걸 우려해서 아직 안 정한 건가, 장소하고 일정을?

그 연합회에서 잠정적으로다 이렇게 임원들끼리 협의는 하지만 이게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라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다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째 지난해 보다 예산을 반으로 줄였네요, 지금?

이게 작년에는 두 번을 하다가…

연 2회?

예, 2회를 하다가 금년도에 상반기 때에는 선거나 또 이런 세월호 정도…

세월호니 뭐 이런 것.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워크숍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2013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도에 두 번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수치로다가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린이에 대한 인권존중, 또 학대예방 이런 쪽으로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쪽으로다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또 이런 워크숍이나 특강 이런 걸 갖다가 실시를 해 가지고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경각심 이런 게 일부 좀 높아진 거로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그런 교통사고 이런 게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런 경각심 같은 걸 고취시켜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은 도내 원장님들 다 포함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700여 명이었나, 지금 여기에 기준이 700명 정도를 했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 정도가 워크숍을 하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해서 명세서 79쪽, 지금 0에서 2세까지 담임교사의 환경개선비가 월 1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세부터, 3∼4세 담임교사 환경개선비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은요 이게 혼합반이 20만 원이고, 단일반이 30만 원입니다.

혼합반은 얼마로?

이제 4∼5세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혼합반은…

몇 세부터?

3∼5세.

5세까지 섞여있는 혼합반?

예. 그거는 담임수당이 20만 원이고요 단일반이라고 그래가지고 3세만 있는 또 5세만 있는 그런 담임수당은 30만 원입니다.

단일반이 제일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0세∼2세보다 배가 되네요,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그렇죠. 단일반 3∼5세 담임교사수당으로 기준을 할 적에는 한 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기에는 혼합반이 더 어려울 텐데 그건 또 20만 원이고,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영유아보육법」하고 복지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비를 인상하는 건 그냥 지자체별로 임의로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다가 충당을 하는데요. 지금 0에서 2세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0∼2세는 그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심한 거 같은데요.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예, 저도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간담회 이런 걸 갖다 참석해서 의견을 갖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데요. 그때마다 좀 항상 공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같은 교사로서 너무 차별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들어서 이거는 좀 그 차별 해소차원에서도 꼭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같은 교사고 또 어떻게 보면 0세∼2세까지가 어린 아이가 이제 보육하고 지도하는 데 좀 쉽다고 그럴까 편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누워서 있는 정도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단점이라고 그러기는 좀 뭣하지만 일단 0∼2세 어린아이들은 약간 좀 숫자가 반면에 적고 또 이제 돌보기에는 어렵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니 돌보는 게 더 쉬울 거 같은데 0∼2세까지가.

이제 자기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주로 있고 그러니까 3∼4세니 뭐 어린이들은 왔다갔다 하고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0세∼2세까지 그냥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라 돌보기는 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보육교사가 아주 이렇게 1 대 1 밀착을 해 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또 대소변 용변 같은 걸 갖다가 또 이렇게 수발을 하려고 하면은 교사가 또 일일이 다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5만 원에서 3만 원을 정해 가지고 18만 원 정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다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금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래가 12만 원이네요, 월.

예.

그런데 3만 원 정해서 월 15만 원으로 지금 차등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30만 원, 20만 원, 12만 원 그럼 이거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간에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거 같은데 15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완전히 이렇게 만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요 이게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도 또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갖다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글쎄, 지금 어린이들 잘 기르고 뭐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0세에서 2세까지 교사들이 12만 원이라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지금 그 교사 인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약 한 4,8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교사하고 또 이렇게 원장하고 겸직하는 그런 분들이 한 5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가정어린이집인가 원장하고 교사를 겸임하고 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지만 일반 민간도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차등이 심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이건 기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신규로다가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차상위 가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중에서 이제 신청 당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을 근로를 해야 되고 또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그런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10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 대 1 매칭으로 10만 원을 갖다가 보태서 이렇게 자산형성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3년 동안 유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주택구입이나 또 본인 자녀의 교육이나 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으로다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이제 지원을 10만 원을 또 해 주는데 그 10만 원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지?

정부에서 그렇게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자산형성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입금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 또 500만 원도 또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월 최고가 10만 원입니다.

월, 매월?

