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약 한 4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1인당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한 이후에 잔밥 처리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지금 각 학교에 영양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이전보다 지금 무상급식 이후에 잔밥 처리 자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그 만족도가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잔밥 처리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 먹는 거에서 만족도가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 그 만족도가, 만족도 평가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급식평가 학부형들의 급식평가를 하는 학부형들이 구성이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서로 금액 때문에 언론에 많이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협상의 원칙에 기준을 두고 한다면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와 교육청이 서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열심히 같이 교육청과 잘 원활하게 협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자리 정돈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제10대 전반기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유춘원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김창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수한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