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10% 출자부담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충주시민의 분위기, 충주시 공무원의 의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충주지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충주시하고의 최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주신 대로 청장님하고 담당직원님들께서 충주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자청 업무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크고요, 또 큰 대신에 위험부담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194쪽에 광고물 홍보 그 분야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인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청장,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밖으로 나감) 또 금방 위원님들 질의드렸던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도 사실은 목적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시고 2회 추경에 계상하신 건지 대신해서 충주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알고요 왜 이제 2회 추경에,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잖아요, 규모도 크고, 위원님들 걱정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니 국비로 하신 거고요, 그거는.

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남잖아요. 1억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이 남잖아요. 1개월에 3,000만 원씩 돼 있는데 어떻게 1억 받았는데… 그러면 항공정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아시니까. 그럼 청장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2회 추경에 계상했느냐 제가 그 말씀이에요, 당초도 있고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런데 청장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급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이걸 안 해 주면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 계셨잖아요?

예, 됐고요,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반복되는 거고요. 그럼 청주시하고 지분 50% 참여도 협의 중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협의 중이란 말이에요. 충주시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50% 지분 참여하는 것도 아까 청주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인데 규모도 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짜임새가, 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짜임새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걸 느껴요, 전체 사업 중에서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부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199쪽의 구역청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를 3억 1,500 받고 집행을 2억 8,629만 4,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70만 6,000원이 남았고요, 이자발생액이 37만 4,000원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금회 추경에 2,908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국비 반납하는 것을 도비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표시도 감 표시도 없고 국비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왜 도비의 세입으로 잡았어요, 여기에는요 투자계획표에? 여기도 나타내 주셔야죠, 투자계획표에요.

전체 얼마를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데, 여기 국비 받은 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봐서는 모르죠, 이렇게 봐서는.

맞아요. 투자계획표에 국비 받은 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도요. 그렇죠?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없는데, 저희들 와인연구소에. 2월 달 준공됐기 때문에 12월 달 전기료를 계상해 놓고 2월 달 중에서 1월 달 거는 이제 감액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216쪽에 와인연구소 전기료 문제. 거기서 한 달치 안 썼으니까, 액수보다도 맞나 안 맞나 그것보다 세입란에 아무 것도 없어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212쪽에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언제 협력체결을 맺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하고는요.

거기도 같이 2004년도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민, 농민들하고 밀접한 시·군에 센터가 더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원장님, 그러면 이제 특화가 시·군별로 다 틀린데요, 과일도 틀리고 작물도 다 틀린데,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화작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밀접한 시·군이 더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에 더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결론은 이따 내드리고요. 5개 협력단체는 어느 곳이에요? 여기 품목 다섯 개 반.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충북대학교 내에 연구반으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단 국비가 2003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증액됐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요. 2개 연구반만 그러니까 더 받은 거죠?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받은 거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저기 청에서 작년도 12월 31일 날 통보를 받으셨는데 성립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배부해 주신 거죠? 인센티브를 전달해 준 거죠?

여기 자료에는 12월 31일 날 계획서를 통보받았는데요, 청에서. 그다음 213쪽도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센터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협력품목 그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충북대학교하고 진천센터에다가 위임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 4개, 5개 작목이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죠?

원장님 말씀에 그럼 내년도에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데. 다 종료되는데 여기 2015년 이후에도 8억 원 나와 있고, 여기에도 5억 2,000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연구실적이나 결과물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연구비 지원도 사실은 1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럼 사실 1등, 2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목이 5개 협력단체에서 마늘, 고추, 복숭아 다 똑같고 여기 이제 하나 줄었지만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그저 우리 흔하게 그냥 재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화작목보다는 사실은 다량생산 그거 개발이죠, 사실은. 사실은 이거 두 개 지원사업 보면 어떻게 보면 충북대학교에 어떻든 지속적으로 대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품목 갖고 충청북도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신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09년도에 시·군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다고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시·군의 센터가 더 농민들하고 밀접하잖아요, 연구도 더 많이 하고 현장에서 더 해박하고요, 모든 작물에. 그런데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천처럼 같이 이것이 다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지원되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인센티브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센터에서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사실은요. 처음부터…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냥.

다음에 액수는 적은데 와인연구소 전기료 관련해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요 기본료가 8,320원이거든요. 산출근거 중간에 한번 봐주세요. 8,320원으로 했는데 그 밑에 겨울철에 증액분이 1㎾에 73원 60전을 나타내신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줄에요 쭉 가서요 기정액 220만 8,000원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투자계획표에 기정액… 아니다! 이것은 기정액은 어디에서 이렇게 산출된 거예요?

안 맞는 분야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하고 안 맞잖아요, 투자계획표하고요. 그렇죠?

겨울 것만 하신 거죠. 그럼 여기에 오늘 추경에 반영한 액수는요 전기료 증가분이에요, 아니면 전기료 인상폭이에요? 어느 걸 적용한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된 걸 해서 2,058만 2,000원 세우신 거예요? 증액분이에요, 아니면 인상료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원 전기요금은 6.4%를 적용해서 이번에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갖고 더 쓰는 양인지, 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 관련해서요 답변 중에 진흥원에서는 계약직하고 또 무기계약직 2년이 끝나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까 답변 중에 또 말씀하셔 갖고요. 시·군센터에서는 2년 계약직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아주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2년이 끝나고 무기로 이렇게 또… 아까 ‘채용’자를 말씀 안 하셔 갖고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