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저는 좀 방향을 달리해 가지 고 우선 에코폴리스에 5페이지에 경제성하고 수익성하고 그 결과 기대효과를 갖다가 정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투자해 가지고 투자 대비 확실하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고 알겠습니다마는 기대효과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여기에 쓰인 것처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게 사실 궁금해요.

이게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호한 분석이 나왔는데 좀 늦어진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정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 서로 산단 간에 경쟁이 있잖아요. 평당 분양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훼이버(favor)를 주는 건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예정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효과가 확실한데 국비하고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하고 지방비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400억 원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지만 국가 전체 경제의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가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국비를 끌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에어로폴리스를 청주공항에 유치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키포인트가 정말로 우리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자기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어떤 확약도 없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투자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뭐라도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MOU라든지 또는 구두협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만 올려 놓으면은 과연 이게, 그 회사를 믿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청장님 말씀을 죽 들어보시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늘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정말로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청주 이외의 공항에서 서로 가져가게 한다 방금 그런 말씀하신 게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항공클러스터 사업 마찰 진실에 대해서 TV 매스컴에서 한 얘기입니다.

매스컴에서 한 얘기인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인천시에서 MRO사업하고 항공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좀 해 다오.” 유정복 시장이 잘 알아서 그런지 하여튼 해 다오 요구를 했더니 “이거는 아니다. 청주에서 하도록 했다.” 그래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청주에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 내용에서 보면은 5년 전부터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청주공항에다가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하겠다, MB정부부터 기본방침이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 가지고 다른 데서 하니까 뺏어갈 거니까 먼저 해야 된다. 그냥 무상임대라도 해줘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겠다고 청주공항이 열악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셨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5년 전에 항공산업 육성계획이 짜여져 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래서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5년 전에는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산업 육성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표류하여 사실상 실패한 만큼 이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인천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사업이 표류해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천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시면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5년 전부터 청주에서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니까 무상이라도 해 가지고 가져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은 하셨지, 그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려달래 가지고 이걸 세워주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혈세인데, 이게 처음 50억이고 이게 전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 정도 투자되면 카이(KAI)가 됐든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군데 컨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하고 싱가폴도 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있어야지 돈 빌려줄 때 그냥 줍니까?

다 채권 확보될 사연을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저희도 투자하기에는, 돈을 빌려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50억이지 300억 정도 다 되는데 이게 작은 돈입니까,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 소견으로는 확실한 MOA나 또 국가가 국비에서 같이 매칭해 가지고 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청주시에서 할 거니까 청주시로 이관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 선택하시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그냥 투자해 가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투자하라는 얘기입니까?

돈을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카이(KAI)가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아니면 처음에 모두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국부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싱가폴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펀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산업이지 사실은 청주에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그렇게 받아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청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사천공항에서도 달라고 그런다. 사천공항에서 국회의원이 같이 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청주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청주에서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니까 그걸 갖다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하셔야지 그냥 급하니까 다른 데서 달라니까 얼른얼른 해 가지고 예산 세워달라,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너무나 졸속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결코 원활하지 않고 하나라도 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자체는 누구든지 원하죠, 충북경제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MRO산업을, 항공정비산업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만, 여기에서 올라와 있던 추경에 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국의 앨라배마주에 현대자동차가 샀던 것은 1달러에 사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온다고?

그런데 지금 계약도 안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래도 1달러라도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 청장님 말을 믿습니까? 잘 된다.

뭐가 잘되는 겁니까? 지금 옆에 활주로 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지금 두루뭉술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활주로 높이하고 같은 게 아니라 활주로 사업을 하는 그걸 활주로로 써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십사 공문으로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서 226쪽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방임기제가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명뿐이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죽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환된 총인원이 얼마고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은 85만 4,000원이 부족분이 돼 있어 가지고, 227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에 전용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서 전용하는 거죠, 이게? (…)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전환하면 괜찮은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연구소 연구원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은 혹시 거기에 위화감,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하고 위화감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죽 보니까 연구소 인력인데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 가지고 업적이 좀 나타나면은 승진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원장님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기술개발을 했다가 또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