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쪽에 보면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총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5년인데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1일 소각량이 현재 얼마 정도 되고 또 얼마나 늘어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예산이 13억 9,900만 원이 100%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불용된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122쪽에 보면. 그럼 지금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예산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청주광역권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환경을 위한 일이지만 인근 주민의 민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인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균형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에서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보면 위험도로시설 보수·보강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답변을 바랍니다. 예,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위험도로시설 보수·보강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물론 중장기계획이나 정밀점검 또 안전진단을 받아서 도로포장을 비롯한 도로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보다 정밀한 계획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장사업 중인 도로는 그 자체가 위험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 야간에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 중인 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셔서 공사 인부나 운전자의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