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청주시 8선거구 박봉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이 설명서 2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91.4%로 무난히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억 300만 원이 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중에 115개 단체 사업을 했다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계획이 114개로 돼 있고 실적은 123개를 한 거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114개인데 사업은 123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진도율이 한 107.9%인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300이 남았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협력이 증가되고 사회단체가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부족할 텐데 불용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예,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선심성이나 특혜성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도정발전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설명서 13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6,400만 원을 집행하고 87%인 4억 3,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다시 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될 경우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보다 좀 면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손실보상과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감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60페이지인데요, 159쪽부터네요. 결산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을 보면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보면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1억 원을 계상했다가 6,639만 원을 집행하고 3,361만 원을 불용으로 해서 불용률이 34%에 달합니다. 먼저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비를 3억을 계상한 이유와 그리고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선 이용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예산 집행액과 ’13년도 34%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금 대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수립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시 8선거구 박봉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이 설명서 2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91.4%로 무난히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억 300만 원이 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중에 115개 단체 사업을 했다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계획이 114개로 돼 있고 실적은 123개를 한 거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114개인데 사업은 123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진도율이 한 107.9%인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300이 남았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협력이 증가되고 사회단체가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부족할 텐데 불용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예,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선심성이나 특혜성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도정발전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설명서 13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6,400만 원을 집행하고 87%인 4억 3,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다시 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될 경우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보다 좀 면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손실보상과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감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60페이지인데요, 159쪽부터네요.

결산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을 보면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보면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1억 원을 계상했다가 6,639만 원을 집행하고 3,361만 원을 불용으로 해서 불용률이 34%에 달합니다. 먼저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비를 3억을 계상한 이유와 그리고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선 이용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예산 집행액과 ’13년도 34%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금 대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수립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