예, 매월 최고가 10만 원입니다. 3년 해서 36개월 7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 이제 한도액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근로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추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1차 모집 목표가 한 3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이 전부되는 게 아니고 일단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되고 또 소득의 90%를 갖다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자격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는 거 같은데 그래도 또 그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차별화가 되고 또 너도 나도 그냥 공짜를 바라지 않고 근로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홍보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이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전체가 특별교부세였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인데 2005년도에 이양되고서 국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2008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25%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다 해 가지고서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나머지 25%를 특별교부세로 2011년부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이 특별교부세는 민간이전경비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당초의 특별교부세 분을 삭감을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민간이전분에 대해서는 특교가 지원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50% 반영하는 걸로 지금 복지부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올해분 19억만 지방비로 이렇게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국비로 다시 전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많이 지금도 지역에 가면은 냉난방비야 뭐 그렇게 대충 충족이 되지만 쌀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 거기서 동네에서 다 이렇게 점심 다 해 잡숫고 어떤 때는 시골에서는 저녁까지 해 잡숫고 이렇게 하니까 경로당에서 쌀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 거고 하여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은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면은 시·군이양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지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사업비 여러 가지 등등 1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그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은 보통교부세에서 그대로 지원했던 부분이 다 나갈 수가 있겠어요?

수요가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양보다 액수보다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희들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이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그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줄 때도 예전에 노인 같은 경우는 70 대 30이었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고 장애인은 80 대 20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사실 분권교부세가 한 50%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한 30% 이상은 20∼30% 정도는 지금 전부다 지방비로다 원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시켰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이제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로다 이양시키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시·군으로다가 이양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명을 찍어서 이양시켰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도는 도 나름대로 유탄을 맞는 거죠. 그동안에 분권교부세 지원됐던 게 저희들한테 300억 원 이상 들어오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유탄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원래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시·군 고유사무가 이제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 그건 원칙이지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계속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건 이양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그 교부세법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시법으로 2014년 12월 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통합이지 일반교부세로 통합하는 거지 그 몫의 부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도했던 그 부분이 전부 지방 이양한 거잖아요?

이양이 된 거죠.

지원 초기 단계에 했던 이양이 다 완료되는 거 아니냐?

완료가 되는 거죠. 이제 149개 사업이 다.

다 완료가 되는데 이 분권교부세를 받던 부분이 정부에서는 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줬다고 보는 거죠.

줬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만큼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보는 거죠. 일반교부세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포함이 됐어도 지금까지는 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 왔어요. 거의가 일반사회복지면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면 장애인복지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뭐 다른데 막 섞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정해서 내려 왔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아니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가 방침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시·군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비 지원했던 것을 중단하겠다 하고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으로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차피 복지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운영해야지 진짜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은 국가로 환원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사무 국가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양됐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돼 있나, 국가사업이다 실제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이렇게 이양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해서 국가사무로 가져가라 이런 주장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당장 이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내년부터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지방교부세법」이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연장을 시켜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연장은 어려운 걸로 지금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은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 연장하기를 바라는 거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덜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그렇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재정력이 높은 단체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꼭 어떻게 실익을 따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50% 수준뿐이 안 오니까 보통교부세에 편입이 되면은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재정력이 낮은 단체는 지금 조용하게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계속…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재정력이 좀 낮다고 보는데 그럼 더 유리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섞어서 보면은 지금 분권교부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권교부세보다는 좀 더 올라간다?

예, 이게 정착이 되면은…

정착이 되면 올라간다?

서울 같은 데는 아예 보통교부세로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교부세를 못 받거든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는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력이 보은 같은 데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이제 보통교부세로서 한 87%까지는 끌어올려 주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지금 한 50% 정도 되던 게 분권교부세가 되면은 조금 그런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총괄로 보면은 손해 볼 일이 없다?

네.

대신 이제 여기에서 배분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배분되는 부분들이…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면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분권교부세 수준은 더 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수준은 총액 개념에서는 더 올 수 있다.

예.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의 판단이지 상당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게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예, 단순논리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닥쳐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교부세법을 좀 더 연장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총괄 액수, 총액은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더라도 총액은 다운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은 거기에서는 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신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제 몫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서 배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배분의 권한이 이제 해당 자치단체장한테 있으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줄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그거는 어차피 도하고 시·군하고 재정운영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군수들이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기존의 분권으로 갔던 액수만큼은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 사회복지의 부분 예산들이. 그런 시스템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숫자로다, 아니면 통계로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그게 어렵고 사실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은 각종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아예 차라리 국가에서 가져가라,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주장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지금 그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석하고 잘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시·군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물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했던 것보다도 악화되지 않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분권교부세 사업만큼은 가야 된다, 그 몫이 사회복지분야에 있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한 번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죠. 도에서도 이러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걸 권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이제 보통교부세로 통합됐는데 그전 단계의 수준까지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유할 수 있고…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리 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