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추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자료를 받아본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8월 25일까지 충주시에 “10% 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를 보냈는데 그 밑에 4항에 보면 “향후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등 추진일정을 감안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기 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후에 충주시에서 나온 답변내용은 없습니까, 이 문서 말고?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주지청장님이 충주에 지금 파견근무를 나가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청장님이 하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주시와 우리 지청장님 간에 그동안에 오고 간 대화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충주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회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충주시 공문을 제가 접수를, 이게 8월 20일 날 들어왔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에코폴리스가 충주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내부검토와 긴급하게 시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의 지방재정 부담능력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2항에 보면 우리 시는 원안 당초면적 개발, 그러니까 전체면적인데 지금 반쪽으로 줄어들었죠.

입주업체 확보, 기반시설 구축, 지방채 발행한도액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능력의 범위 내에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에 성의껏 동참하겠음, 3항에 보면 이번 투융자 심사에는 충청북도에서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도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참여범위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음. 그런데 이게 8월 28일 날 접수됐다고 보면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청장님은 이 공문 받고 다른 협의내용 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 이종배 전 시장님이 이걸 추진했던 시장님이고 또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것도 국방부에 오늘 또 얘기한 것은 전체 면적을 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도 못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을 또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청장님 들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충주에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지 이게 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또 저희들이 7월, 8월 계속 우리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충주시의 10% 지분을 빨리 좀 확보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계속 아무 답변을 충주시에서 못 얻어내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또 오늘 계수조정과 오늘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놀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무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얘기는. 그럼 민자개발에 현대산업개발에서 75%를 부담을 하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보하고 산업은행에서 나머지 또 들어온 데 있나요?

그럼 현대산업개발은 상당히 좋은 조건 하에 진행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은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우리 충북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질의 답변이지 저희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지금이 11시 57분이네요.

식사시간이 다 돼서 더 진행하기는 그렇고 식사하시고 다시 진행하는 거로, 예. 지금 중요한 우리 충청북도 사업 이 MRO하고 에코폴리스가 지금 우리 도민 그리고 언론인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분 안에 질의응답 하기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에 보면 오송2단지 주민이주정착지 기반시설 지원이라고 나와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왜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다 이거 도비로다 지원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투자계획서는 시·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게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송에다 쏟아붓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집계 나온 거 있어요?

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울에 집중투자를 하고 또 우리 충북으로 보면 청주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부권·북부권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도 많은 생각을 해서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남부·북부·중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배정을 잘 좀 편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MRO사업이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 내에 또 지금 오후까지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카이(KAI)가 국토부에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국토부에 어떻게 제안설명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그런데 카이(KAI)가 합작파트너를 아직 못 구했다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도 않고 국토부에 얼마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무슨 의견제시를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카이(KAI)가 저희 공사비를 요청한 것은 아닐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1조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보태달라고 이렇게 국토부에 요청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카이(KAI)가 합작파트너도 없이 준비하다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오전에.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됐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보고받기는 카이(KAI)가 저희 땅을 충청북도에서 무상임대해 주면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서 MRO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런 제안설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는 5,7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 주겠나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5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MRO사업을 하라고 아까 지시하셨다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에 이시종 지사님이 지금 5년 전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시종 지사님이 MRO사업에 초창기 대응이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안 계셨을 거고 그때는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이었겠죠? 우리 김태봉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그럼 누가 여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통상국에서 이 사업을 보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2005년도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졌어야 될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전무한 상황이고 우리 청장님은 1년 전에 오셔 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갭이 한 3∼4년을 지금 허송세월 보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이걸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도 이건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업에 임대라도 해서 또 아니면 매각이라도 해서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하여튼 MRO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저희들도 부담이고, 우리 청장님도 부담이고, 우리 직원님들도 사실 부담이고.

우리 개발사업부장님! 이 사업이 2015년 말까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완공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토목공사 현실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개발사업부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답변도 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특히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만큼 결과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물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잘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에 우리 도 지분 15%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황규철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주시고요. 또 청장님 다른 답변해 주실 거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 답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MRO사업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좀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 이 사업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좀 갖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기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 없나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안 됐나요?

사전에 그거 준비를 잘 하셔야지,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한 조례안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다음에 진행토록 하고요.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추천의 건과 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 서상택,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함창모 연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